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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금융위는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상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 NFT(대체불가토큰)의 ‘가상자산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10일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판단돼 관련 법령에 규제를 받게 되며, 이를 매매, 교환,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2024-06-10 17:20
  •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직제개편 입법 예고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직제개편 입법 예고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대비…인력 8명 배치 금융혁신기획단→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조직으로 전환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2024-06-10 15:47
  •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NFT가 증권에 속할 경우 지난해 2월 발표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본시장법 등의 규제를 받게 되고, 가상자산으로 판단되는 경우 7월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이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은 NFT를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2024-06-10 12:00
  • 대한상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개소…“880개 韓 기업 돕는다”
    대한상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개소…“880개 韓 기업 돕는다”
    △양국 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공동이슈 대응 노력 △기업 애로사항 조사 및 지원 △유럽연합(EU) 최신정책과 독일의 법·제도 등 정보 공유 △독일 정부, 경제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개소 기념 간담회에는 고경석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 마티아스 그래슬레 독일 프랑크푸르트 상의 대표, 유르겐 라칭어...
    2024-06-10 12:00
  • 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5월 기준 집합건물 전세권설정등기 건수는 전국 기준 3482건으로 지난해 9월 3016건 이후 여전히 3000건 이상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4월 647건에서 지난달 661건으로 14건 늘었다. 지난달 전국 전세권설정등기 건수는 4월 3886건과 비교해 소폭 줄었지만, 서울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등 전세사기 불안이...
    2024-06-09 17:22
  • KT&G, ‘지배구조 준수’ 모범으로
    KT&G, ‘지배구조 준수’ 모범으로
    KT&G 관계자는 “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강화하고 주주 ㆍ투자자의 가치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지배구조 정보 공개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증대와 이익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9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농업과학기술정보로 빠르게 변신 중 △농식품부, 필리핀과 농업분야 협력 확대방안 논의 △닭고기 수급상황 원활, 복날 닭고기 안정을 위한 공급 상황 점검 12일(수) △농식품부 장관 09:00 2024 서울식품유통대전(서울) 14:00 첨단무인화자동시범단지 준공식(나주) △농식품부 차관 09:30 농식품 생육상황 점검회의(세종) 14:00 빈집 재생사례 현장방문(부여)...
    2024-06-09 09:01
  • 서울시교육청,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교원 교육활동 보호’ 추가
    서울시교육청,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교원 교육활동 보호’ 추가
    특히 이번 3기 계획에서는 교육의 공동체성 강화 및 미래지향적 학생인권 정책 추진을 위해 △학교공동체를 위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학생·교사·보호자 공동체성 강화 △인권으로서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강화 △디지털 시민성 강화 및 디지털 정보인권 보호 등 사업을 새롭게 추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에...
    2024-06-09 09:00
  • 日 기시다 총리, G7서 젤렌스키 만날까…양자 회담 조율 中
    日 기시다 총리, G7서 젤렌스키 만날까…양자 회담 조율 中
    기시다 총리와 젤렌스키 대통령 간 대면 회담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양국이 교환할 문서에는 러시아에 의한 새로운 침략 행위가 있을 때 신속한 지원을 위해 24시간 이내 양자 협의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또 안보를 둘러싼 정보 교환을 뒷받침할 '정보보호 협정' 교섭의 가속화도 명기된다고 밝혔다.
    2024-06-08 12:54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위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예를 들어, 스미싱 문자 메시지 수신 횟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https://kidc.eprivacy.go.kr/intro/service.do)를 이용할 수...
    2024-06-08 08:00
  • '밀양 성폭행' 신상 올린 유튜버, 결국 피소…해고된 남성 포함 "명예훼손" 주장
    '밀양 성폭행' 신상 올린 유튜버, 결국 피소…해고된 남성 포함 "명예훼손" 주장
    하지만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특히 형법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인 경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2024-06-07 19:03
  • 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7일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은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르세라핌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것임을 앞서 알려드렸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당사는 아티스트 관련 국내외 소셜 계정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채널을 대상으로...
    2024-06-07 18:08
  • 직장서 해고된 '밀양 가해자', 직접 입 열었다…"모든 걸 잃어"
    직장서 해고된 '밀양 가해자', 직접 입 열었다…"모든 걸 잃어"
    A 씨 이름과 얼굴, 직장 등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은 내려간 상태지만, 앞서 신상이 공개된 또 다른 가해자에 대한 영상은 남아 있다. 해당 유튜버는 사건 관련자 44명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피해자 가족 측에게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사전 동의를 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2024-06-07 17:30
  • 수원특례시, 습득주민등록증 우편봉투 색깔 바꿔 분실사고 막는다
    수원특례시, 습득주민등록증 우편봉투 색깔 바꿔 분실사고 막는다
    시는 최근 한국조폐공사에서 민원인에게 보내는 신규·재발급 주민등록증을 담는 행정봉투도 색깔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습득주민등록증 송부 행정봉투 개선으로 내부 분실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7 13:31
  • 삼성전자, 다음달 카카오톡에서도 '실시간 통역' 기능 지원될 듯
    삼성전자, 다음달 카카오톡에서도 '실시간 통역' 기능 지원될 듯
    이어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사용자에게 완전한 통제권과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갤럭시 AI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갤럭시 AI 생태계를 더욱 확장하고, 이를 각 폼팩터에 최적화하며, 더 나아가 보다 강력한 기능을 광범위한 갤럭시 생태계에 적용하는 등 AI 모바일 시장 확대를 주도해...
    2024-06-07 09:44
  •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위원장을 원하면서 생긴 갈등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 법사위원장은 국회 제2당 몫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으나 법안 심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샅바 싸움'에 여야 정치권이 정작...
    2024-06-06 15:45
  •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종료·중단 중인 1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용자 보호에 소홀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기도 했다. 점검 결과 다수 사업자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배포한 ‘이용자 보호 권고’ 이행이 미흡하거나 이용자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사례로는 △영업종료...
    2024-06-06 12:00
  •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35.7%), ‘환경 규제’(26.3%), ‘안전 규제’(22.7%), ‘신기술 개발·사업화 관련 규제’(12.3%)도 꼽혔다. 아울러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금 및 융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업은 82.0%로 나타났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과감한 폐지·개선’이라는 응답이 53.3%, ‘해외 판로 개척·발굴 등 글로벌...
    2024-06-06 12:00
  • 국립환경과학원-美플로리다 환경보호부, 녹조저감 MOU 체결
    국립환경과학원-美플로리다 환경보호부, 녹조저감 MOU 체결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7일 미국 플로리다 주정부 환경보호부와 녹조 정보 공유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 분야는 △유해남조류 저감 방안 모색 △녹조 관련 데이터 및 기술 정보 교환 △학술회의, 기술훈련 포함 인적교류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약으로 플로리다주...
    2024-06-06 12:00
  • 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6만5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라는 카카오측의 반박에 “명백하게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최장혁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기술 진보가 있으면서 개인정보라는 개념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카카오가...
    2024-06-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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