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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도 ‘조국 블랙홀’…여야, 증인채택 줄다리기

이번 국감을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만들겠다며 벼르고 있는 보수 야권은 관련 증인·참고인을 대거 채택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증인채택은 안 된다’며 방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증인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여당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2019-09-24 15:10
은성수 후보자 "금융안정 적극 도모…가계부채 안정적으로 관리"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와 미ㆍ중 무역 분쟁 등 대내외 불안 요인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며 “막연한 불안감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 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2019-08-29 10:28
한국당 "조국 청문회 3일 고집 안해…탄력적 협의"

만나 청문회 개최와 관련, "우리도 3일을 꼭 고집한다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서로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 간사들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해 화요일(27일) 배임죄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며 "26일에는 금융위원회에 정무위 의원들이 방문해서 금융위와 관련된 사항의 조사를...

2019-08-25 17:32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 청문회, '조국' 대치 정국에 9월 열리나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1순위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작 청문회 일정은 이날 오후까지 협의하지 못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여야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대치다. 여당은 인사청문회법상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조 후보자 의혹을 거론하며 청문회 연기를 주장해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2019-08-22 19:31
기재위‧정무위도 ‘조국 공방’…여야, 부동산‧사모펀드 설전

청문회 일정도 빨리 확정하라"고 비판했다. 150일 만에 열린 정무위원회에서도 조 후보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약정과 관련한 여야의 설전이 오갔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이 펀드는 의문투성이다. 조 후보자 부부가 자기재산보다 많은 돈을 출자하겠다고 했고, 부부가 교수이긴 하지만 월급이 그리 많지 않을 텐데 십수 억 원을 투자했다”며 “펀드가 수익이...

2019-08-22 15:57
문 의장 "의원 외교 비용 원칙은 투명성…1원도 다 공개"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회 혁신자문위원회가 의원 외교 활동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다"며 "국회의장과 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나갈 수 없고 성과, 타당성 평가 기준도 마련돼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명성을 원칙으로 단 1원도 다 공개하기로 했다. 최소한...

2019-03-19 14:38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이날은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임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하루 만에 청문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약간의 반대 목소리만 나와도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 이어지는 대법관 후보자 3명(김선수, 이동원, 노정희)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순순히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김 후보자의 경우 재야에서만...

2018-07-12 10:30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한 달 만에 협상 첫발… 꽉 막힌 ‘민생입법’ 길 트일까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각종 민생·개혁 입법과제가 쌓여 있는 만큼 입법부의 공백 상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 한 달 만에 마주 앉은 여야… “이달 말 협상 타결 목표”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2018-06-28 10:25
박용진 “삼성바이오 논란 핵심은 고의성... 청문회 검토”

가치가 공정했는지와 이렇게 평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근거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평가를 변경한 것이 과연 적정했느냐를 냉정하게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만일 금융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리 결과가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정무위를 통해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16 10:45
“법보다 민심 우선”…금융위, 대기업 금융회사 지분정리 압박

최 위원장은 지난해 7월 17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러한 질의에 대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당장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삼성생명뿐 아니라 다른...

2018-04-23 10:33
[이투데이 초대석] 민병두 의원 “BTS코인 등 한국형 가상화폐 보급 늘면 국정화폐 역할 가능”

이에 이투데이는 정무위 소속인 민병두 의원(59)을 16일 만나 가상화폐 대책, 차명계좌 등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민 의원은 가상화폐 정체에 대해 “가상통화를 상품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은 이미 파생상품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보증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존재하는 화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2018-01-22 10:56
나흘 남겨놓고…결국 破行으로 치닫는 국감

2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정무위 등 10개 상임위의 국감은 전날에 이은 한국당 전면 보이콧으로 파행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원내교섭단체들은 한국당의 보이콧에 유감을 표하며 일단 국감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 유지하면서, 각 상임위에선 ‘반쪽’ 감사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국감 참여 대신 의원총회를 열고...

2017-10-27 10:01
[2017 국감] "IC단말기 교체 기금 850억 남아…개인택시 등 대상 확대 필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받은 'IC단말기지원사업 성과'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 기금이 850억 원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1000억 원 중에 14.9%만 사업 진행에 사용된 것이다. IC단말기 지원사업은 기존 MS단말기를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한 후 이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당초 단말기...

2017-10-16 13:11
최종구 금융위원장,“장하성이 강력 추천”… 대학 동문이지만 ‘업무 역량’에 방점

당시 정무위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곧바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이견 없이 가결했다. 정무위는 종합의견서에서 최 후보자에 대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내외적 금융 현안의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가계부채 문제 극복 및 금융산업 선진화·금융소비자 보호·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위한 정책 의지와 소신으로 볼 때...

2017-08-01 10:08
정무위,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열기로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는 정무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요청안에서...

2017-07-11 11:37
‘담합ㆍ일감몰아주기ㆍ프랜차이즈 갑질’에 과징금 2배 인상추진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7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전반적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부터 얻는 기업의 부당이득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2017-06-27 08:50
국회 국토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청문회를 통과해 ‘현역 불패’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국토위 소속 한국당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만이 참석했고, 바른정당 소속 의원 2명은 불참했다. 국토위는 종합의견에서 “김 후보자는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동안 정무위...

2017-06-21 17:23
정무위, 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與 “모든 책임은 한국당이 져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단 합의결과 결국 무산됐다. 정무위 위원장인 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한국당에서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건에 대해서는 채택 자체가 인정해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강한 반대의 표시로 (채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정당 유의동...

2017-06-12 17:17
국회 정무위, 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불발…12일 오후3시 재시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야당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에 정무위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재소집해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채택 불가’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어서...

2017-06-09 15:27
국민의당 “강경화 보고서 채택 불가…김동연은 ‘채택’”

국민의당은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이날까지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마저 지켜본 뒤 보고서 채택 및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김동연...

2017-06-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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