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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이어 부산에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수도권 이어 부산에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산광역시와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 업무 이향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가맹·대리점·유통·하도급 거래 등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 접수 시 공정위로 통보한 후 공정위는 신속한 조사 실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불공정행위 실태파악 필요시 공정위·부산시 합동실태조사 실시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의...
    2020-02-10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부산시) △정보공개서 등록·분쟁조정 업무 부산시 이양 확대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처리건수 20,000건 돌파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정위...
    2020-02-09 09:25
  • 중기부,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사 하도급ㆍ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사 하도급ㆍ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고발요청
    가맹 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5200만 원의 과징급을 부과받았다. 하남에프엔비 역시 65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9억95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최장 6개월에 걸쳐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
    2020-02-04 15:34
  • GS25, 상생지원금 1500억으로 확대…새 가맹점주 유치 나선다
    GS25, 상생지원금 1500억으로 확대…새 가맹점주 유치 나선다
    이를 통해 GS25는 업계 1위인 점포 단위 면적 당 매출(2018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기준)을 경쟁사와 초격차로 벌리는 동시에 영업 비용 효율화 등 경영주 실수익을 혁신적으로 향상 시켜 본부와 가맹 경영주가 지난 30년의 성장을 넘어 더 높게 도약할 수 있는 동반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3일 GS리테일에 따르면 GS25가 2020년 신설한 주요 상생 지원...
    2020-02-03 09:29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한 할인 행사, 괜찮을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한 할인 행사, 괜찮을까
    우선 가맹본부 A가 할인율이 30%를 초과하는 T박스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와 달리 전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사전에 동의를 거친 사실이 없다고 봤다. 더불어 전체 가맹점의 30% 이상이 T박스 출시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T박스 출시가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을 심사관이 충분히 입증하지...
    2020-01-28 12:57
  • 축산계열화사업자-농가 간 거래 공정·투명해진다
    축산계열화사업자-농가 간 거래 공정·투명해진다
    계열화 사업자의 사업 현황과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해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농가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계열화법 개정·시행에 따라 농가 권익 보호는 물론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 계열화 사업자와 축산 농가가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15 13:21
  • 지하철 7호선 편의점 매물 40개 나왔는데…최저 연 1억 임대료에 업계 관심 저조
    지하철 7호선 편의점 매물 40개 나왔는데…최저 연 1억 임대료에 업계 관심 저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가맹점 매출은 연평균 3억7766만 원에 불과하다. 빅5 브랜드의 경우 이보다는 높은 4억~6억 원 수준이지만 지하철 점포는 역사 운영 시간 이후에 문을 닫아야 하고, 대부분 공간이 지하라는 공간적 제약도 따라 매출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정 때문에 최근에는 지하철 편의점 등...
    2020-01-08 18:00
  • [바른 공정거래-Law] 무늬만 위탁관리계약, 가맹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
    [바른 공정거래-Law] 무늬만 위탁관리계약, 가맹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
    가맹본부 A는 B와 체결한 계약이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관리계약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맹본부 A가 B와 체결한 계약의 명칭은 위탁관리계약이지만 그 운영의 실질은 위수탁거래가 아닌 가맹사업이었다. 즉 점포에서 발생한 영업이익과 손실은 B에게 귀속됐고 점포의 인테리어 비용, 각종 시설·집기 설치 비용, 임차료·관리비, 재고 손실...
    2020-01-02 16:33
  • 경기도 선정 착한프랜차이즈 '교아당', 디저트카페 '놀라몬드' 론칭
    경기도 선정 착한프랜차이즈 '교아당', 디저트카페 '놀라몬드' 론칭
    교아당은 올해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정책에 선정된 기업으로 놀라몬드 론칭에 따른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각종 매뉴얼 등의 시스템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았다. 경기도 착한 프랜차이즈 육성정책은 2016년부터 시행, 7개 업체를 선정했다. 올해에는 8개 업체가 선정돼 브랜드 디자인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받았다. 놀라몬드는 그래놀라의...
    2019-12-23 16:41
  • 가맹희망자에 중요계약 사실 숨긴 '범산목장' 시정명령
    가맹희망자에 중요계약 사실 숨긴 '범산목장' 시정명령
    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2일 전에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2019-12-04 12:00
  • 롯데리아ㆍ맥도날드 지고 뉴페이스 뜨고…국내 햄버거 시장 판도 변화 예고
    롯데리아ㆍ맥도날드 지고 뉴페이스 뜨고…국내 햄버거 시장 판도 변화 예고
    공정거래위원회 희망가맹플러스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맘스터치는 1167개의 점포를 보유해 1207개의 롯데리아를 바짝 뒤쫓고 있다. 올해 말 쯤에는 맘스터치가 롯데리아를 제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노브랜드 버거의 기세도 심상찮다. 신세계푸드가 8월 선보인 노브랜드 버거는 6주 만에 1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노브랜드 버거 1호점...
    2019-12-01 12:00
  • 아메리카노 적정가격 3055원 이하 '착한 커피전문점'은 어디?
    아메리카노 적정가격 3055원 이하 '착한 커피전문점'은 어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커피전문점 매장수 10위권 브랜드 중 가장 커피가격이 저렴한 곳은 ‘빽다방’과 ‘커피에 반하다’였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을 하는 브랜드만 등록하기 때문에 스타벅스, 커피빈 등은 제외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수 톱 10은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요거프레소, 커피에 반하다, 빽다방, 엔제리너스, 커피베이...
    2019-11-25 16:29
  • GS25, 편의점 평균 매출 1위 비결은 ‘원두 커피’
    GS25, 편의점 평균 매출 1위 비결은 ‘원두 커피’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편의점 브랜드 별 면적(3.3㎡) 당 연평균 매출 1위는 GS25(3129만 원)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를 차지한 BGF리테일의 CU(2694만 원) 대비 16.1%가 높다. GS25는 매출 1위 비결 중 하나를 차별화된 상품력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도시락, 주먹밥, 샌드위치 등 프레시푸드와 함께 원두커피 브랜드인 카페25의 성공적인...
    2019-11-13 16:50
  • GS25, 점포당 매출 3년 연속 1위…라이벌 CU는 2년 연속 ‘내리막’
    GS25, 점포당 매출 3년 연속 1위…라이벌 CU는 2년 연속 ‘내리막’
    4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의 가맹점 평균 매출은 6억7206만 원으로 편의점 상위 5개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6억754만 원으로 집계된 미니스톱이다. 매장 수 2위 기업 점주가 가장 매출이 높고 5위 기업이 매출이 두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CU(5억9312만 원)과 세븐일레븐(4억8759만 원)은...
    2019-11-05 05:00
  • 중기부, 홈플러스, 현대산업개발 등 4개 사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 홈플러스, 현대산업개발 등 4개 사 공정위에 고발요청
    예울에프씨는 6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맹금 수령 및 계약체결을 하고, 또한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 4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이 밖에도 뮤엠교육은 415개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2019-10-18 06:00
  • '가맹본부 부당성' 알린 가맹점 계약해지 바로 못한다
    '가맹본부 부당성' 알린 가맹점 계약해지 바로 못한다
    창업 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공받은 정보공개서 내용도 보강된다. 개정안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금액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추가했다. 또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있는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수와 위치를 포함하도록...
    2019-10-01 15:52
  • 직영점 운영경험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점 모집 허용
    직영점 운영경험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점 모집 허용
    우선 정부는 창업 단계에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경험이 있는 가맹본부에 한해 가맹점을 모집토록 하고, 직영점 운영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맹점주의 창업 투자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실한 가맹본부의 창업유도를 위해 시장에서 검증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유명 브랜드와...
    2019-09-23 07:40
  • KDI "본부만 이익내는 가맹구조, 갈등 부추겨"
    KDI "본부만 이익내는 가맹구조, 갈등 부추겨"
    보고서는 먼저 가맹점주들이 합리적으로 창업 업종과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내용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고 오히려 매출액을 늘리는 정률형 로열티 문화 정착을 위해 가맹점별 실적을 투명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부자재 계약에서 상품의 통일성과 무관한 품목들을 공급계약에서...
    2019-09-19 12:42
  • 불 꺼지는 프랜차이즈 주점...52시간근무제ㆍ김영란법ㆍ윤창호법 '삼중고'
    불 꺼지는 프랜차이즈 주점...52시간근무제ㆍ김영란법ㆍ윤창호법 '삼중고'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프랜차이즈 전반이 침체를 겪으며 브랜드 증가율이 역신장한 가운데 특히 주점 프랜차이즈의 브랜드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업종별 평균 신규 등록수는 71.5개였으며 평균 브랜드 소멸수는 55.6개였다. 71개가 브랜드가 새로 생겨날 때 55개 브랜드가 사라졌다는 얘기다....
    2019-08-28 18:16
  • 가맹점 예상매출액 ‘뻥튀기 제공’ 가맹본부 처벌한다
    가맹점 예상매출액 ‘뻥튀기 제공’ 가맹본부 처벌한다
    또한 제정안에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실제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27% 부풀린 금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등 법위반 사례들도 명시됐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해져 가맹본부의 법위반 예방효과 및...
    2019-07-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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