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융사에서 발생한 임직원 횡령 사고는 7월 말 기준 총 33건으로, 횡령액은 총 592억6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 금액만 561억9000만 원으로 올해에 발생한 횡령 사고의 94.8%에 달하는 것으로...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사건은 경남은행을 포함해 11개사, 33건에 총 592억7300만 원이었다.
이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으로 금융권 전체 횡령액이 1010억 원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액수다. 연내 금감원이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권 신규 대출 규모는 지난해 1조6210억 원으로 전년(2조208억 원)보다 19.8%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이들의 수는 늘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만913건으로 전년(9918건) 대비 10% 증가했다. 올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온투법에서 기관투자의 대출 심사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김주현 위원장에게 요청하는 등 국감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다뤄졌지만, 올해 국회 분위기는 다르다. 업계와 국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업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전 계획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는 산은 전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본점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지역성장 중심형'안, 부산 본점에 전 기능을 완비하되 수도권 금융시장 및 기업고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사 횡령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전체 금융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384건, 횡령액은 1869억2000만 원이었다. 특히 이중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액 규모는 944억1200만 원으로, 전 금융사에서 발생한 횡령액의 절반에 달했다.
현행 내부통제 기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대부업 신규 대출액(개인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1조640억 원 규모였던 신규 대출이 하반기 5570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처럼 대부업의 신규 대출액이 급감한 것은 조달비용이 늘어나면서 대부업체들이 대출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자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가 시작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2만6883건, 6684억 원의 대출 자산이 이동했다. 이 중 92%(6161억 원·2만2052건)가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액수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타기한 금액은 315억 원(2352건), 2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이동은 169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대부업자 상위 10개사의 조달금리 변동 추이를 파악한 결과, 작년 말 기준 연 5.81%로 나타나 전년 동기(연 4.65%) 대비 1.16%포인트(p) 늘어나며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달금리 상승과 함꼐 조달비용이 오르는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막히면서 대부업체들의 '역마진...
이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2월 28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이후 약 4개월간의 당정간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M하이플러스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선불충전금으로 거둬들인 금액은 총 1조2203억 원에 달했다. 올해도 3월까지 2821억 원을 거둬들였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선불충전금 카드는 1275만738장을 돌파하며 국민 4명 중 1명은 하이패스를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의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7월 초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의결한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된 것은 2016년 이 법이 제정된 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처음 만든 법안이 허술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법안을 보니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적발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2009년 이후 14년째...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내 은행의 횡령 사고는 9건, 액수는 16억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은 올 하반기에도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고객’과의 상생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은행원의 반복되는 횡령사고가 금융권의 상생금융 노력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일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15조 원으로, 전월 말(114조9000억 원)보다 1000억 원 늘었다.
범정부 합동대응책이 나오자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조짐은 수그러들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일부터 14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21일까지 재예치하면 최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후 한 달간 총 6684억 원의 대출 자산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액수는 315억 원으로 4.7%에 불과했다.
한편, DSR 규제로 2금융권에서의 대환대출 이용액이 적어 당국이 추진하는 상생금융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1금융권은...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횡령 사고는 32건, 액수는 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상호금융업권 횡령 사고가 21건(11억 원)으로 건수 기준 가장 많았다. 사별로는 신협(8건·4억원), 농협(13건·6억원) 등이었다.
상호금융이 단위 조합별로 각자 운영되는 만큼 내부통제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해 61억 원 (28건)에서 올해 6월 273억 원(124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202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점장과 설계사들이 각각 보험영업의 과정에서 고객 보험료 대납, 특별이익 제공, 경유계약 등 각종 불법영업 행위를 한 정황이 적발됐다.
흥국생명은 모기업인 태광그룹의 골프장 회원권 강매 등과 관련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그룹 차원의 회원권 매입...
이에 따라 3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모든 상호금융권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등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 시장 악화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수치적으로 연체율을 떨어뜨리는...
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 통과됐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 처벌 근거 마련 △금융당국에 자료요청 권한 부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재 △보험업 관련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