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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 회복 지원, 노인·청년·장애인 지원 예산 확충,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생에너지, 농업 지원 등을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며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

2022-12-08 11:38
[종합] 위믹스 상폐 여부 7일 결정…위메이드 vs 닥사 입장 차이 분명

이날 위메이드와 닥사는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법원은 거래지원 종료 날짜인 8일 전까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양측에 5일까지 △거래지원 계약 관련 정당한 해지 사유 여부 △위믹스 중대한 유통량 위반과 소명 여부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의 보충 자료를 요구했다. 위메이드 “거래지원에 대한...

2022-12-02 16:26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원희룡 장관이 내놓은 강경책은 업무개시명령 확대,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민사상 손해배상, 안전운임제 폐지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때 정유도 검토했다며 추가 확대를 시사했다. 유가보조금은 화물 운송에 정당한 기여를 할 경우 제공되는 국가보조금인데 걸핏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연대에 보조금을 줄...

2022-12-01 11:01
첫 카드부터 초강수...‘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尹정부 대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운행정지(30일),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복귀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집단 운송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는...

2022-11-29 15:52
정부-화물연대 30일 2차 대화, 강대강 대치 속 결렬 가능성↑

이날 화물연대는 요건과 근거 모든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닥쳐올 파국의 책임은 온전히 윤석열 정부의 몫임을 분명히한다며 더 크고 더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최악의 대치 상황에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2차 대화를 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2차 대화가 제대로...

2022-11-29 15:37
[기자수첩] 내 편만 바라보는 정치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정부조직법 개편부터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국정운영을 하려면 야당의 도움은 필수적인데 말이다. 오히려 대통령실 수석이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을 나누면서 입법부를 무시하는듯한 인상만 남겼다. 부동의 30% 지지율이 있다고 안심한다면, 그것도 오산이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치러진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8곳을...

2022-11-29 05:00
[종합] 정부-화물연대 1차 대화 결렬…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국토부는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1차 교섭은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별다른 소득 없이 결렬됐다. 이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2-11-28 16:56
[종합] 尹 “노조 폭력, 국민 일자리 빼앗아”…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의지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이 발령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조사를 거친 후 지목한) 운송사업자·종사자들에게 송달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명령이 발동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이뤄진다”고 부연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기에 이른 건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를 당장 수용키 어렵다는...

2022-11-28 16:48
K-코인 대장주의 상폐…가상자산 시장 전체 신뢰 '흔들'

위믹스 상폐 이후 흔들리는 가상자산 시장P2E 게임 앞세운 게임사 주가도 일제히 하락법적대응 장현국 “DAXA 결정 불투명” 업비트 비판가상자산 업계 “DAXA내 업비트 영향력 큰 건 사실”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결정된 이후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신청 등 연이은 악재로 투자자 피해가 큰...

2022-11-27 16:14
정부, 화물연대에 대화하자며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검토…조만간 대화 시작될 듯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아예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어 차관은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과 이날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화물운송 거부로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2022-11-25 16:07
위믹스, “가처분 신청해 바로 잡겠다”…법원 수용여부 ‘미지수’

당시 재판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허위 공시한 프로젝트를 퇴출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각각 업비트와 빗썸에서 상장 폐지된 피카프로젝트와 드래곤베인 역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 역시 “거래지원 유지 판단에 대한 재량은 거래소에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2022-11-24 20:58
원희룡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국가 경제에 위기 초래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해 2020년부터 3년 한시 시행을 조건으로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2022-11-24 11:25
"촛불집회 보조금 환수" vs "블랙리스트 연상"...여가부 국감장 피켓 대결

자리에 배석한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 역시 “시민단체가 어떤 정당을 비판하고 (설령) 윤 정부를 비판하더라도 그건 정치적 자유”라면서 “관련된 사업비에 맞게 (사업비를) 썼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가부 폐지를 두고도 양당의 ‘피켓 대결’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발전적인 해체 적극환영”...

2022-10-25 16:48
반의사불벌죄 폐지ㆍ전자장치 부착…법무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올해 서울 구로구 호프집과 중구 신당역 등 연이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자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 대응책을 꺼내 들었다.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2022-10-19 13:30
[종합] 오세훈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문제 있으면 수사 요청할 것”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BS 지원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 소신을 말해달라는 질의에 오 시장은 “TBS는 특정 정당, 그중에서도 특정 계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대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현재 TBS 노조에서도 특정 정파로 기운 것에 대한 판단이 옳은가에 대해서 성찰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2022-10-12 16:06
[국감 핫이슈] 오세훈 “TBS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노조 움직임 예의주시”

12일 오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BS와 관련해서 예산안을 삭감된 것은 있지만 출연금을 계속해 지원하고 있었다”며 “TBS 지원 폐지 조례안과 관련한 소신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TBS는 특정 정당, 그중에서도 특정 계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대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2022-10-12 11:40
'민심'이냐 '윤심'이냐...막 올리는 與 당권 경쟁

김 의원은 지난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안 의원을 향해 “민주당의 전신인 정당의 대표를 하셨던 분이신데 우리 당이 아직 사실 잉크도 채 안 마른, 몇 달밖에 안 됐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우리 당내에서 마음을 얻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나경원 전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에게 견제구를 던졌다. 나 전 의원은...

2022-10-10 14:39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친족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진 만큼, 친족상도례가 여전히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

2022-10-05 13:54
“미친X” 소리 들은 비전향장기수, 생존자는 '9명'...'2차 송환' 가능할까

“미친 X이야, 반공법 폐지하라는 놈들은! 부모 형제들 잃어버려본 적 없는 놈들이 그딴소리 하는 거지.” ‘국가보안법철폐, 우리 민족끼리 화목하게 삽시다’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지하철에서 소리 높여 통일을 주장하던 김영식 씨에게 또래 노인의 욕설이 비수처럼 날아든다. 재수가 좋지 않은 날은 시비 붙은 상대에게 얻어맞은 적도 있다고 했다. 한국...

2022-09-21 11:25
오세훈 “TBS 기능 재정립 필요…위상에 맞는 공정성 확보해야”

이에 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70% 예산을 의존하는 공영방송이라는 게 문제”라며 “공영방송이라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일...

2022-09-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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