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불출석한 증인들의 대부분이 재벌 2세다. 불출석으로 국민들의 마지막 기대까지도 무참히 짓밟았다”며 “오만 방자한 태도에 대해 국회나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청문회 날짜를 확정하고 불참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며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또 해당 증인들이 종합감사에도 불참할 경우, 청문회 출석을 요구키로 합의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등 이날 국감 주요 증인 7명은 일제히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무엇에 홀렸는지 정무위가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갈 기세다. 애초에는 19대 국회 청문회 일순위 자리를 다투던 사안이 용두사미가 되어 버린 것이다.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투명하게 정리하는 대신 특별계정이라는 편법을 또다시 연장하는 부분도 무사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수많은 저축은행이 망가졌는데 그동안 부실 우려 금융기관 지정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앞서 지난 20일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도 이같은 분위기를 증명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이유일 쌍용차 대표를 비롯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국회로 불러 쌍용차 사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정무위 증인신청만 150여명= 먼저 국회 각 상임위는 증인 채택에 앞서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현황...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지연 및 은폐와 관련한 내부 제보자 색출에 들어간 것은 명백히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내부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며 조사 베테랑 10여명을 동원해 특별조사팀을 구성했고, 전ㆍ현직 직원...
특별계정 돈도 동이 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공적 자금 조성을 위해 국회를 들락거리지만 야당이 진치고 있는 기재위나 정무위가 예전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 청문회를 하느니 마느니 옥신각신 하는 순간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뱅크 런이 시작된다.
여기에 그리스가 힘(?)을 보탠다. 외채 상환부담에 시달리던 그리스는 결국 정치적 통제력을 상실하고 유로탈퇴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연루의혹이 불거진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필요하다면 국회 정무위에서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부분은 지난 정권 이후에 누적된 부정부패 비리사건”이라며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과...
민주당은 언론사 파업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에서 한발 물러나 상임위 청문회와 함께 문방위, 국토위, 정무위 중 1개의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정치권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 대변인은 27일 기자와 통화에서 “(언론사 파업 문제는) 내부 지도부(이한구 대표)...
김 수석부대표는“민주당이 민간인 불발사찰, 언론관련 청문회 등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고 있지만 핵심은 아니다”며“핵심은 문방위, 국토위, 정무위 중 한 곳을 달라는 것인데 우리는 민주당에 법사위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국회 원구성이 평균 44일 걸렸는데, 19대 국회에서 44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속내를...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무위, 국토해양위 상임위원장 가운데 하나를 넘겨달라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복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보건복지위원장이 민주당으로 가게 됐는데 문방, 정무, 국토해양 중 하나를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들 상임위를 달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판을 벌리자는...
또 야당은 쟁점사안을 다루는 정무위·국토해양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중 하나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이렇게 불꽃 튀는 상임위 쟁탈전을 벌이는 건 12월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이후 전개될 각종 청문회나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유리한 상임위 쟁탈전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의원실은 갑자기 ‘급’이 낮아진 청문회에 대해 “장관급들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수수료 관련 소관위원회인 정무위가 아닌 지경위가 청문회를 열다 보니 실질적으로 대표들을 불러오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는 가맹점과 소비자의 이해가 엇갈리는 신용카드 가맹수수료, 은행들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리는 데 기여한 각종 판매...
국회 정무위 소속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문제 끝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금융감독위원회를 넘어선 정책결정 문제, 청와대가 저축은행 문제에 깊이 개입해 있어 그 문제를 집중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국토해양위 최규성 의원은 “4대강 문제, 전·월세문제, 뉴타운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4대강 공사가 완성단계인데 관리는 어떻게 할...
특위의 핵심이랄 수 있는 청문회는 온데 간데 없이 감사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기관 증인을 상대로만 조사를 펼쳤다. 저축은행 경영진은 구속 상태라 검찰측 수사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도 않았다.
시작이 요란했지만 그 끝 역시 별반 차이가 없다. 결국 여야가 마련한 피해자 보상대책은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왔다. 보상한도를...
정 의원이 속한 국회 정무위가 금감원 관할 상임위이기 때문이라는 추론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금감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자신들은 자료 배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게 금감원의 주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도 “자료는 지난달 저축은행 청문회 때 의원실에서 요청해와 각 저축은행에 공문을 보내 얻은 자료를 취합했다”라고 해명했다.
여기에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도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도장과 통장도 없이 측근과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인출해 준 예금만 1000억원에 이른다”며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 전말을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도 27일 성명을 통해 “검찰 조사만으로 이 문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반드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도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도장과 통장도 없이 측근과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인출해 준 예금만 1000억원에 이른다”며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 전말을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도 27일 성명을 통해 “검찰 조사만으로 이 문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반드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을 보여주는 ‘부자특혜인출’이 이뤄졌다”며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 전말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도장과 통장도 없이 측근과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인출해 준 예금만 1000억원이 이른다”...
지난 2009년 말 기재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정무위와 금융감독원의 반발로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고 국회에서 청문회가 실시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은 안팎에서 ‘그동안 보고서 등을 통해 경고해 왔으나 금감원 등 당국에서 관심을 두지 않아 저축은행 부실이 확산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국회 정무위의 20일 저축은행 청문회는 오후 늦게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인대에 서서야 긴장감이 조성됐다.
잠적 논란을 빚으며 막판까지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던 이 전 경제부총리를 향한 여당 의원들의 `총공세'가 쏟아진 가운데 이 전 부총리도 이에 맞서 응수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이 오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