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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생태정보도서 발간 ◇공정거래위원회 11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11:00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 (중기중앙회) △한일제관(주)의 삼광캔(주) 인수 승인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0-05-10 09:34
  • 방통위-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업무협약
    방통위-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업무협약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치정보 기반의 스타트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유리천장이 없는지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통신사와 이용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자문단 참여와 법률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2020-04-29 15:35
  • 식약처, 메디톡스 '메디톡신' 판매 중지…품목허가 취소 착수
    식약처, 메디톡스 '메디톡신' 판매 중지…품목허가 취소 착수
    식약처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원액의 기준 부적합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성을 종합평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는 의약품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보완, 단계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시 자료 조작의 가능성이 큰 항목...
    2020-04-18 00:21
  • 허윤 변호사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출간
    허윤 변호사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출간
    저자인 허 변호사는 종합일간지 법조기자, 사건기자로 5년 동안 근무하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 중이며 사채왕 마약 피해자 재심사건, 서울시 청년수당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의 법적 권리 보호 사건을 수행했다.
    2020-04-12 09:33
  • 삼성물산, 이사회 직속 ‘정보보호팀’ 신설…준법감시체제 강화
    삼성물산, 이사회 직속 ‘정보보호팀’ 신설…준법감시체제 강화
    또한, 이사회 자문기구인 거버넌스위원회를 이사회 산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위원회와 통합해 이사회 내 거버넌스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와의 소통 확대를 위해 주주권익 보호 담당 위원을 추가로 선임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사회 중심의 선진 거버넌스 체계를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2020-02-27 16:00
  • 한국거래소 “코로나19 테마종목 40개 집중 관리한다”
    한국거래소 “코로나19 테마종목 40개 집중 관리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제공 투자정보에 대한 모니터링도 확대해 선취매를 통한 매매차익 취득 등 사이버 부정거래 단속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리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감리적출기준, 모니터링 예시기준 등 관련 기준간 연계성 점검, 현행 기준상 적출의 적정성·유효성 등을 점검 후 정비할 예정이다. 감리 예고 주기...
    2020-02-26 14:00
  •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증권’ 출범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증권’ 출범
    자문형 자산배분 서비스 등 사용자 중심의 투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기반의 혁신적 자산관리 서비스도 구상하고 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국내 금융 산업과 사용자들의 금융 생활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증권과 함께 더욱 과감하게 도전할 것”이라며 “누구든지 정보나 자산...
    2020-02-06 14:05
  • '검찰개혁추진단' 발족…검찰 "형사사법시스템 변화 대응"
    '검찰개혁추진단' 발족…검찰 "형사사법시스템 변화 대응"
    검찰개혁추진단은 개정 법률에 따른 새로운 업무시스템 설계,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비, 외부기관 협력 등을 담당한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0-01-15 16: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17일)
    성평등자문위원회 간담회(서울 중구) △보건복지부-한국농아인협회 업무협약 체결(석간)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16일(목) △복지부 장관 10:30 2020년 주재관 파견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미정)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여 건강한 설 명절 보내세요 17일(금) △복지부 장관 09:30 사회관계장관회의...
    2020-01-12 09:32
  • “가명정보 동의 없이 활용” 데이터3법 수혜주는?
    “가명정보 동의 없이 활용” 데이터3법 수혜주는?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국내 산업계는 법적 근거가 없어 데이터 관련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관련 법 통과로 향후 통신ㆍ금융ㆍ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해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01-10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6일(월) △공정위 위원장 07:30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국회), 11:55 대구지역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 발표 △대구·경북지역 전문건설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1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19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2019-12-15 09:45
  • 코스닥 상장 요건 ‘미래 성장가치 평가’로 개편한다
    코스닥 상장 요건 ‘미래 성장가치 평가’로 개편한다
    거래소 내에 ESG위원회(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장법인과 투자자 대상 교육을 제공한다. 정 이사장은 주가연계증권(ELS)ㆍ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결합상품 장내화와 관련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장외 구조화 증권의 환매 시장 개설 요구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발행사 등의...
    2019-12-10 16:06
  •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사건발생 기관에서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 상담, 노무, 법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파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지원했다. 예방교육도 강화됐다. 공공부문 폭력예방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위직 참여율을 높이고 관리자 특별교육 등을 실시했다. 지난해는 기관장의 참여율이 99.8%에 이르고 관리자의 참여율도 최근 5년간...
    2019-12-09 14:15
  • 노란우산공제 BI ‘노란우산’으로 변경…“2020년 제2의 출범 각오”
    노란우산공제 BI ‘노란우산’으로 변경…“2020년 제2의 출범 각오”
    안전하게 보호해 밝은 미래와 희망을 지켜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은 ‘노란우산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월부금액 변경(5만~100만원→1만~200만 원)을 통한 가입증대, △지자체의 관내 가입자 부금지원 확대, △가입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증명서류 등의 국세청 과세정보이용을 통한 간소화, △인터넷·모바일 통한 업무...
    2019-12-01 12:00
  • [금피아 꼼수취업] 억대 연봉에 '누울 자리 깔았다'…옷 벗으면 '초고속 영전'
    [금피아 꼼수취업] 억대 연봉에 '누울 자리 깔았다'…옷 벗으면 '초고속 영전'
    초빙연구자문위원, 한국금융안전 대표이사,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재취업했다. 2017년에는 퇴직자 2명이 각각 1월과 4월 하나금융투자 상무와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으로 퇴직 후 2개월 만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2016년에는 퇴직자 9명이 관련 금융업계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들 중 6명은 같은 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무 △한국투자증권 차장...
    2019-11-27 05:00
  • 과기부,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유도…내년 1월 시행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일부 차이가 나던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하고 납품업체, 홈쇼핑 등 업계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또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실질 판매수수료율과 별도로 명목수수료율(계약서 기준)도 함께 공개했다. 주요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품 정률수수료 방송의 평균 수수료율은...
    2019-11-21 17:32
  • KISA, 8개 정보보안 스타트업 KSM 등록 추천
    KISA, 8개 정보보안 스타트업 KSM 등록 추천
    KISA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발표심의를 통해 창의성, 시장성, 기술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유망 정보보호 스타트업 8개사(와이키키소프트, 수호아이오, 누리랩, 피즐리소프트, 엠투엠테크, 시큐레터, 소재의맥, 락키)를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KISA 추천서를 기반으로 올해 12월까지 KSM 등록이 가능하게 되며 등록 후에는 △KRX 투자자문위원회를 통한...
    2019-11-12 12:54
  • 과기정통부,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 구성…"김성수ㆍ김상식 공동위원장"
    과기정통부,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 구성…"김성수ㆍ김상식 공동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소재· 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소부장 기술특위)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위원회 가동에 나섰다. 소부장 기술특위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산업지형의 변화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략적 R&D 추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신설되는 위원회다. 기술특위는 총24명으로...
    2019-10-25 11:16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추가 지정…은성수 “샌드박스 더 과감히 운영”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추가 지정…은성수 “샌드박스 더 과감히 운영”
    금융위원회는 3일 생체정보 기반 지급결제와 금융투자 상품권 등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후 첫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에 참여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지정은 지난 7월 수요조사한 219건을...
    2019-10-03 12:00
  •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영상 24시간 내 없앤다...'디지털 성범죄 심의소위' 등 설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영상 24시간 내 없앤다...'디지털 성범죄 심의소위' 등 설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자문을 담당하는 '권익보호 특별위원회'도 만든다. 방심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신속히 대응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19-08-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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