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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수익형부동산 광고 실태조사 및 자율시정 유도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전쟁기념관) ◇고용노동부 26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예결위종합정책질의(국회) △임서정 차관 11:50 공직사회 세대공감 토크 콘서트(세종청사) △공직사회 세대공감 토크콘서트 개최 △2019...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수익형부동산 광고 실태조사 및 자율시정 유도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전쟁기념관) ◇고용노동부 26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예결위종합정책질의(국회) △임서정 차관 11:50 공직사회 세대공감 토크 콘서트(세종청사) △공직사회 세대공감 토크콘서트 개최 △2019 대한민국명장...
    2019-08-25 10:28
  • 홈앤쇼핑, '심의 마인드 강화ㆍ개선 노력' 애니메이션 영상물 제작
    홈앤쇼핑, '심의 마인드 강화ㆍ개선 노력' 애니메이션 영상물 제작
    홈앤쇼핑은 지난 2월 ‘준법심의위원회’를 발족해 공정하고 정확한 상품정보 전달을 위한 자체 심의 기준과 방송심의 제재 내부절차를 명확하게 한 바 있다. 준법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 준수를 통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홈앤쇼핑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심의 기능 강화 기구다. 준법심의위원회는 발족 후 고객 눈높이에 맞춰...
    2019-08-22 15:08
  • [단독] 최정우號 포스코, 사내 필수교육에 ‘기업시민’ 추가... “80점 넘어라”
    [단독] 최정우號 포스코, 사내 필수교육에 ‘기업시민’ 추가... “80점 넘어라”
    포스코는 기존에 법정의무 3과목(포스코 성희롱 예방 교육·정보보호의 이해와 실천·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글로벌 포스코 윤리경영의 이해’까지 총 4과목을 필수 수강과목으로 지정, 교육해 왔다. 새롭게 추가된 과목에서는 기업시민 관련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시민으로서의 자기점검 △기업시민활동의 당위성...
    2019-08-13 18:00
  • [2019 관서장회의]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말씀 전문
    국세행정 집행의 모든 절차에서 법과 원칙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절차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과세기준 합리화, 과세 전(前) 단계 적법성 검증 확대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실과세를 획기적으로 축소해야 하겠습니다. (5) 이러한 우리청의 중점 추진과제를...
    2019-08-12 11:00
  • 문재인 대통령 개각 키워드는 사법개혁·여성·전문성…‘쇄신·국정동력’ 박차
    문재인 대통령 개각 키워드는 사법개혁·여성·전문성…‘쇄신·국정동력’ 박차
    정책자문, 시민단체활동 등을 토대로 국제적 수준의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역량을 갖고 있다”며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청소년 보호와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대해선 “38년 공정거래위원회...
    2019-08-09 11:40
  • 식약처, 환자 치료기회 확대와 신약 개발 지원 위한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 마련
    식약처, 환자 치료기회 확대와 신약 개발 지원 위한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 마련
    심사위원회 운영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되며 도우미센터는 환자맞춤형 임상시험 관련 상담지원 및 임상시험 관련 교육ㆍ홍보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국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임상시험은 임상약 정보, 실시기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 여부 등...
    2019-08-08 10:13
  • “페북 연락 못받았다”...페이스북 증언에 당황한 스위스 당국
    “페북 연락 못받았다”...페이스북 증언에 당황한 스위스 당국
    그러나 스위스 연방데이터보호정보위원회(FDPIC)는 페이스북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고 와일러 FDPIC 홍보팀장은 리브라 규제에 대한 미 CNBC방송의 질문에 “데이터 보호 감독 기관으로서 잠재적 역할에 대한 마커스의 진술을 들었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리브라 담당자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페이스북이...
    2019-07-17 10:57
  • KISA-전남대-전자거래분쟁조정위, 전자거래 분쟁 해결 위해 맞손
    KISA-전남대-전자거래분쟁조정위, 전자거래 분쟁 해결 위해 맞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구제 및 사전예방과 분쟁조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 개 기관은 △전자거래 분쟁 관련 법률 상담 및 자문을 통한 피해구제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분쟁조정 법률...
    2019-07-09 12:00
  • 인사 종합 / 7월 5일
    고낙준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황인선 △청렴조사평가과장 주경희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김응태 △보호보상정책과장 박혜경 △주택건축민원과장 장대환 △도시수자원민원과장 정혜영 △환경문화심판과장 양동훈 △기업고충민원팀장 정영성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 백승달 ◆한국가스안전공사 ◇1급 승진...
    2019-07-04 18:43
  • 한국인터넷진흥원 창립 10주년, 향후 10년 대비 '미래위원회' 발족
    한국인터넷진흥원 창립 10주년, 향후 10년 대비 '미래위원회' 발족
    위원회에는 정부 및 산·학·연, 언론, 시민 단체, 지역 등 다양한 전문 고객 자문단 15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6월 1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2개월 동안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위원들은 10년 후 인터넷·정보보호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한 KISA의 발전 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KISA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편찬하는 10년사 집필...
    2019-06-11 12:21
  • 변리사 등 35명 '6기 지재권 자문단' 위촉…역대 최대 규모
    변리사 등 35명 '6기 지재권 자문단' 위촉…역대 최대 규모
    이번 자문단은 전기전자·정보통신·화학·제약·바이오·기계·금속·토건 등 8대 기술 분야와 상표·디자인·영업비밀·원산지 표시 분야로 분류해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다. 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은 이날 위촉식에서 "무역위는 현재 관련 법률 개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2019-06-05 06:00
  • 신테카바이오, 이석준 신임 감사 선임, 우원하 신임 CAO 및 이우진 법률특허 자문 임명
    신테카바이오, 이석준 신임 감사 선임, 우원하 신임 CAO 및 이우진 법률특허 자문 임명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AI 신약개발 기업인 신테카바이오가 이석준 신임 감사를 선임하고, 우원하 신임 CAO 및 이우진 법률특허 자문을 각각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석준 신임 감사는 행시 28회 출신으로 정보통신부와 경제기획원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감시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이 신임 감사는 미국...
    2019-06-03 16:10
  • [주간 주요 일정] 5월 소비자물가동향, 제20회 철의 날, 벤츠 등 리콜 실시(6월 3~8일)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플라자H) △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석간)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분야 불공정무역조사 전문성 강화(석간) △제9차 한-러시아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부-공기업간 R&D 연계 강화 6일(목) △산업부 장관 10:00 현충일 기념식(국립서울현충원) 7일(금) △통상교섭본부장 6....
    2019-06-03 08:1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6월 9일)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플라자H) △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석간)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분야 불공정무역조사 전문성 강화(석간) △제9차 한-러시아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부-공기업간 R&D 연계 강화 6일(목) △산업부 장관 10:00 현충일 기념식(국립서울현충원) 7일(금) △통상교섭본부장 7~9일...
    2019-06-02 09:59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5월 13~18일)
    [경제] ◇기획재정부 13일(월)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석간)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결과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서명 △KDI 경제동향(2018. 5)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16:30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2019-05-13 09:0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5월 19일)
    ◇기획재정부 13일(월)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석간)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결과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서명 △KDI 경제동향(2018. 5)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16:30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비공개) △소상공인...
    2019-05-12 11:08
  • "디지털 경제, 한국경제 새로운 성장동력…규제개혁 선제돼야"
    정 부연구위원은 “헬스케어 산업의 변화 방향성을 인지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감을 갖춘 법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AC 한국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디지털이 경제이고, 경제가 디지털인 시대에서 국내의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헬스케어 등 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2019-05-09 09:00
  • 모든 중소기업에 크라우드펀딩 기회 열린다
    모든 중소기업에 크라우드펀딩 기회 열린다
    투자자 보호 규제는 강화했다. 펀드매니저에 관한 정보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 및 변경등록한 경우,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를 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에 포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2019-05-07 13:36
  • [주간 주요 일정]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3월 18~22일)
    재정정책자문회의(민간위원)(서울지방조달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일자리 맵' 서비스 개시(석간) △2019년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실시 △2018년 혼인·이혼통계 21일(목) △부총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2일(금) △부총리 15:00...
    2019-03-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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