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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강기훈, 대통령실 피바람서 살아남았다
    [단독] 강기훈, 대통령실 피바람서 살아남았다
    강 행정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에서 거론돼 극우 유튜버·정당 이력이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강 행정관은 지금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문자메시지에서 언급해 논란이 일 당시 면담을 비롯한 조사가 이뤄졌지만(관련기사 : [단독] 대통령실, 강기훈 조사 나선다…“본인...
    2022-09-14 14:41
  •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이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형벌조항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형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 △명확성 원칙 △적정성 원칙(책임 원칙, 비례성 원칙) △보충성 원칙 등 네 가지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네 가지 원칙을 토대로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의 정당성을 검토해보면, 일부 유형은 비범죄화하거나 형사제재 대신...
    2022-09-01 07:30
  • [재종합]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여야 '윤석열 친분' 공방
    [재종합]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여야 '윤석열 친분' 공방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2011년 판결에 대한 지적에 오 후보자는 "해당 버스기사가 판결 이후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을 몰랐다"며 "결과적으로 그분이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85만 원 향응수수 검사 면직처분 취소 판결과 비교해...
    2022-08-29 17:57
  •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법관을 줄 세우기하고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게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과 함께 폐지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입장을 내놨다. 오 후보자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사라진 후 법관들이 통계에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 법원의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부작용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장...
    2022-08-29 17:32
  •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사회의 모든 철학적 고민을 돈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치환해버린 진보의 현금복지 담론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기에 비판받았지만, 애초에 보수정당은 사라져야 했던 북풍을 과제로 내세우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60년째 북풍의 나발을 불면서 선거에 이겼다고 착각하는 집단은 아마 지난 3번의 선거 승리를 복기하면서 여가부 폐지 정도의 나발만 불면 젊은 세대가...
    2022-08-13 15:32
  • 박홍근 "납품단가 연동제 등 추가 민생 입법 속도 내겠다"
    박홍근 "납품단가 연동제 등 추가 민생 입법 속도 내겠다"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민생경제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가 낸 유류세 인하법, 직장인 식대 지원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현장에서 각계 목소리를 경청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행"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중교통비 한시적...
    2022-08-02 14:46
  • [단독] 대통령실, 강기훈 조사 나선다…“본인 면담할 것”
    [단독] 대통령실, 강기훈 조사 나선다…“본인 면담할 것”
    권성동 문자에 강기훈 등장하자 대통령실 내부조사 착수"강기훈씨, 정당 활동 한 건 맞다…새벽당인지는 불확실""본인 만나 이야기 나눠볼 것…인선 경위는 알기 어려울 것"정치권, 새벽당 창당멤버·극우 유튜버 강기훈 추측천하람 "권성동에 청년정책 조언한 공로로 대통령실 들어가"대통령실 "행정관 생각에 좌지우지 안되고 극우 단정...
    2022-07-28 16:54
  • 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측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14일 대심판정에서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형법 41조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한다. 형법 250조 2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등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청구인...
    2022-07-14 15:50
  • 전범국 일본,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가나…기시다 “가능한 한 빨리 개헌하겠다”
    전범국 일본,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가나…기시다 “가능한 한 빨리 개헌하겠다”
    여기에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개 정당을 더한 이른바 ‘개헌세력’이 획득한 의석수(177석)가 개헌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166석)를 크게 웃돌면서 개헌 논의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일본의 숙원, ‘전쟁 가능국’으로의 전환 무엇보다 아베 전 총리의 생전 숙원이었던 평화헌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평화헌법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2022-07-11 16:31
  • 이양희 윤리위원장, “윤리위 둘러싼 터무니없는 말들 난무...합리적으로 심의할 것”
    이양희 윤리위원장, “윤리위 둘러싼 터무니없는 말들 난무...합리적으로 심의할 것”
    윤리위를 폐지할 권한이 당 대표에게 있다 등 이러한 발언들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 생각한다”며 윤리위를 둘러싼 소문들에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헌정 사상 처음 30대 젊은 청년이 정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것도 보수당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며 “곧바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이준석 대표의 역할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2022-07-07 19:27
  • 경찰 "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보호 권고, 직권남용 아냐"
    경찰 "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보호 권고, 직권남용 아냐"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인권위가 종로서장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야 성립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2022-06-20 13:27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기여한 바가 없는 자식세대가 기업의 부를 독차지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정당하다는 것인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이다.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해당 기업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에 조세공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면서 예외를 만든 것이다. 사람들의 삶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한다면...
    2022-06-20 05:00
  • 민주 혁신위 "전대 룰, 대의원 45%→20%, 국민여론 10%→30%" 제안
    민주 혁신위 "전대 룰, 대의원 45%→20%, 국민여론 10%→30%" 제안
    민주 혁신위, 전대 룰 혁신 제안 "국민 우선, 당원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16일 8월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해 "대의원 20%, 권리당원 45%, 일반당원 5%, 국민여론 30%"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혁신위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등가성을 3배...
    2022-06-16 10:41
  • [사설] 물류대란 피해 심각, 화물연대 파업 즉각 중단해야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령하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도 가능하다. 심각한 물류 피해에 따른 경제계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폐지하고, 모든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
    2022-06-14 05:00
  •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무상급식을 두고도 진보진영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보수정당이 이렇게 파격적인 보편적 기초연금을 들고나오다니, 많은 연금 및 복지 전문가들이 무척 놀랐던 것으로 기억한다.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에 앞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의제를 선점해서인지, 2012년 대선은 새누리당의 낙승으로 마무리되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기초연금이 어떻게...
    2022-06-13 05:00
  • 삼성전자, ‘임금피크제 폐지’ 노조 요구에 “문제될 것 없어”
    삼성전자, ‘임금피크제 폐지’ 노조 요구에 “문제될 것 없어”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고 적용 연령도 늦추는 등의 조치도 계속 시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가 모인 공동교섭단은 임금피크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3일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DX부문장)과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DS부문장)에게...
    2022-06-10 13:59
  • 임피제 폐지 외치는 완성차 노조...사측은 ‘조심스러워’
    임피제 폐지 외치는 완성차 노조...사측은 ‘조심스러워’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며 임금피크제가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영계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8일 임금피크제 관련 세미나를 열고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2022-06-08 17:11
  •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경총은 각 회원사에는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또는 소송 제기 시,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고용보장 자체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도입한 점’, ‘법률상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논리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향후...
    2022-06-06 14:33
  • 경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명분없는 행동"
    경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명분없는 행동"
    경총은 "화물연대는 화물 운송 시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일몰 규정 폐지 등을 집단행동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2018년 도입 당시 ‘3년 일몰제’로 시행하되 일몰 1년 전부터 제도 연장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화물연대가...
    2022-06-02 13:57
  • [노트북을 열며] 車 개소세 인하 또 연장? 이럴 바엔 차라리 폐지하자
    [노트북을 열며] 車 개소세 인하 또 연장? 이럴 바엔 차라리 폐지하자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지금껏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단행됐지만,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고 비판을 받았다.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했던 2020년 상반기 개소세 인하의 경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충격이란 핑계를 댔는데 소득이 감소한 서민이 세금을 깎아준다고 차를 사겠느냐는 비아냥을 들었다. 2018년 개소세 인하는 세계 경기침체에 대응한다는 거창한 핑계를...
    2022-05-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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