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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신고 했어" 출소 후 보복살해 저지른 70대…전과 26범의 최후 '무기징역'
    "왜 신고 했어" 출소 후 보복살해 저지른 70대…전과 26범의 최후 '무기징역'
    법정에 선 A씨는 연신 “억울하다”라고 호소하다 경고를 받았으며,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 역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먼저 C씨를 찌르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보복 범죄는 형사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라며...
    2023-09-15 23:23
  • 국방 신원식ㆍ문체 유인촌ㆍ여가 김행...尹, 중폭 개각 단행
    국방 신원식ㆍ문체 유인촌ㆍ여가 김행...尹, 중폭 개각 단행
    브리핑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35년간 군에 복무한 3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부 정책기획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차장 등을 역임한 인재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중앙대 예술학과 교수, 서울문화재단 대표 등 문화예술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한 인사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2023-09-13 15:47
  • “부부싸움에도 정당방위 인정된다”…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부부싸움에도 정당방위 인정된다”…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최근 ‘묻지 마 범죄’ 등의 확산으로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는 거친 몸싸움을 동반한 부부싸움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9인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폭행이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검찰이 청구인에 한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2023-09-06 12:03
  • 유엔 안보리, 북한 정찰위성 논의 빈손…때아닌 일본 오염수 논쟁도
    유엔 안보리, 북한 정찰위성 논의 빈손…때아닌 일본 오염수 논쟁도
    북한은 이에 대해 “자기 방위”라며 발사를 정당화했다. 회의 의제와는 다른 일본의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이 일부 나오기도 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미국은 가능한 한 강한 말로 비난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10월에도 정찰위성 탑재 미사일을 또 발사할 것이라는 방침을...
    2023-08-26 08:44
  • 합참 "북한 우주발사체 낙하물 인양 작전 실시…항공기·함정 투입"
    합참 "북한 우주발사체 낙하물 인양 작전 실시…항공기·함정 투입"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에서 분리된 물체는 이날 오전 3시 58분께 한반도 서쪽 300km 서해에, 오전 3시 59분께 한반도 서쪽 약 350km 지점 동중국해에 각각 낙하한 것으로 추정됐다. 합참 관계자는 이 우주발사체가 "백령도 서쪽 33km 상공을 통과했다"며 "우리 국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경보 발령을 요청하지...
    2023-08-24 11:48
  • [김정래 칼럼] ‘해방’에 가려진 8·15 ‘건국’
    [김정래 칼럼] ‘해방’에 가려진 8·15 ‘건국’
    기술력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였다. 박정희의 국민세우기는 이승만의 국가세우기를 완성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의 길로 접어들게 하였다.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공(功)에 대하여 장기집권과 같은 과(過)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장기집권은 봉건적 3대 세습을 자행하는 북한에 비하면 방법론적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10월 유신을 통하여...
    2023-08-14 05:00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흉기 난동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심신미약은 감형 사유가 되는지, 살인예고 글을 적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칼 든 상대를 만났을 때 정당방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최근 벌어진 흉기 난동...
    2023-08-12 08:00
  •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선택지마다 인권 침해 가능성 등 부정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독소를 뺄 수 있다. 서구권도 그런 과정을 거쳐 다양한 안전 강화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묻지마’ 테러에 맞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경찰에 대한 면책권 확대, 정당한 업무 집행 보장, 정당방위의 폭넓은 인정 등도 절대 등한시하지 말아야 할 필수 검토과제다.
    2023-08-10 05:00
  •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하자가 있는 군용 운동복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군대에 군용 운동복을 납품한 A 사단법인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법인은 장애인의 권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23-07-16 09:00
  • 북한 ICBM 역대 최장 74분 비행…일본 EZZ 밖 해상으로 낙하
    북한 ICBM 역대 최장 74분 비행…일본 EZZ 밖 해상으로 낙하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9시 59분경 평양 인근에서 동해 쪽으로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1000km, 최고 고도는 6000km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행시간은 74분으로 지난해 3월 발사한 ICBM의 71분 기록을 넘고 오전 11시 13분경 홋카이도 오쿠시리섬 서쪽 약 250㎞ 해상에 낙하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6월 15일 이후 처음이다. 마쓰노...
    2023-07-12 15:50
  •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타인에게 폭행을 휘둘러서는 안 되지만 정당방위 등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정당행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경우 처벌은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당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에 포함이 되는지 김종현 법무법인 지오 대표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인 제가 현행범을 잡아도 될까요? A. 현행법에...
    2023-06-10 08:00
  • 정부 ‘북한 위성 2차 발사’ 촉각…'경보 혼선' 제도개선 검토 [종합2보]
    정부 ‘북한 위성 2차 발사’ 촉각…'경보 혼선' 제도개선 검토 [종합2보]
    북한의 이번 발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른바 위성 추가 발사 등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미 백악관 NSC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위성으로 주장하는 이 발사는 직접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과...
    2023-05-31 17:00
  • 성폭행범 살해한 女, 정당방위 주장에도 중형…법원 "살해는 과잉방어"
    성폭행범 살해한 女, 정당방위 주장에도 중형…법원 "살해는 과잉방어"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과잉방어라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루이스에게 징역형과 함께 살인 피해자 유족에게 28만 페소(21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줄 것도 명령했다. 판결 이후 루이스는 항소 의지를...
    2023-05-18 01:02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과 인도-태평양 핵심파트너로서의 북태평양 국가 간 협력 강화에 뜻을 모으고, 정보보호협정 체결과 방위산업 협력 추진 등 안보협력에 합의했다. 아래는 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가 채택한 공동성명 비공식 번역본. 대한민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공동성명: 새로운 60년을 함께 더 강하게!윤석열 대한민국(이하 한국) 대통령과...
    2023-05-17 18:36
  • 북한, ‘위성’이라며 탄도미사일 도발 준비…권영세 “위협할수록 입지 악화”
    북한, ‘위성’이라며 탄도미사일 도발 준비…권영세 “위협할수록 입지 악화”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 악당들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발악적으로 가증될수록 이를 철저히 억제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주권과 정당방위권이 더욱 당당히 더욱 공세적으로 행사될 것”이라며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조성된 국가의 안전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절박한 요구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2023-05-17 16:41
  • 北 김정은, 첫 군사정찰위성 행동계획 승인
    北 김정은, 첫 군사정찰위성 행동계획 승인
    통신에 따르면 이날 김정은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 악당들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발악적으로 가증될수록 이를 철저히 억제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주권과 정당방위권이 더욱 당당히 더욱 공세적으로 행사될 것"이라며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조성된 국가의 안전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절박한 요구다. 우리 당과 공화국...
    2023-05-17 07:11
  • "계엄령 해제하라" 외친 91세 44년 만에 명예회복
    "계엄령 해제하라" 외친 91세 44년 만에 명예회복
    죄안됨의 예로는 정당방위 등이 있다. 대검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5·18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하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2023-05-14 14:00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이어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0조 등을 들며 소환 조사를 거부한 행위에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대중은 썩 공감하지 못하는 모양샙니다. 법을 어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그가 규정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경찰 측에 ‘유감’을 표하는 것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죠. 또 유아인은 본인의 SNS와 소속사를...
    2023-05-12 16:26
  •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결국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 대담에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이라며 미 정부와 결을 같이 하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로써 그간 여권에서 제기됐던 ‘자체 핵무장’이나 ‘핵 공유’는 어렵게 됐다. 워싱턴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명기하면서 핵무장 가능성은 차단됐고, 핵 공유도 미 정부가 직접 부인하면서다. 결국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2023-05-01 14:39
  • [전문] 윤석열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문
    3년간의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한미 양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번영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미국은 우리와 줄곧 함께했습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을 축하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하지만 오늘날...
    2023-04-2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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