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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가맹본부,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ㆍ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사업 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라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2021-11-18 09:40
  • [스페셜리포트] M&A시장서 찬밥된 외식기업 돌파구는?
    [스페셜리포트] M&A시장서 찬밥된 외식기업 돌파구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등록된 가맹본부 창업 브랜드는 전년 대비 12% 가까이 증가한 7094개였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 프랜차이즈 시장은 기형적으로 외식 브랜드들이 맣은 구조라 경쟁이 치열하다"라면서 "여기에 전반적으로 외식 브랜드들이 IPO(기업공개), 상장한 데가 거의 없다. 매출 흐름이 어떻게...
    2021-11-14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시행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시행(석간) △건설업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CEO 간담회 개최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비교정보 생산결과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2021-11-14 09:37
  • 햄버거·치킨·커피까지? 채선당, 외식사업 영토확장
    햄버거·치킨·커피까지? 채선당, 외식사업 영토확장
    커피, 햄버거 카테고리에서 사업정보공개서도 등록돼 있어 외식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영토확장이 자칫 브랜드 정체성(아이덴티티)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채선당은 수제버거 전문 브랜드 ‘메이크 버거&샌드위치’를 론칭하고 버거 사업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메이크 버거...
    2021-11-09 14:16
  • 헌재 "'구입강제 품목 이익 공개' 가맹사업법 조항 '합헌'"
    헌재 "'구입강제 품목 이익 공개' 가맹사업법 조항 '합헌'"
    이들은 “차액가맹금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영업비밀인 가맹본부의 이윤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구매강제, 권장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맹계약 당사자 간 지식이나 정보량 격차가 큰 상황에서 가맹점사업자를...
    2021-11-07 09:00
  • 신세계푸드, ‘노브랜드 피자’로 고가 논란 피자값 잡을까?
    신세계푸드, ‘노브랜드 피자’로 고가 논란 피자값 잡을까?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지난달 7일 ‘노브랜드 피자’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노브랜드 피자의 창업비용은 가맹비 1650만 원을 포함해 1억6835만 원이며, 단위면적(3.3㎡)당 인테리어 비용은 308만8000원, 기준점포면적 43㎡으로 총 인테리어비용은 4015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노브랜드버거의 인테리어 비용 9350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2021-10-04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8일)
    심판정)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5일(화) △고용부 장관 11:00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대전)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과정 개편·강화(석간) 6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임금채권보장법 등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건 국무회의...
    2021-10-04 09:29
  • 백종원 손 잡은 연돈, 강남점 오픈
    백종원 손 잡은 연돈, 강남점 오픈
    “한돈 농가(한돈 자조금 관리 위원회) 요청을 받아 한돈의 비선호 부위 소비 증대를 위해 백 대표와 함께 개발한 메뉴”라고 설명했다. 볼카츠 가격은 단품으로 3000원 선이다. 더본 코리아는 8월 30일경 연돈볼카츠를 가맹브랜드명으로 하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며 제휴 사업을 예고했다. 이어 9월 15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수동에 연돈 볼카츠 1호점을 개점했다.
    2021-10-01 14:33
  • [무너지는 자영업자] 음식ㆍ쇼핑 비대면 파고드는데 대면 업종은 '치킨게임'
    [무너지는 자영업자] 음식ㆍ쇼핑 비대면 파고드는데 대면 업종은 '치킨게임'
    8일 이투데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신규 개점률은 21.3%로, 폐점률 11.7%를 크게 웃돌았다. 가맹점 1개가 문을 닫을 때, 가맹점 2개가 새로 생긴 셈이다. 대면서비스업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이미 포화상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OECD 국가 35개국 중 6번째(24.6%)로 높다고...
    2021-09-14 05:00
  • 코로나의 역설…외식 프랜차이즈, 폐점보다 출점 많았다
    코로나의 역설…외식 프랜차이즈, 폐점보다 출점 많았다
    8일 이투데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신규 개점률은 21.3%로 폐점률 11.7%를 크게 웃돌았다. 2개 가맹점이 새로 생길 때 1개 가맹점이 문을 닫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외식업 15개 업종 가운데 폐점이 출점을 앞선 업종은 1개 업종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폐점보다 출점이 늘었다. 한식 프랜차이즈는...
    2021-09-08 15:11
  • "일매출 200만원 보장"…가맹사업 분쟁 27%는 허위·과장 정보 관련
    "일매출 200만원 보장"…가맹사업 분쟁 27%는 허위·과장 정보 관련
    이외에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22%), 거래상 지위 남용(21%) 등이 뒤를 이었다. 허위·과장 정보와 관련한 신청인들의 주장 손해액은 약 237억 원으로, 조정신청 중 전체 주장 손해액(700억 원)의 34% 수준이다. 신청 사유별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과장된 예상 매출액 등 정보 △중요 정보 누락 △사실과 다른 홍보자료 등이 있었다. 먼저 가맹본부가 구두로...
    2021-08-02 12:00
  • 가맹본부, 가맹희망자에 '자사 온라인몰 매출 비중' 공개 의무화
    가맹본부, 가맹희망자에 '자사 온라인몰 매출 비중' 공개 의무화
    앞으로 가맹본부는 전체 매출액에서 온라인(자사 온라인몰)과 오프라인(가맹점)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가맹 희망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올해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가맹본부는 매출액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2021-06-28 10:54
  • 상표권 분쟁 은폐하고 가맹점 모집...엘와이엔터테인먼트 고발
    상표권 분쟁 은폐하고 가맹점 모집...엘와이엔터테인먼트 고발
    아울러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총 5500만 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가맹점주로부터 가맹점 오픈 준비 공사대금 및 기기대금을 모두 지급을 받았음에도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짓지 않았고, 샴푸, 비누 등 무관한 물품을...
    2021-06-27 12:00
  • 가맹정보 안주고 계약체결…할리스커피 시정명령
    가맹정보 안주고 계약체결…할리스커피 시정명령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할리스커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을 한 할리스커피(사업자명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리스커피는 2014년 2월~2018년 5월 가맹희망자 5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
    2021-06-02 12:00
  • 가맹점 단체활동 이유로 계약해지한 BBQ·BHC 20억 과징금
    가맹점 단체활동 이유로 계약해지한 BBQ·BHC 20억 과징금
    BHC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모든 가맹점이 모바일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해당 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 향후 가맹점주의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토대가...
    2021-05-20 12:00
  • 스폰지ㆍ세차타월 구입 강제한 '카앤피플' 과징금 철퇴
    스폰지ㆍ세차타월 구입 강제한 '카앤피플' 과징금 철퇴
    이밖에도 가맹희망자에게 사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미제공, 지정된 금융기관에 가행가맹금 미예치,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 미설정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어번 조치는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2021-05-09 12:00
  • 공정위, 가맹희망자에 계약서 안 준 월드크리닝 시정명령
    공정위, 가맹희망자에 계약서 안 준 월드크리닝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ㆍ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월드크리닝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월드크리링은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 2019년 기준 473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2017년 3월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2021-05-02 12:00
  • 신규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신규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개정법은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총족하지 못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간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한 사업방식 검증 없이도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2021-04-30 09:18
  • 서울시, 4월 말까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요청…미준수 시 과태료
    서울시, 4월 말까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요청…미준수 시 과태료
    서울시는 서울 내 2000여 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하라고 8일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실내장식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가맹본부는 매년...
    2021-04-08 11:15
  • 매출정보 뻥튀기해 가맹희망자 속인 '에이르랩' 시정명령
    매출정보 뻥튀기해 가맹희망자 속인 '에이르랩' 시정명령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받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2021-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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