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성은 씨가 해당 내용을 최초로 제보하면서 사건이 드러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1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공항 사유화', '개인정보 침해'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변우석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고, 바로엔터테인먼트는 사흘 만인 15일 "공항 이용객을 향해 플래시를 비춘 경호원 행동을 인지한 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며 "게이트와 항공권 및 현장 세부 경호 상황은 당사가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었으나, 모든 경호 수행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이 후보자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시작부터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증인 선서를 마치고 증서를 최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장훈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표.
MBC가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를 내고 '세월호 유가족 보험금'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당시 이 후보자는 MBC 보도본부장을 지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ISMS-P 인증 취득으로 고객 정보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토크 콘서트 ‘필모톡’ 콘서트를 진행하고, 관련 VOD(다시보기)를 ‘가치봄’ 콘텐츠로 B tv에 편성하고 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올해 3월 사내에 윤리경영실천위원회를 신설해 내부 감사 업무의 객관성 및...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MBC 내 언론 노동조합(노조)가 회사 내 주도적인 세력이 되면서 정치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MBC가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융창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주 전 관리처분인가변경 시 사업비 1조774억원으로 비례율이 94%로 떨어진 것과 가구당 추가 분담금이 1500만 원 발생했다는 이유로 전 조합장과 임원진 등 집행부 전원을 해임했다. 입주 예정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조합장이 공석이 되면서, 모든 준공승인 절차가 중단 됐다.
준공승인을 받기 위해선 조합장의 인장이 찍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국내 미디어 간 규제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방송에 대한 규제 중 지상파 혹은 레거시 미디어에 가해진 규제를 줄여야 하나, OTT에 대한 규제를 늘려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공영방송은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보도라는 평가를 받기보다는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서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공개한 올해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 결과를 보면 올해 4~6월 중 상조업체인 순복음라이프가 등록취소됐다.
같은 기간 고이장례연구소, 더라이프 등 2곳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됐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말 기준 상조업체, 크루즈 여행사(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79곳으로 전분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25일부터 올해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23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상품으로 총급여(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봉) 7500만 원 이하, 만 19∼34살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 최대 6%를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세금을...
올해 2월부터 자율주행차 촬영 원본영상 사용 허용…실증 특례개인정보위 "비정형 영상데이터 특성 맞는 활용 기준 법제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 처리되지 않은 원본 영상 데이터도 자율주행 차량 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법이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낙준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폐업한 적이 있는 재창업자는 대출심사 시 불이익을 받아 금융거래가 어렵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앞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왔던 발행사들로부터 적잖은 우려가 나왔지만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김문수·김준혁·문정복·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강경숙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AI디지털교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및 ISMS-P) 인증 취득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기준, 인증비용 등을 간소화한 ISMS 및 ISMS-P 인증 특례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권익위는 도움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상담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김앤장 사회공헌위는 소속 변호사들 중 멘토단을 선정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일상에서 필요한 법률 정보나 지식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든든한 멘토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보다 성장해...
추가로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제’에서 3년 연속 S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및 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접수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해 점검 수행 및 점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평가항목 59개와 157개의 세부확인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제출해 평가받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자산을...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은 후 첫 출시다.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대출 모집인이 주담대 조건을 제안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금융사의 모집인과 연결이 되는 역경매 방식의 온·오프라인 연계 중개 서비스다. 추가적인 내용 입력 없이 기본적인 정보만으로 대출 모집인에게 대출 금리 및...
김기현 무역협회 국제협력본부장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으로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남아공상의와 협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내 최대 교역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시작으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양 지역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