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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거대 양당이 앞으로의 4년을 결정지을 핵심 정당정책을 만들면서 정작 국가발전 백년대계로 여겨지는 근로 환경 개선과 교육 정책 챙기기엔 소홀했단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핵심 공약이 변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많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에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은 노동과 교육을 넘어섰다....

2024-03-16 06:00
與윤리위, 비례대표 8명 제명 의결…위성정당 ‘현역 꿔주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여당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로 옮겨갈 현역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당은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을 최종 제명할 예정이다. 윤리위 부위원장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했다. 국민의미래에 몇 분의 의원들이 활동을 하셔야하는 상황이고...

2024-03-13 16:28
홍익표 “총선,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민주당이 유일한 대안”

당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확정해 제출했다. 공약은 △기본주택 공급 등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위기 대처와 재생 에너지 전환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 개혁 등 10가지다.

2024-03-12 10:23
“국회·행정부에 더 많은 전문가 입성해야”…해양수산분야 단체들 ‘한목소리’

“국회 내 전문가 부족으로 관련 입법 쉽지 않아”“450만 명 득표력 통해 각 정당에 어필해야”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제기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해양 분야 단체들이 해양수산 관련 정책 공약을 제안하고 입법 기능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8일 여의도 오성빌딩 한국도선사협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2024-03-08 17:03
與 ‘컷오프’ 홍석준 “선당후사 마음으로 당 결정 수용”

홍 의원은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공천하자 6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한 시스템공천’ 대원칙이 깨졌다”며 당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 낸 긴급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이번 총선에서 오직 국민의힘의 승리만을 바라는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2024-03-08 10:45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이번 제ㆍ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될 예정이다. 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배포해 만화ㆍ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제ㆍ개정안을 만드는 데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2024-03-07 13:53
[사설] 대형마트 규제해 골목상권 지킨다는 공염불

가장 좋은 방책은 경쟁력 있는 시장 참여자를 늘리는 것이다. 대형마트에 주렁주렁 달린 모래주머니부터 속히 없앨 일이다. 그러나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기는커녕 중국 업체들 배만 불린다는 통계와 분석이 넘쳐나는데도 거대 야당은 딴전만 피운다.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게 된다.

2024-03-06 05:00
김영주, 국민의힘 입당...“정치가 사리사욕 도구로 쓰여선 안돼”

김 부의장이 저희와 함께하시게 됐기에 저희가 더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국민에게 더 봉사할 수 있는 정당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저와 국민의힘은 김영주와 함께 국민을 위한 길로 가겠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저는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며 “정치인은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2024-03-04 11:39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절차적 정당성의 실현, 그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사회적 다양성의 증가, 기술 발전 및 세계화의 흐름이 사법부에 던지는 질문을 심사숙고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데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신 대법관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양형위원회...

2024-03-04 10:54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상승세…총선까지 이어질까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4·10 총선이 약 4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같은 지지율 추이가 이어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향후 전공의 집단이탈 등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 해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2024-03-01 06:00
尹 지지율 8개월 만에 40%대 회복…국민의힘 43.5%·민주당 39.5%[리얼미터]

0%p 내린 4.3%로 조사됐다. 녹색정의당은 0.2%p 내린 2.1%, 진보당은 0.5%p 오른 1.6%로 각각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9%p 하락한 5.9%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2-26 08:55
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세…'의대 정원 확대' 긍정 평가[한국갤럽]

조사 결과, 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노력하는 정당으로는 34%가 국민의힘을 선택했고, 25%는 더불어민주당을 꼽았다. 서민 복지 노력 측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27%를 각각 기록했고, 국민 여론 반영 측면은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28%, 변화와 쇄신 노력 측면은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2%, 공정 사회 노력은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4%로...

2024-02-23 11:40
與, 수도권 험지 공천 돌입...무거워지는 주판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 재배치, 재공모, 우선추천 등 모든 가능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박진 의원(4선·서울 강남을)이 20일 서울 서대문을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 4선 중진의원으로서 총선 승리와 서울수복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2024-02-20 16:03
이찬희 “컨트롤타워 올바른 해법 찾을 것”…삼성 준감위 3기 본격 시동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3기가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임에 성공한 이찬희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컨트롤타워 부활 등 2기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들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일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3기 첫 정기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3기 출범 소감에 관해 “1기와...

2024-02-20 15:50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모든 성인 대상 에너지전환 바우처 500만 원 1회 지급 △전 국민 햇빛바람연금(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 수익 배당) 등이 담겼다. 이 중 '에너지전환 바우처'와 관련해 이들은 "전기자동차 구입, 주택 태양광 패널 설치, 마을 협동조합 발전소 투자,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전환 용도로...

2024-02-17 06:00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저는 정책위원회 안의 특정 단에 소속돼 기후 공약 및 정책을 확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당에 어떤 제안을 하셨나. “‘탄소 관세’ 같은 것들이 생기고 있지만 아직까진 경쟁력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사실 공공조달과 같은 부분에서 메꿔야 한다. 그런데 현재 공공조달 평가 기준은 탄소 배출을 고려하지...

2024-02-09 06:00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 세부 방안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한 약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2024-02-01 11:33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개선 방안으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포함된 통합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일부 예비후보 검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도덕성은 민주당의 존재 가치"라며 "특히 성희롱 등 성 비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걸러야 한다. 더 엄격하고 단호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마 이유에 대해선 "디지털성범죄 등 문제를 뿌리...

2024-01-22 14:18
민주 9호 인재,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혁신 주도해 수권정당돼야”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해온 공 전 사장 영입으로 당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경제 정책에서의 보폭 확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인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공 전 사장을 민주당 9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매우 어렵고, 각국이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특히 RE100 확산 등...

2024-01-22 12:07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B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장애인 A 씨는 B시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해 지원자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면접 단계에서 탈락하며 최종 불합격했다. 당시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은...

2024-01-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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