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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협, “EU의 규제 중심 친환경 정책, 한국에 불이익 없어야”
    무협, “EU의 규제 중심 친환경 정책, 한국에 불이익 없어야”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을 면담했다. 먼저 정 부회장은 EU 의회 국제무역위원회 카린 칼스브로 의원과 만나 EU 의회의 친환경 통상 법안 구축 노력 및 한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부회장은 “배터리‧반도체‧원자재 분야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EU 의회의 새로운 입법...
    2023-03-07 11:00
  • 금융연구원 “금융지주 이사회, CEO 후보군 상시 검증해야”
    금융연구원 “금융지주 이사회, CEO 후보군 상시 검증해야”
    김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내부 임원 및 외부 명망가 위주의 롱리스트를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소속의 사외이사가 검색엔진에서 제공하는 정보 수준으로 후보자 대부분을 알고 있다면 경영진 승계과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숏리스트 후보군을 선정해 상시 관리하는 방식을 개선안으로...
    2023-03-05 15:57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트론토에 따르면 특권적 무책임과 냉정한 무관심은 돌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무임승차라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영속시킨다. 폭력과 죽음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일보다는 경제성장 및 시장경쟁력 강화와 외교안보가 중요하다는 발전주의적 국가 이데올로기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무책임을 조장한다. 민간 의존…양육자...
    2023-03-03 05:00
  • 위기에 빠진 전 세계 민주주의…경제위기·정부불신에 거리로 나간 시민들
    위기에 빠진 전 세계 민주주의…경제위기·정부불신에 거리로 나간 시민들
    지난주 통과한 선거법 개혁안은 선거관리위원회 급여와 지방선거 지원금을 삭감하고 선거 비용을 보고하지 않은 후보에 대한 제재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선거법 개혁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며 “선관위가 지출한 큰 비용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은 선관위 역할이 축소되면 공정한...
    2023-02-27 16:44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20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실질적...
    2023-02-20 10:30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근거로 들며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건너뛴 두...
    2023-02-13 15:25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팬덤정치, 갈등 심화…반드시 극복해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팬덤정치, 갈등 심화…반드시 극복해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통합위 산하 ‘팬덤과민주주의 특별위원회’ 세미나 모두발언을 통해 "강성 팬덤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다원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이로 의한 정치 갈등과 진영 갈등의 심화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외 정치적 갈등과 분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2023-02-13 12:17
  • 개성공단 폐쇄 7년인데 보상 '0원'...입주 기업 "특별법 제정해 보상하라"
    개성공단 폐쇄 7년인데 보상 '0원'...입주 기업 "특별법 제정해 보상하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공단 폐쇄 7년을 맞아 옥외집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단 폐쇄 7년, 촉구대회'를 열고 "입주기업들은 점점 버티지 못하고 휴‧폐업의 길로 내몰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회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및 임직원...
    2023-02-10 15:37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작년 10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공적연금 재정안정’, ‘공적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구조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관해 16인의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해단체 대표 15인의 대화기구 및 일반국민 500인의 대화기구 의견을 수렴한...
    2023-02-03 05:00
  •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민의 잘 수렴하는 선거제도 만들 것"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민의 잘 수렴하는 선거제도 만들 것"
    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의 개정안에 합의하면 3월 한 달간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고 방송으로 생중계하면서 국민께 현장을 그대로 보여드리겠다"며 "집중적인 심의를 거치면 3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면...
    2023-01-30 11:40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아시아의 마지막 보석’이라고 할 정도로 발전 잠재력이 컸던 미얀마에 마치 동양과 서양이 진출하여 협력국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이념 경쟁을 하는 듯했다. 두 사업은 각 마을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마을별 개발위원회가 능동적으로 개발사업을 계획, 집행하는 비슷한 양식을 따랐다. 그러나 사업의 논리로 새마을운동은 개발국가론을, 세계은행의 마을주도개발...
    2023-01-13 05:00
  • 조희연 “러닝메이트제,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 훼손할 것”
    조희연 “러닝메이트제,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 훼손할 것”
    생각하기보다는 정당과 정치권에 줄서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지사...
    2023-01-04 18:20
  • 국민의힘 당권주자 새해 포부 “총선 승리 매진”
    국민의힘 당권주자 새해 포부 “총선 승리 매진”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안철수·조경태 의원과 잠재적 당권주자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자리했다. 주 원내대표는 “올 한해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 예상된다만, 우리 당원들 모두가 화합하고, 일치단결하고, 당정이 건강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면 우리가 국정주도권을 계속 갖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2023-01-01 11:27
  • 양향자 “특위 빠질테니 반도체법 통과 시켜달라”...민주당 압박 '배수진'
    양향자 “특위 빠질테니 반도체법 통과 시켜달라”...민주당 압박 '배수진'
    검수완박 반대했다고 미래산업 발목 잡나반도체 산업만 발전한다면 나는 정치 안 해도 좋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양향자는 빠질 테니 ‘K칩스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설치하라”고 촉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2022-11-16 17:41
  •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양형 상향→범죄수익 환수…대기업의 中企 기술탈취도 신속 수사 향후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 죄에 상응하는 처벌,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양형기준 상향을 위한 양형위원회 설득,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부장은 아울러 “기업의 존속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2022-10-27 15:30
  • ‘개딸’ 겨누나…국민통합위, 팬덤정치 손댄다
    ‘개딸’ 겨누나…국민통합위, 팬덤정치 손댄다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개딸’이라는 대표적인 팬덤을 지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행보로 읽힌다. 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 출범식을 열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정치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극단적인 팬덤이 지적받는다. 이로 인한 정치 양극화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팬덤의 본질과 긍정적...
    2022-10-26 16:17
  • "촛불집회 보조금 환수" vs "블랙리스트 연상"...여가부 국감장 피켓 대결
    "촛불집회 보조금 환수" vs "블랙리스트 연상"...여가부 국감장 피켓 대결
    자리에 배석한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 역시 “시민단체가 어떤 정당을 비판하고 (설령) 윤 정부를 비판하더라도 그건 정치적 자유”라면서 “관련된 사업비에 맞게 (사업비를) 썼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가부 폐지를 두고도 양당의 ‘피켓 대결’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발전적인 해체 적극환영”...
    2022-10-25 16:48
  • [관심法] 원자력 드라이브 건 尹...‘포화 상태’ 폐기물 처리 해법은?
    [관심法] 원자력 드라이브 건 尹...‘포화 상태’ 폐기물 처리 해법은?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천 남동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위원회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도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유럽연합(EU)은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한국도 이번에 (원자력을)...
    2022-09-29 05:00
  •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형벌제도의 정당성을 검토해보면, 일부 유형은 비범죄화하거나 형사제재 대신 과징금ㆍ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 행위ㆍ설립제한 위반 △사업보고 불이행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탈법행위(기업결합/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등을 재검토 형벌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소비자 이익과 국민경제 균형 발전...
    2022-09-01 07:30
  • 文사저 경호강화 제안한 김의장…"尹대통령 바로 경호차장 파견, 감사"
    文사저 경호강화 제안한 김의장…"尹대통령 바로 경호차장 파견, 감사"
    김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서도 "정치가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현실이나 발전된 시대 상황에 맞는 개헌 논의를 한번 시작하겠다고 하니 (윤 대통령이)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제가 의장 직속 개헌추진 자문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개헌에 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2022-08-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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