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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사람이 3000억 횡령한 경남은행…5년간 금감원 정기검사 없었다
    한 사람이 3000억 횡령한 경남은행…5년간 금감원 정기검사 없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3년까지 금감원이 정기검사를 진행한 지방금융지주는 JB금융지주뿐 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 중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제주은행 3사에 대한 검사만 이뤄졌다. 최근 10년으로 기간을 확대하면 2014년에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이 금감원...
    2023-09-20 16:19
  •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CEO와 임원에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하고, 각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일종의 지도인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이다. 법안 내용은 6월...
    2023-09-20 14:32
  • 돈 빌리러 '삼만리'…저신용자 대출 문턱 높이는 금융사
    돈 빌리러 '삼만리'…저신용자 대출 문턱 높이는 금융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 한 건 당 금액이 200만~300만 원 수준인 소액대출 연체자는 올해 6월 말 9164명으로, 지난해 전체 연체자(6998명) 수를 크게 웃돌았다. 연체율은 6월 말 10.9%로 지난해 말 10.5%보다 0.4%p 올랐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연체잔액도 증가세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3-09-20 05:00
  •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햇살론을 갚을 여력이 없어 서금원이 대신 갚아준 비율(대위변제율)은 올해 1분기 기준 20대가 1만3677명(36.7%)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19개 국내은행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20대 청년층의 연체율은 1.4%로...
    2023-09-20 05:00
  •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7년 만에 '보험업계 숙원' 푸나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7년 만에 '보험업계 숙원' 푸나
    적발규모 1조 넘어…"처벌 강화"2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논의개정안 통과땐 보험로 6000억 절감계류법안 1만건 넘어 무산될수도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6000억 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어 보험업계의...
    2023-09-18 18:00
  • 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금감원, 은행 분쟁 민원 처리 437일 소요
    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금감원, 은행 분쟁 민원 처리 437일 소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분쟁 민원이 인용(수용)되기까지는 평균 437일 걸렸다. 처리한 건수는 133건에 그쳤다. 5년 전인 2018년에 평균 30일(106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14배 이상 처리 기간이 길어진 셈이다. 처리 건수와 상관없이 처리 기간은 매년...
    2023-09-18 18:00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원과 검찰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대여(對與) 투쟁에 당력을 총결집키로 한 '과반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법안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에 이송됐다. 이...
    2023-09-18 16:52
  • 한전 임시주총에 선임된 김동철 전 의원…해결해야할 숙제 산적 [종합]
    한전 임시주총에 선임된 김동철 전 의원…해결해야할 숙제 산적 [종합]
    1955년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7~20대 국회의원 (2004~2020년) 등 4선 의원 출신이다. 의원 시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2014~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2015~2016년)을 역임했다.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 (2002~2003년)을 지내기도 했다. 한전 62년 역사상 첫 정치인 출신 사장 선임이다.
    2023-09-18 14:52
  • 한전 임시주총, 김동철 전 의원 사장 선임
    한전 임시주총, 김동철 전 의원 사장 선임
    장관의 제청과대통령의 임명을 거치면 임기 3년의 한전 사장으로 취임한다. 1955년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7~20대 국회의원 (2004~2020년)을 지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2015~2016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 (2002~2003년)을 역임하기도 했다.
    2023-09-18 11:43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두 법안은 김영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고안해 ‘김영란법’으로 불리지만, 법안 내용은 김 교수가 고안한 초안과 다르다. 초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뺀 ‘청탁금지법’만 단독 입법됐고, 그조차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됐다. 이에 김 교수는 법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한 바...
    2023-09-18 05:00
  • [단독]금융사고로 신용점수 떨어져도 구제방안이 없다? 대출 길 막힌 소비자 분통
    [단독]금융사고로 신용점수 떨어져도 구제방안이 없다? 대출 길 막힌 소비자 분통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C캐피털사에서 신차 대출을 받아 신용점수가 하락한 금융소비자가 1만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할부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대출코드를 세분화하며 자동차를 담보로 잡지 않은 할부 대출은 모두 신용대출로 변경하라고 안내했기 때문이라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특히...
    2023-09-15 05:00
  •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이에 금융위원회는 관련 우려를 일축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약사법과 의료법에 배치되는지 여부는 복지부에서도 지침을 통해 의료법을 배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고, 법제처도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는 지난 14년간 국회에서 장시간 논의됐고 정무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을 존중해달라”고 설명했다....
    2023-09-14 18:00
  •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안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감안해 하루 속히 아디다스 측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명확한 조치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아디다스 측은 계약 해지 건과 관련해...
    2023-09-14 15:22
  • 금융위 산하 FIU, 지난해 국정원과 주고 받은 정보 252건…법 개정 후 가장 많아
    금융위 산하 FIU, 지난해 국정원과 주고 받은 정보 252건…법 개정 후 가장 많아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FIU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FIU가 국정원에 제공한 정보는 248건이다. 반대로 국정원이 FIU에 요구한 정보는 4건이다. 올해 6월 말까지 두 기관이 주고 받은 정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U와 국정원의 정보제공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2023-09-13 15:54
  • 경찰청ㆍ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홍보캠페인 실시
    경찰청ㆍ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홍보캠페인 실시
    한편, 7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일부 의결하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처벌 등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향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경찰청ㆍ금융감독원ㆍ생손보협회는 전 국민이 법개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3-09-12 13:18
  • 文, '부친 친일파' 발언 박민식 고소…"사자 명예훼손"
    文, '부친 친일파' 발언 박민식 고소…"사자 명예훼손"
    논란이 된 박 장관의 발언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박 장관은 "문 전 대통령 부친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며 "어떤 근거로 흥남시 농업계장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냐"라고 말했다....
    2023-09-12 11:27
  •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그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올 상반기에 새로 내준 가계신용대출은 각각 5조8000억 원과 6000억 원이다. 현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두 업계의 대출 총액은 지난해의 60.1%에 그치게 된다. 서민용 비상구가 닫히고 있는 것이다. 급전을 찾는 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들에게 불법·합법 창구를...
    2023-09-12 05:00
  • 내일 예정이던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가닥’…기촉법·BDC 등 논의 미뤄져
    내일 예정이던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가닥’…기촉법·BDC 등 논의 미뤄져
    12일 법안1소위 개최 예정에서 취소로 변경 논의 당초 안건에 BDC·기촉법 등 안건 상정 내일 열리기로 했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12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취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법안1소위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23-09-11 16:13
  •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 예산을 검토할 당시 FIU 현원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정무위의 2023년 금융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FIU 정원은 83명이지만 현원은 파견 인원 34명을 포함해 68명에 불과하다. 이외에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파견 인력 13명이 추가로 근무 중이다. FIU 인건비 집행률 역시 매년 본부에 비해 낮았다. 2017년부터...
    2023-09-11 05:00
  • 생보협회, 최우수 설계사 '골든 팰로우' 1000명 선발
    생보협회, 최우수 설계사 '골든 팰로우' 1000명 선발
    또한 백혜련 정무위원장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도 함께하며 인증자를 축하하고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골든 팰로우에 선발된 생보사 설계사는 그만큼 높은 영업실적과 더불어, 높은 보험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 0건 등 생명보험설계사의 가장 모범이 되는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올해 골든 팰로우로 선발된 1000명은 현재 소속된...
    2023-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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