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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정안을 발표했고,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금융당국의 개정안은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지배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으로 잔여 지분의...
    2023-11-23 16:16
  • 금융당국 수장들, 이번엔 은행장 만나 '상생금융' 논의…인뱅·외국계은행도 한 자리에
    금융당국 수장들, 이번엔 은행장 만나 '상생금융' 논의…인뱅·외국계은행도 한 자리에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생금융 외에도 지배구조법 개정, 가계부채 대책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은행권의 준비 상황 점검 등을 비롯해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11-23 04:01
  •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렸지만, 해당 개정안은 안건으로 그쳤다. 정무위 관계자는 “4월 총선 정국을 앞두고 정무위 의원들이 바쁜 까닭에 현재 뚜렷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쉬이 한국 진출을 포기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 시장이 그만큼 크고, 이용자도 많기 때문이다. 스티브 김 바이낸스 아태 지역...
    2023-11-22 16:13
  •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산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서 통과 불발여당 "총선 앞둔 정치공학적 계산 안돼…당장 협조해야"산은 노조 "부산 이전시 국가경제적 손실 10년간 15조"내년 총선 결과 따라 산은 부산 이전 백지화될 가능성도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에서 통과가 불발되면서...
    2023-11-22 15:10
  •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결국 해 넘기나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결국 해 넘기나
    KDB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산은법 개정은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2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산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산은법 제4조1항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2023-11-21 18:40
  • 금융사고 발생시 CEO 책임 묻는다, '책무구조도' 입법 속도
    금융사고 발생시 CEO 책임 묻는다, '책무구조도' 입법 속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최하고 발의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신해 정무위원장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논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 안이다. 정무위는 해당 법안들을 병합해 정무위원장...
    2023-11-21 16:30
  • [종합]금융당국-금융지주사 회장단, 추가 상생금융안 모색…"연내 조 단위 지원책 나온다"
    [종합]금융당국-금융지주사 회장단, 추가 상생금융안 모색…"연내 조 단위 지원책 나온다"
    이어 “‘횡재세’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의 상황이라는 게 계속 변하는데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법을 가지고 논의하기보다는 합의할 수 있으면 당국과 업계 간 논의를 통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복현 원장도 “그동안 금융회사별로 상생 노력을 기울였으나, 최근...
    2023-11-20 18:18
  • 또 날라온 '상생 청구서'... 은행권 "사실상 백지수표"... 지원안 놓고 골머리
    또 날라온 '상생 청구서'... 은행권 "사실상 백지수표"... 지원안 놓고 골머리
    21일 정치권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횡재세’에 대해 첫 논의를 시작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으로 거둔 초과이익(수익)의 최대 4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권은 올해 최대 1조900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내야 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2023-11-20 18:09
  •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상임위 위원들을 함께 참여시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특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보완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니 국토위에서만 논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 것”이라며 “다같이 협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위에는 전세사기 주요 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허종식·장철민 의원 외에 정무위원회...
    2023-11-20 16:48
  •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착수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착수
    손 이사장은 차기 금융위원회 위원장 유력 후보로도 거론된다. 손 이사장은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쳤다. 한편, 차기 거래소 이사장 후보로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최훈 싱가포르 대사,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등이 거론된다.
    2023-11-20 16: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개소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 (서울), 15:00 분쟁조정 현장 간담회(조정원)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가맹 관련 학술대회(중기중앙회) △공정위...
    2023-11-20 01:22
  •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6월에 나온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정무위에 "음식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의 가액범위 상향은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한 "내수 진작 효과 등은 청탁금지법 본래의 정책 목적이...
    2023-11-19 09:29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정무위원회 국감 이슈 분석 자료에서 “현재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은 금융위 내부 TF 차원에서의 아이디어 논의 단계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방안이 실제 추진 여부나 추진 시기, 구체적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2023-11-19 09:00
  • '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 내 적지 않은 의원이 준연비제를 지지해 총의를 모으는 데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위성정당을 막는 데 우리 당 30명이 서명했고 계속...
    2023-11-16 16:06
  • 금융당국-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20일로 연기
    금융당국-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20일로 연기
    이번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는 김 위원장의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불참한 데 이어 이번 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애초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서민금융 역할 확대를 당부할 예정이었다.
    2023-11-15 12:35
  • 금투업계, 사랑의 김치 페어 나눔 행사 펼쳐…150여 곳에 5만kg 김치 후원
    금투업계, 사랑의 김치 페어 나눔 행사 펼쳐…150여 곳에 5만kg 김치 후원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을 비롯해 금융투자회사와 증권유관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과 윤한홍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종민 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호권 영등포구청장도 방문해 기부 행사를 격려했다.
    2023-11-14 12:26
  •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당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이번 주 초 발의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리는 수순을 예상하고 있다. 또 이미 발의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직전 3년 소득금액 20% 초과액에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석유정제업자·은행을 대상으로 초과이득의 50%에...
    2023-11-13 16:07
  • 국회 정무위·산중위·이노비즈협회·금투협, 15일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산중위·이노비즈협회·금투협, 15일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간사(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김한정 간사(민주당)와 이노비즈협회, 금융투자협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학계, 업계 전문가가 모여 혁신‧성장기업의 자금조달을...
    2023-11-13 15:16
  •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2019년 5468건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으로 증가 추세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625건)와 사법기관(6087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671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 내역을...
    2023-11-13 05:00
  •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0일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기존 10억3000만 원에서 4억2500만 원 늘린 14억5500만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내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에 편성된 10억 규모의 예산안에서 1억 원가량이 삭감됐기...
    2023-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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