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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집하는 '한미일' vs 멀어지는 '북중러'…'신냉전' 구도 심화되나 [미국 국빈방문]

중국과 러시아는 앞서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각 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국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은 실제 행동으로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호응해 대화 재개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중러 공동성명에서는...

2023-04-20 05:00
북 정찰위성 1호기 완성…김정은 "계획된 시일 내 발사"

또 김 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보유에 대해 "최근 조성된 조선반도 안전환경의 요구로 보나 전망적인 위협을 관리하는 견지에서 보나 절대로 포기할수도, 놓칠수도, 바꿀수도 없는 필수불가결의 우리 무력강화의 선결적과업으로 되며 철저히 우리의 국가주권과 정당방위권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2023년 4월까지...

2023-04-19 07:45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입법 11개월만 결론…이선애 재판관 퇴임 고려 한 주 당겨검찰‧국힘도 헌법소송 내…‘위장탈당’‧‘檢수사권 근거’ 쟁점위헌 여부까지 판단할지 주목…재판관 5명 이상 찬성 필요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2023-03-20 15:07
세탁기에 잔류 된 섬유유연제 탓에 입찰 제한…법원 “과도한 처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업체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A 업체는 방위사업청과 2014년 8월과 10월 신경작용제 중독예방과 뇌 손상방지, 치료 효과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공급하는 내용의 B 계약, 신형 화생방 보호의를 연구·개발해 공급하는 C...

2023-02-06 07:00
바이든‧기시다, 정상회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한미일 협력 강화

이들은 지속적인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하고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우려에 대해 “핵무기 사용은 인류에 대한 적대행위로,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대만에 대해선 “우리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다”며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없어선 안 될 요소로서 대만해협에 걸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2023-01-14 08:33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인프라 분야를 넘어서서 방위산업, 원전, 정보통신, 한류 문화 등 우리의 강점인 첨단 기술과 콘텐츠를 한 꾸러미로 묶은 원팀 코리아 패키지로 오는 2027년까지 해외 수주 연간 500억 불을 달성하여 세계 건설시장 4강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악질적인 전세 사기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을...

2023-01-02 14:40
[종합] 尹대통령 "노벨상 나올 때 됐어…한 번에 쏟아질 것"

윤 대통령은 "강한 경제력과 방위력, 높은 수준의 문화 등 모든 것을 종합할 때 그 나라의 수준은 과학 수준과 정비례한다"며 "과학은 거짓이 없다. 국가의 중요 의사 결정과 국정운영을 과학에 기반해 한다는 것은 전문가를 중시하고 진실을 중시하고 의사 결정에서 합리성을 중시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뭘 공부하고 협력할...

2022-12-22 14:52
경찰 헬기 진압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과잉 진압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여기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경찰이...

2022-11-30 15:04
북한, 유엔총장 ICBM 규탄에 유감…안보리 공개회의 변수 주시

최 외무상은 “구테흐스 총장이 18일 미국의 엄중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를 또 다시 ‘도발’이라고 걸고 들었다”며 “최근에 나는 유엔 사무총장이 미 백악관이나 국무성의 일원이 아닌가 착각할 때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를 겨냥해 “우리는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위험한...

2022-11-21 10:30
대통령실, 북 ICBM 발사에 정부 성명 발표…"압도적 대응 능력 있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긴밀한 한미 공조,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즉각 응징 가능한 대응력 있어…오판해선 안 돼""지속적 도발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대통령실은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을 두고 "북한의 ICBM 발사는 UN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2022-11-18 17:25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등 전문 수사부서에서 변리사 출신 검사, 특허자문관 등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범죄 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환수 등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기술유출’ 범죄는 치밀성‧은밀성으로 암수범죄가 많다. 증거확보와 피해액 산정 등 양형자료 수집에...

2022-10-27 15:30
'美명문대' 한인 유학생, 룸메이트 살해 혐의…살해 이유 묻자 "협박당했다"

예비 검시 결과 체다는 날카로운 힘에 의한 외상을 여러 차례 입으며 이를 토대로 경찰은 타살로 추정 중이다. 한편 A씨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레슬리 위트 퍼듀 경찰서장은 “정당방위가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A씨는 오는 13일 정식 기소 전까지 티피카누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된다.

2022-10-08 20:05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게 핵심이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10일 이미 시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2022-09-26 16:30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는 데 따른 보완책을 담고 있다. 특히 공직자·선거범죄에 포함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2022-08-22 17:03
[세계의 창] 아베 장례식에 부총통 보낸 대만, 향후 대일 관계 전문가 진단은?

크로닌 안보석좌는 “최근 몇 년간 양국 관계가 성장하면서 대만 정당들이 일본과의 경제적 유대를 중시하게 됐다”고도 말했다. 일본은 방위, 대만은 경제라는 이해가 맞물리면서 관계가 견고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만은 지난해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신청한 데 이어 1월엔 일본과 경제무역회의를 열고 반도체를...

2022-07-17 15:12
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그러면서 “사형은 인륜에 반하고 공공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범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통해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를 방위하면서 심리적 위하를 통해 범죄 일반예방을 함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해관계인 측은 “사형제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고려한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 범죄예방기능이 크다”며 “인간의...

2022-07-14 15:50
전범국 일본,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가나…기시다 “가능한 한 빨리 개헌하겠다”

여기에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개 정당을 더한 이른바 ‘개헌세력’이 획득한 의석수(177석)가 개헌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166석)를 크게 웃돌면서 개헌 논의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일본의 숙원, ‘전쟁 가능국’으로의 전환 무엇보다 아베 전 총리의 생전 숙원이었던 평화헌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평화헌법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2022-07-11 16:31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9월 10일 시행된다. 법무부, ‘절차적 정당성’ 위반, ‘검찰...

2022-06-27 17:44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9월 10일 시행된다. 청구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2022-06-27 16:45
미국 상원, 28년 만에 총기 규제법 통과... "기념비적"

일을 했다”며 “거의 30년 만에 의미 있는 총기안전법을 통과시켰다"고 소감을 밝혔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도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이 같은 날 정당방위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총기를 둘러싼 논쟁이 한층 강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2022-06-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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