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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2023-10-06 17:39
  • 최저신용자 '오픈런 대출' 5분만에 끝났다
    최저신용자 '오픈런 대출' 5분만에 끝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서금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계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금액은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가계대출 규모는 1조 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동기(4조1000억) 대비 25%에 불과하다. 이들이 대출 창구를 걸어 잠그는 이유는 역마진 우려 때문이다. 최저신용자...
    2023-10-04 18:00
  •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이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위 종합국감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 관심있는 부분인데 관련된 증인이 모두 빠져 있다는 점”이라며 “종합국감에서 다시 여야 간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증인을 추가 논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국감 참고인으로는 육건우 더퍼스트제이 부사장, 김현...
    2023-10-04 16:34
  • "소액생계비대출 차주 10명 중 1명, 신용평점 50점 넘게 하락"
    "소액생계비대출 차주 10명 중 1명, 신용평점 50점 넘게 하락"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차주 5만5752명 중 11.7%(6498명)가 신용평점 50점 초과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27.1%(1만5134명)는 신용평점이 10~30점 하락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아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2023-10-04 11:58
  • "개인사업자 대출 2년새 107조 증가…'빚 폭탄' 우려에 대책 마련 시급"
    "개인사업자 대출 2년새 107조 증가…'빚 폭탄' 우려에 대책 마련 시급"
    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2021년 상반기 기준 527조4244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634조9614억 원으로 107조5370억 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상호금융이 93조900억 원에서 146조3847억 원으로 53조2947억 원 증가했고...
    2023-10-04 10:21
  •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승유 하나학원 전 이사장, 김각영 하나학원 이사장, 조계성 하나고등학교 교장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도 증인대에 선다. 아직 증인 채택이 완료되지 않은 상임위도 일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간...
    2023-10-03 15:55
  •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3년간 3.1배 급증...당국 관리 강화에 증가폭 감소 가능성↑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3년간 3.1배 급증...당국 관리 강화에 증가폭 감소 가능성↑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3조9259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12조1034억 원으로 8조1775억 원(3.1배) 급증했다. 2021년 6월 말 직전 분기 대비 4350억 원 증가한 이후 올해 6월까지 꾸준히 증가세였다. 올해 3월 말 가계 집단 대출 규모(11조7483억 원)와 비교하면 석 달...
    2023-10-03 15:09
  •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근 5년간 2억7000만원 지급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근 5년간 2억7000만원 지급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한국거래소에 신고 접수된 불공정거래는 177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1건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인정받았으며, 관련 포상금으로 2억7329만 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2023-10-01 16:52
  •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개인도 외국인·기관처럼 통일해야”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개인도 외국인·기관처럼 통일해야”
    김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일명 ‘공매도 제한법’을 발의했다. 차입공매도의 이자율, 상환기간, 담보비율을 개인, 외국인, 기관 등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과도한 공매도의 제한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개최에 나선 강훈식 의원도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순기능을...
    2023-09-26 16:18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건수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이용 금액은 30억80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유효신청 건수도 45건, 유효신청 금액은 102억670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HF의 ‘전세사기 특례채무조정’은 7월에 3건으로...
    2023-09-26 09:45
  • "포인트 사용법 몰라서"…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매년 1000억
    "포인트 사용법 몰라서"…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매년 1000억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카드)의 포인트 소멸액은 한 해 평균 10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506억 원의 카드 포인트가 사라졌다. 포인트 소멸 규모도 증가 추세다. 2020년 981억...
    2023-09-26 05:00
  • [단독] 금감원, 車정비업체 보험사기 2년 간 수사 의뢰 '0건'
    [단독] 금감원, 車정비업체 보험사기 2년 간 수사 의뢰 '0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2022년) 금감원이 자동차 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청구 관련 보험사기 수사의뢰를 진행한 것은 총 18건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82억 원 수준이다. 특히 최근 2년 간은 수사 의뢰가 ‘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금감원에 자동차공업소 견적 관련...
    2023-09-26 05:00
  • 지난달까지 금융권 전산장애 203건…50억 원 피해추정
    지난달까지 금융권 전산장애 203건…50억 원 피해추정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업권별 전산장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금융업권 내 전산장애 건수는 203건이었고, 피해금액은 49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전체 발생 건수(258건)의 79% 수준이고, 액수로는 작년(53억6000만 원)의 93% 수준이다. 업권별로는 증권(73건)에서 전산장애가 가장...
    2023-09-24 09:42
  •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26일 선출…지도부 공백 최소화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26일 선출…지도부 공백 최소화
    이에 최고위는 당일 밤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했고, 이날 오후 2시 열린 당무위원회 회의에서 선관위 구성을 의결했다. 선관위원장은 변재일 의원이다. 간사는 송옥주 의원으로 하고 위원은 최기상, 한준호, 홍정민 의원 등이 맡는다. 한편,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사의를 표했지만...
    2023-09-22 15:55
  • 고령층 금융소외 해소하려면…"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에 강제성 부여해야"
    고령층 금융소외 해소하려면…"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에 강제성 부여해야"
    오화세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당국은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서 고령 금융소비자를 직접 찾아 '왕진'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며 "고령층 소비자 지원을 위한 교육 제공, 상품 개발을 할 것이고 금융회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해 관련 제도도 개선해가겠다"라고 했다. 이어 오 과장은...
    2023-09-22 15:36
  • 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 잔액 23조...연체율 17%
    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 잔액 23조...연체율 17%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증권사 부동산 PF 채무 보증 규모는 22조 9273억 원으로 1분기 말(21조 8562억 원)보다 1조 711억 원 늘었다. 채무보증액과 대출잔액을 합친 부동산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총 28조4000억 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1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2023-09-22 13:45
  • 정청래 “이재명 사퇴 없다...가결은 해당행위, 조치할 것”
    정청래 “이재명 사퇴 없다...가결은 해당행위, 조치할 것”
    정 최고위원은 “지도부 공백은 최소화하고, 당의 정무직 당직자도 조속히, 안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와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의가 끝나기 직전 그는 최고위원회가 이 대표를 찾아가, 단식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최고위원은 “당 대표 단식이 23일째”라며 “단식을 중단돼야 한다. 이제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더 힘차게...
    2023-09-22 10:17
  • 민주 원내지도부 총사퇴…이재명 체포안 가결 책임
    민주 원내지도부 총사퇴…이재명 체포안 가결 책임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내부 이탈표를 '해당 행위'로 규정했다 최고위는 의총 직후 입장문을 내고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린다"며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했기에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
    2023-09-22 00:00
  • '국감의 계절' 금융지주 회장들 줄소환 될까…내부통제 사고 주요 쟁점될 듯
    '국감의 계절' 금융지주 회장들 줄소환 될까…내부통제 사고 주요 쟁점될 듯
    다만 이날 증인 출석요구 안건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공기관 등 증인 282명에 대해서만 통과시켰을 뿐, 일반 증인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마치는대로 다시 알려드리겠다”며 “잠정적으로 25일 오후 3시 일반 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할...
    2023-09-21 17:00
  • [종합 2보] 경남은행 직원 1명이 3000억 횡령, 지주·은행 내부통제 구멍
    [종합 2보] 경남은행 직원 1명이 3000억 횡령, 지주·은행 내부통제 구멍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올해까지 금감원이 정기검사를 진행한 지방금융지주는 JB금융 한 곳 뿐이다. 다만, 금융감독원 측은 경남은행과 대구은행의 정기적 성격의 검사를 실시해왔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검사 체계 도입 전에도 지방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해...
    2023-09-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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