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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맹금 예치 불이행' 한국맥도날드에 과징금
    공정위 '가맹금 예치 불이행' 한국맥도날드에 과징금
    가맹금 예치 의무를 지키고 않고,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도 주지 않는 한국맥도날드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2019-06-25 12:00
  • 중소기업 옴부즈만, 서울 강북구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 서울 강북구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 개최
    특화기업의 주된 규제애로는 △오픈마켓 판매수수료 및 광고비 현실화 △온라인 쇼핑몰의 전자지급결제 대행비용 합리화 △가맹점사업자의 순이익 정보공개서에 포함 등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우리 기관에서는 적극행정 세부 추진방을 수립하여 타 기관보다 앞장서 적극행정 문화창출을 유도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정리한 뒤 관련...
    2019-05-17 16:45
  • [바른 공정거래-Law] 특허출원인데 "특허 제품"…허위ㆍ과장 정보제공 '제재'
    [바른 공정거래-Law] 특허출원인데 "특허 제품"…허위ㆍ과장 정보제공 '제재'
    또한 정보공개서에도 A와 거래가 강제되는 원·부재료 품목 중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우민찌 등 3가지 품목을 특허제품이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위 품목에 대해 A가 특허출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우민찌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특허출원은 5년간 특허심사 청구를 하지 않아 특허법에 따라 해당 출원이 취하간주됐다. 죽 육수 및...
    2019-04-25 10:58
  • 하남에프앤비, 공정위 결과에 “즉시 시정 완료”
    하남에프앤비, 공정위 결과에 “즉시 시정 완료”
    공정위는 17일 하남에프앤비에 가맹금 예치 의무,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 등을 불이행한 것과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하남에프앤비 측은 당시 가맹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한 탓에 미처 법을 숙지하지 못했고,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직원 교육이 부족했다며 이번 결과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9-04-17 15:07
  • ‘가맹사업법 위반’ 하남에프엔비 “법 숙지 못해 책임 통감”
    ‘가맹사업법 위반’ 하남에프엔비 “법 숙지 못해 책임 통감”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예비가맹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넣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했다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등 총 222건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2019-04-17 14:18
  • 공정위 외식업체 ‘하남돼지집’에 과징금 철퇴
    공정위 외식업체 ‘하남돼지집’에 과징금 철퇴
    가맹금 예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도 주지 않은 하남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하남에프앤비는 '하남돼지집(영업표지명)'으로 잘 알려진 외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로 2017년 기준 194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하남에프앤비에...
    2019-04-17 12:00
  • 가맹점 24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가맹점 24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대부분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받아 가맹점 운영 후 피해를 입은 경우다.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을 원하는 가맹희망자들은 계약 체결 전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9-04-14 18:05
  • 상생 잘한 가맹본부, 공정거래협약 평가서 높은 점수 받는다
    상생 잘한 가맹본부, 공정거래협약 평가서 높은 점수 받는다
    10년 이상 장기점포에 대한 계약갱신 이행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평가기준(배점 2~10점)도 마련됐다. 해당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상생 가맹본부로 꼽히면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 공표기간 단축, 정부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표지에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사용해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다.
    2019-04-14 12:00
  • 연예인 인기 따라 등락…'스타 리스크'에 우는 프랜차이즈
    연예인 인기 따라 등락…'스타 리스크'에 우는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가장 역사가 긴 연예인 프랜차이즈는 강호동이 출자한 육칠팔로 올해로 설립 12년을 맞았다. 육칠팔은 동명의 구이전문점을 비롯해 백정, 천하, 치킨678 등의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육칠팔은 매출이 110억원대지만 22억원대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연예인 프랜차이즈 가운데 가장 매장수가 많은 브랜드는...
    2019-03-14 06:00
  • 김상조 "가맹사업 창업 희망자는 4대 유의사항 꼼꼼히 챙기세요"
    김상조 "가맹사업 창업 희망자는 4대 유의사항 꼼꼼히 챙기세요"
    김 위원장이 제시한 유의사항을 보면 우선 가맹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공 받아 기존 가맹점 평균매출액, 가맹점 개설·운영 비용 등을 꼼꼼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해 얻는 이익)의 비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가맹점 운영 시 정확한 손익을 예측할 수...
    2019-03-08 14:14
  • 가맹희망자에 ‘차액가맹금 정보' 제공 의무화…필수구매품목 공급 투명해진다
    가맹희망자에 ‘차액가맹금 정보' 제공 의무화…필수구매품목 공급 투명해진다
    공정위는 직전년도 공급가격 공개대상이 되는 주요품목의 범위를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해 필수품목 공급과정...
    2019-02-27 13:27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2월 25일~3월 1일)
    항공기 정보 공개한다 △2019년 국제항공 운수권 정기배분 결과 26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박선호 1차관 10:00 국제청년의 날 행사(국회도서관) 15:00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광화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K-city 3월부터 3개월간 무료개방 등 기술개발지원 가속화 △해외공항개발 추진...
    2019-02-25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5일~3월 1일)
    항공기 정보 공개한다 △2019년 국제항공 운수권 정기배분 결과 26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박선호 1차관 10:00 국제청년의 날 행사(국회도서관) 15:00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광화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K-city 3월부터 3개월간 무료개방 등 기술개발지원 가속화 △해외공항개발 추진 협의회...
    2019-02-24 11:08
  • 작년 가맹점 24만개 돌파…치킨 등 외식업이 48.1% 차지
    작년 가맹점 24만개 돌파…치킨 등 외식업이 48.1% 차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18년 말 기준 치킨, 피자, 커피,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등 가맹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작년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전년(5741개)보다 5.4% 늘어난 6052개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6000개를 넘어선 것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수는 전년(4631개...
    2019-02-21 10:09
  • 편의점 ‘내실 갑’ GS25…“매장 적지만 매출은 선두”
    편의점 ‘내실 갑’ GS25…“매장 적지만 매출은 선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2017년)도 GS25는 단연 1위다. 가맹점 평균 매출은 GS25가 6억5079억 원, CU(씨유)가 6억308억 원이다. GS25가 경쟁사에 비해 높은 실적을 기록한 배경은 간편식 시장을 일찌감치 특화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딸기 샌드위치’와...
    2019-02-14 18:05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영업지역 설정, 불이익제공 해당할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영업지역 설정, 불이익제공 해당할까
    더불어 가맹본부 A가 영업지역을 가맹점 반경 도보 30m와 100m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2019-02-14 13:19
  • [최저임금 인상 한달]자영업자의 눈물…소비자도, 건물주도 운다
    [최저임금 인상 한달]자영업자의 눈물…소비자도, 건물주도 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최저시급이 6000원대로 인상된 2017년부터 가맹사업을 포기한 가맹본부는 2017년 1094개, 2018년 1058개로, 2년 연속 1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90개가량의 가맹본사가 사라진 셈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고용창출효과는 가맹본부 하나가 생겨날 때 417명...
    2019-01-30 18:39
  • '창업절벽'시대...'3000호점 신화' 쓸 프랜차이즈 강자는?
    '창업절벽'시대...'3000호점 신화' 쓸 프랜차이즈 강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4만2593개에 달했고 이 중 폐점 가맹점은 2만6849개로 전체의 11%가 문을 닫았다. 10개 가맹점 중 하나는 문을 닫은 셈이다. 가맹본부들은 올해도 당장 인상된 최저임금에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자율규약 시행, 차액가맹금 공개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창업절벽이...
    2019-01-29 18:11
  • 프랜차이즈, 헌법소원 왜?..공정위의 '갑질기업’ 인식에 생존 위협 우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몰,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할 경우에도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들은 가정간편식 시장이 커지면서 점주와 본사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가정간편식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가정간편식 출시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2019-01-23 17:49
  • 공정위에 반기든 프랜차이즈협회…가맹사업법 헌법소원 청구
    공정위에 반기든 프랜차이즈협회…가맹사업법 헌법소원 청구
    프랜차이즈 업계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과 필수물품 공급가격 상·하한선 등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가맹본부 옥죄기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3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2019-01-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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