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는 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성동구 백남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권태균 전 주UAE대사를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 ‘청년들이여, 글로벌시대에 도전하라’다. 권 전 대사는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시장인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특히 지금은 UAE 시장을 발판삼아 더 큰 세계로 진출하는 전략을 고민해볼...
이후 검찰은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가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장을 통해 채군의 학적부를 조회했다고 판단,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과 서울 서초구청, 청와대, 강남교육지원청에 이어 경찰까지 채군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채 전 총장을 찍어내려는 시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검찰은 일단 서초구청의 CCTV를 확보해 6월11일 채군의 가족부가 조회된 직후 구청장실의 응접실에서 국가정보원 정보관(IO) 송모씨에게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 중이다. 이런 가운데 불거진 '돈봉투 의혹'이 서초구청을 둘러싸고 이뤄진 복잡한 지시·요청 관계를 재구성하는 열쇠가 될지 주목된다.
또 국정원 직원은 "이 시장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도 성남을 담당했던 정보관이 국정원법 정치관여금지(9조) 규정 등을 어기고 논문표절 의혹이나 가족사 문제 등 신상 관련 정보수집활동을 하며 불법사찰한 증거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측은 "국정원이 직원 개인 명의로 고소해 조직적인 사찰이...
검찰은 지난해 6월11일 서초구청에서 채군 가족관계등록부가 조회된 직후 구청장실 응접실의 전화기를 이용해 누군가가 국가정보원 송모 정보관에게 전화를 건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지난해 6월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장에게 채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아버지 이름이 채 전 총장과 같은지 확인을 부탁한 것으로 수사...
특히 검찰은 지난해 6월 11일 서초구청에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조회된 직후 구청장 응접실의 전화기를 이용해 누군가 국가정보원 정보관(IO) 송모씨에게 전화를 건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누군가 응접실에서 채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한 뒤 결과를 곧바로 송씨에게 알려줬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당시 전화를 이용한 인물을 밝히는 데...
국가정보원 소속 정보관(IO)들의 공공기관 출입을 통한 정보수집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3일 "IO들이 일선 경찰서의 회의까지 참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테러 대응능력과 국외·대북정보능력 제고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석, "국정원 정보관들이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공무원 인사정보도 사찰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시장은 “정보관이 작년 11월 시청 자치행정팀에 찾아와 사무관 승진한 모 팀장의 진급시점 등 인사정보를 수집해 국정원법 3조를 위반했고 시가 발주한 모든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요구해 국정원법 11조, 19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일 이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원이 이번 지방선거까지 개입하고...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2일 “국정원이 정보관(IO) 활동 내규를 본래 취지에 걸맞게 만들도록 특위가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정보관의 일탈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견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법안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관여에 대해...
또 국정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할 경우 정보관(IO)을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해 파견하거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 정보위 겸임 상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예산 등 통제강화와 국정원 직원에 부당한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부여해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대한 공익보호도 강화했다....
여야는 논란이 됐던 국정원 정보관의 정보수집과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상시출입 등을 금지한다”는 법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뒤 국정원의 내규를 국정원이 내달 말까지 특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와 관련해선 현재 겸임 상임위 체제를 전임 상임위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최종 협상안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 전환과 관련,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 자리에서 겸임 상임위 체제를 전임 상임위 체제로 바꾸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또 정부기관 출입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조항도 관련법규에 명시하기로 한 것으로...
국정원 개혁법안의 최대 쟁점이던 정부기관 출입 정보관(IO)의 금지행동 명문화하는 문제는 ‘금지행동’을 관련 법규에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국정원의 내규를 국정원이 다음 달 말까지 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조항도 관련법규에 명시하기로 정리했다. 이와 별도로 국정원이 불법적인 심리전...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미 합의한 대로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인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리는 것이 골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 통과 필요성을 밝힌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정원 정보관(IO)의 국회·정당·언론 출입 금지 법 조항 신설과 연계해 처리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막판까지 핵심쟁점 중 하나였던 국정원 정보관(IO)의 활동금지내용 명문화 여부에 대해선 여야가 민주당의 요구대로 법에 명문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개혁안이 합의되면 여야는 곧바로 관련법률안을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 법사위를 거쳐 연내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쟁점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 명문화 여부다.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를 놓고 지난 주말동안 회동을 가졌다. 국정원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문병호 의원은 지난 28일 지역구 행사를 위해 경북 청송으로 내려간 새누리당 간사 김재원 의원을 찾아간 데 이어 다음날인 29일 서울에서 비공개 회담을 열었지만 의견을 좁히는 데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국정원개혁 입법과 관련해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특위 여야 간사간에 잠정적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새누리당 의도대로 적당히...
국회와 정당, 언론기관 및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관(IO)의 정보수집 활동과 관련해선 “법령에 위반된 정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문구를 법조문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보 수집 활동 금지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국정원 내부 규정에서 다루고, 내부 규정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직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금지를...
논란이 됐던 국회와 정당, 언론기관 및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관(IO)의 정보수집 활동과 관련해선 “법령에 위반된 정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다만 정보수집활동금지의 세부내용에 대해선 국정원 내부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내부 규정을 국회에 별도로 보고토록 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 직원을 비롯해 전체 공무원의 정치관여...
민주당은 정보관(IO)의 정부기관출입금지, 사이버심리전 기능 폐지 등에 대해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국정원 IO의 정부기관 출입금지와 대국민 사이버심리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칙을 법조문에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준칙을 만들어 넣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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