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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 원인 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2024-01-15 10:10
  • 지난해 코스닥시장 공시건수 1.4%↑…'혁신성장주 강세' 조회공시 급등
    지난해 코스닥시장 공시건수 1.4%↑…'혁신성장주 강세' 조회공시 급등
    기업공개(IPO) 활성화 기조가 이어지며 전체 상장기업이 순증(91개사)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전체 공시 건수와 1사당 공시 건수가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공시 유형 별로는 수시공시가 1만9242건으로, 전년 대비 2.6%(481건) 늘었다. 수시공시 내에서 증자(1059건)와 주식 관련 사채 발행(899건) 공시는 각각 3.4%(35건)와 0.3%(3건)...
    2024-01-14 12:00
  • LH,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등급’ 달성…“공기업 최고 수준”
    LH,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등급’ 달성…“공기업 최고 수준”
    이번 평가에서 LH는 사전정보공개·원문공개·청구처리·고객관리 모든 영역에서 전년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아 4.58점이 상승한 96.65점으로 1등급이 향상됐다. 기업 유형 평균 93.87점보다 2.78점이 높은 점수이며, SOC 공기업(8개)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타 공기업 대비 높은 문서목록 공개율(99.94%), 국민 관심 정보 사전발굴 노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24-01-12 09:08
  •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같은 해 7월 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뉴스타파가 청구한 정보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사·용역·물품구매...
    2024-01-11 20:19
  • 석유공사, 행안부 정보공개 운영실적 최우수 등급
    석유공사, 행안부 정보공개 운영실적 최우수 등급
    특히, 사전정보 및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와 정보공개 요구 고객에 대한 관리 활동에서 호평을 얻었다. 석유공사는 보유한 정보의 양적 공개뿐 아니라 공개되는 정보의 충실성을 고객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 공사 공개 정보의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퀴즈 진행 등 정보공개 제도의 시행 취지를 살리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도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24-01-09 17:10
  •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행정소송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공정위까지 확률형 아이템 이슈를 이어가면서 1분기 게임산업 전반이 위축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문체부는 전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규제 당국의 칼날이...
    2024-01-05 05:00
  • ‘전국교사일동’,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재수사 촉구 1인시위 나선다
    ‘전국교사일동’,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재수사 촉구 1인시위 나선다
    이후 학부모가 일부 누리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경찰은 인터넷에 서이초 교사 관련 글을 쓴 이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사들과 유가족협의회는 “(수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확보해 인사혁신처 순직 인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직원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2024-01-01 14:02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킬러문항' 배제에도 역대급 불수능 올해 수능 판도를 흔든 키워드는 ‘킬러문항’ 배제라 해도 무방할 만큼 그 관심이 뜨거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23-12-31 16:14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특히,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흉악범죄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도 마련된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2023-12-31 10:00
  • “이선균, 당당했다면 끝까지 버텼어야”…경찰청 직원 작심 발언 논란
    “이선균, 당당했다면 끝까지 버텼어야”…경찰청 직원 작심 발언 논란
    그러면서 “‘이 씨가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 수준의 상태에서 ‘이 씨가 마약을 했대’라고 확정 지은 건 경찰인가, 언론인가, 아니면 당신들인가”라며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까지 만들어서 그 누구보다 모든 걸 알고 싶어하는 건 당신들 아니었나”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마약 투약 여부를 밝히기 위한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2023-12-29 15:34
  • [장외시황] 디앤디파마텍, 11.76% 상승
    [장외시황] 디앤디파마텍, 11.76% 상승
    기업공개(IPO) 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인 모바일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유라클은 호가 2만7750원(3.74%)으로 상승했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 종목인 바이오 전문 신약 개발업체 디앤디파마텍은 2만8500원(11.76%)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글로벌 뷰티테크 전문기업 에이피알은 39만 원(1.96%)으로 상승세였다. 종합 정보기술(IT) 서비스 전문업체...
    2023-12-27 16:00
  •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그럼에도 에그드랍은 대가로 얻은 금액을 누락한 채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에그드랍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및 광고·판촉행사...
    2023-12-25 12:00
  • ‘상장 바이오’ 다양성 늘었지만…아직은 훈풍보다 삭풍 [스페셜리포트]
    ‘상장 바이오’ 다양성 늘었지만…아직은 훈풍보다 삭풍 [스페셜리포트]
    올해 바이오 기업공개(IPO)는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상장 시도가 이어졌다. 일러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옥석가리기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임상 대행에서 이커머스까지…넓어진 범위 상장 기업들의 면모는 다양해졌다. 바이오기업이라면 흔히 떠올리는 신약 개발 분야 외에도...
    2023-12-18 05:01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또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 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2023-12-07 13:00
  • 전교부회장 당선 취소에 정보공개요청 300건…서울교육청, 학부모 고발
    전교부회장 당선 취소에 정보공개요청 300건…서울교육청, 학부모 고발
    A 씨는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회에 걸친 300여 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등을 무더기로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은 학교가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다”며 “단위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고...
    2023-11-28 14:27
  •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폭탄’ 날린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폭탄’ 날린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이 밖에도 당선무효를 취소해달라며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300여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에선 선거와 무관한 교장의 과거 인사, 학교의 카드 이용 내역서 등을 요구했다.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은 학교가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여...
    2023-11-28 13:52
  •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종결해놓고…정보공개마저 자꾸 미루는 경찰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종결해놓고…정보공개마저 자꾸 미루는 경찰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이초 유족 측은 경찰이 최근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을 연기하면서 ‘제삼자의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은 다음 달까지 공개 여부를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고인이 사망한 지...
    2023-11-25 11:17
  •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이어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A씨의 신원이 노출돼 A씨는 더 이상 첼로 연주자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례적인 청구 금액일 수 있지만...
    2023-11-23 11:15
  • [장외시황] LS머트리얼즈‧블루엠텍, 수요예측 진행
    [장외시황] LS머트리얼즈‧블루엠텍, 수요예측 진행
    기업공개(IPO) 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인 글로벌 뷰티테크 전문기업 에이피알은 호가 18만2500원(2.82%)으로 5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디지털 트윈 플랫폼 전문업체 이에이트는 보합이었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 종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코팅 소재 전문기업 그린리소스는 호가 2만2750원(5.81%)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항체 신약개발 전문업체...
    2023-11-22 15:54
  • 연준, 추가 긴축 가능성 시사...시장은 한 발 후퇴
    연준, 추가 긴축 가능성 시사...시장은 한 발 후퇴
    또 “앞으로 몇 달 내 공개될 지표는 인플레이션 완화 과정이 얼마큼 지속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동결이나 인하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대신 “많은 참가자가 경제활동에 대한 하방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언급했다”며...
    2023-11-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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