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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페이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카드업계 관심 '시들'…확대 제동
    애플페이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카드업계 관심 '시들'…확대 제동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신금융협회와 현대카드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페이 결제 수입률은 1.77%, 일반카드 결제 수입률 1.87%로 집계됐다. 애플페이의 건당 수익률이 일반카드 대비 0.10%포인트(p) 낮다는 얘기다. 현대카드가 애플과 비자(VISA) 등에 결제 건당 지급하는 수수료를 합하면 애플페이 손실률은 일반 신용카드 대비...
    2023-10-20 05:00
  • 與,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배당 두고 "재판 지연 편 들기"
    與,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배당 두고 "재판 지연 편 들기"
    전주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위증죄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라면서 “서울중앙지법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에, 그것도 대장동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2023-10-19 14:42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김효재 前정무수석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김효재 前정무수석
    김 이사장은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거쳐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맡았다. 최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유인촌 장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 사업과 정부광고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신임 이사장은 40년 이상 언론인과 행정가로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2023-10-19 11:02
  • 갑갑한 '정무위 국감'…또 보여주기식 그치나
    갑갑한 '정무위 국감'…또 보여주기식 그치나
    '송곳 질문'도 '명쾌한 답변'도 없어증인채택 요구하며 고성만 오가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17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의원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한 것이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
    2023-10-18 17:00
  • ‘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혈세 유용, 명백한 범죄 행위”
    ‘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혈세 유용, 명백한 범죄 행위”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조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국감이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결국 참고인 출석이 무산됐다. 조씨는 “직접 겪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고 말하지 않겠다”며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제보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2023-10-18 16:28
  • 세계는 공매도와 전쟁 중…한국 거래대금은 이미 지난해 넘어서
    세계는 공매도와 전쟁 중…한국 거래대금은 이미 지난해 넘어서
    공매도 열풍에 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은 외국인, 국내 기관, 개인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현 공매도 제도는) 너무 크게 신뢰가 손상된 지점”이라며 “좀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8 15:47
  • 공매도 거래대금 지난해 넘어섰다…150조 원 육박
    공매도 거래대금 지난해 넘어섰다…150조 원 육박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관련 조치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강한 개인적인 신념”이라며 “이대로 넘어가서는 공매도를 더 풀 수도 없고, (공매도를) 더 거둘 수도 없는 병목에 갇힌 형태라 좀더 열린 마음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은 외국인, 국내 기관, 개인...
    2023-10-18 15:11
  •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 전직 경찰 출신인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서승우...
    2023-10-18 14:44
  • 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비은행 금융사 보유는 허용해야”
    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비은행 금융사 보유는 허용해야”
    2009년 정부가 지주회사 역차별 해소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를 넘지 못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은행 등 수신기능 금융업은 금산분리 규제를 유지하되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이나 부실전이 가능성이 없는 집합투자업 등 여신기능...
    2023-10-18 12:00
  • 윤종규 KB금융 회장·정일문 한투증권 대표, 정무위 국감 추가 증인 채택
    윤종규 KB금융 회장·정일문 한투증권 대표, 정무위 국감 추가 증인 채택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금융지주 회장 중 유일하게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도 국감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윤 회장, 정 대표를 비롯해 국감 증인 12명과 참고인 1명을 추가 채택했다. 윤 회장은 최근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과 지나친 예대마진 수익, 지배구조 등과 관련해 27일...
    2023-10-17 23:34
  • “쉰들러가 던진 현대엘리베이터 물량 특정 펀드가 받은 양상” 통정거래 의혹 제기
    “쉰들러가 던진 현대엘리베이터 물량 특정 펀드가 받은 양상” 통정거래 의혹 제기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쉰들러가 6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모 사모펀드가 쉰들러가 매각한 지분만큼 지분을 매입하는 양상이 포착됐다”며 “1대 주주의 주주가치를 떨어트리고,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해서 1대 주주로 올라설 기회를 엿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2023-10-17 20:11
  • HDC현산 "통영 천연가스 사업 관련 비밀계약, 경영진 몰랐다"
    HDC현산 "통영 천연가스 사업 관련 비밀계약, 경영진 몰랐다"
    전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2013년 한 개인과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사업을 공동 추진하면서 지분 20%를 주겠다는 석연치 않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개인과 회사가 계약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고 이에 대해 불명확한...
    2023-10-17 18:07
  • ‘경쟁사 리포트’ 발간 무산 압력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국감장 출석
    ‘경쟁사 리포트’ 발간 무산 압력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국감장 출석
    경쟁 업체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발간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적절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8월 대웅제약은 SK증권에 경쟁사인 메디톡스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하지 말라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해당...
    2023-10-17 17:20
  • “브릿지론 이자보다 수수료가 더 많아…” 우리종금 갑질 의혹 제기
    “브릿지론 이자보다 수수료가 더 많아…” 우리종금 갑질 의혹 제기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금융자문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고율 이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행화 돼 있는 듯한데, 관련 처벌조항이나 방지책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이건 안 보이건 상식적인 선에서 노력해서 벌어지는 형태의 수수료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금융자문...
    2023-10-17 17:07
  • 최희문 메리츠 부회장 “이화전기 거래정지 전혀 몰랐다”
    최희문 메리츠 부회장 “이화전기 거래정지 전혀 몰랐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거래정지 이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 전량을 회수했다.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화전기 회장이 거래정지로 약 38만 명의 소액주주주들의 피해를 입혔다”며 “전과가 있는 사채업자...
    2023-10-17 17:06
  • [종합]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종합]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2023-10-17 16:09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환경노동위원회에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정치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총선 180석' 목표를 내건 보수단체 출범식에 축사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80석 목표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위에선 한국철도공사의 안전사고·에스알(SR) 차량...
    2023-10-17 15:53
  • 野 “금감원 파견 ‘윤석열 라인’ 검사 라임건 관여했나”…이복현 “안했다”
    野 “금감원 파견 ‘윤석열 라인’ 검사 라임건 관여했나”…이복현 “안했다”
    이복현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파견된 천재인 검사가 혹시 사모펀드 TF에 관련이 돼 있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한규 의원은 “원장님이 오시고 금감원에 1명이던 파견검사가 2명이 됐다. 2월에 전체회의를 통해 추가 파견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조사에 관여하지 않을까, 혹시 금감원이 업무에...
    2023-10-17 15:37
  •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계좌 대구은행, 시중은행 자격 갖췄는지 점검”
    이복현 금감원장 “불법계좌 대구은행, 시중은행 자격 갖췄는지 점검”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 외에도 모회사인 DGB금융그룹 지주회장 관련 비리 혐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한가”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주로 대구은행 내부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책임관계도...
    2023-10-17 15:27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는 양평-서울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해법 등을 놓고 여당 위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세관, 부산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성장 동력이 약해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해당 기관들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23-10-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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