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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방 이후 어렵게 민주주의를 이뤘고 군사독재시대를 거쳐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가인 만큼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핵심 가치는 선거제도”라며 “4월 총선이 큰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치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움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2020년 대검찰청 선거상황실장을...

2024-02-11 09:00
이낙연 “출마한다면 광주 최우선 검토”...총선 출마로 기우나

이어 “호남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온 민주당도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다”며 “김대중 시대의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했으나 지금은 1인 정당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표와 많은 의원들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도, 심판하지도 못한다”며 “이런 상태로는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하기도 어렵다”고 이재명 민주당...

2024-02-07 15:45
한동훈 “총선 목표 달성 못 하면 비대위원장 물러날 것”

‘위성정당 창당이 민주당의 불의에 대한 가담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그는 “저쪽에서 하는 꼼수가 그대로 현실에서 작동하게 두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면서 “현실정치를 하는 사람이라서 동료 시민들의 4년 동안의 삶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방식을 플랜B를 마련해야 하는...

2024-02-07 14:27
[임성호의 정치원론] 다양성 아우르는 큰 우산 '정당'

당내 비주류는 당의 체질을 바꾸고 건전한 정당 민주주의를 세우는 데 꼭 필요한 존재다. 비주류가 견제 역할을 할 때 당 수뇌부는 함부로 한쪽으로 독주할 수 없고, 당내 다양성·개방성·숙의성·균형성 등의 가치가 방치되지 않을 수 있다. 당내에서 밀린다고 뛰쳐나간다면 이 중요한 가치들은 누가 지킬 건가. 고난과 제약이 따르나 당내 비판자로 남아 이 가치들이...

2024-02-07 05:00
홍익표 “준위성정당 추진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다만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위성정당 방지, 소수정당 배려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원칙을 지키면서 현실에서 최선의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멈춰 세우고, 다시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주의와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

2024-02-06 11:23
윤재옥, 野 ‘준연동형’ 고수에 “의회 독재 계속하겠단 선언”

윤 원내대표는 “야권 정당들이 준위성정당, 통합형비례정당이라는 말장난으로 비례 의석을 나눠 갖고 이를 매개로 짬짬이 공천으로 지역구 거래까지 한다면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퇴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민주당의 변명 중 가장 기가 막힌 내용은 ‘위성정당 금지 노력이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위성정당...

2024-02-06 10:25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대표적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은 2005년부터 상속과세를 폐지했다. 상속세를 부과하더라도 세율을 낮게 10%대로 유지하거나, 10%대 이상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소득세율보다 낮게 부과한다. 프랑스는 상속세와 소득세를 같은 율로 부과하고 있다. 최근 상속세 가스라이팅의 허구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삼성그룹의 주가가 맥을 못 추는 이유 중 하나가...

2024-02-06 05:00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내세우지만, 극심한 양극화와 진영 대립으로 정당 내 민주주의가 무너져 지도부 입맛에 후보 줄 세우기, 챙겨주기 등 구태 공천이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각 당이 높은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 공천에...

2024-02-05 16:46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60개 지검‧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민주공화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치국가에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는 성별‧세대‧계층‧지역‧이념 간 편...

2024-02-05 15:07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왜 그렇게 계산해야만 하는지 논리적, 필연적 근거가 없다"며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말을 돌려가며 이런저런 설명을 덧붙였지만 결론은 준연동제였고 그럴싸하게 포장한 위성정당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의 전략의 산물이 탄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2-05 14:58
한동훈, 李 준연동제 선언에 “왜 한 사람 눈치 봐야 하나...민주주의 아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제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한 것을 두고 “왜 5000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냐.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두가 집중해야 하냐”면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024-02-05 10:31
갈라진 野 제3지대..조응천·이원욱 ‘새로운미래’ 이탈

가칭으로 개혁미래당이 결정됐을 당시 새로운미래 당원 모임인 민주주의실천행동에서 당명 공모를 하지 않느냐고 반발했고, 이에 공모를 거쳐 새로운미래가 최종 결정되기도 했다. 특히 당 대표직을 두고도 양측 간 알력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새로운미래 측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전날 한때 ‘협상 결렬’을 언급한 메시지를 SNS에...

2024-02-04 15:56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선거가 민주화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문화가 형성돼도 선거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진화한다”며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2020년 대검찰청 선거상황실장을 역임한 최창민 변호사...

2024-02-04 09:00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명했다.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2024-01-31 15:10
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사건”이라며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9 15:36
당정, 정치인 테러 대책 논의…"경찰청·정당간 신변보호 TF 구성"

이날 당정 회의는 이달 초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습격당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변보호 강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경찰청과 각 정당 간에 신변보호 강화 TF를 만들 것"이라며 "TF를...

2024-01-29 12:00
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 공동창당 합의…통합당명 '개혁미래당'

이들은 "패권을 배격하고 민주적 합의의 원칙과 제도에 기초해 정당을 운영할 것을 합의했다"며 "개혁미래당의 정강정책과 선거공약을 이번 주부터 선보일 것이며, '민주주의', '민생', '미래'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대연합은 민주당 출신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새로운미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각각 이끌고...

2024-01-28 10:56
이낙연, ‘새로운미래’ 전북도당 창당…“새 희망 드리겠다”

“거대 양당의 벽을 허물고 민주정치, 생산적인 희망정치,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따뜻한 정치를 실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여당의 국정기조 전환 촉구, 거대 야당의 도덕성·품격 회복, 다당제 민주주의로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국가 건설, 양극화 경제 극복과 정의로운 분배 실현, 기존 정당의 공직 추천 체계의 민주적 개선 등을 결의했다.

2024-01-27 20:25
총선 앞두고 계속되는 정치인 테러…경호 강화되나

현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근접 신변 보호팀'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청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서도 정당 측과 협의를 거쳐 신변 보호팀 조기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정당 측과 핫라인을 구축해 후보자별 유세 일정을 사전에 확인, 위험성 판단을 거쳐 적정 경력을 배치한다는...

2024-01-27 06:00
민주, ‘국회 차원 정치테러특위’ 제안...극단 정치 자성 목소리도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이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테러대책위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 위원장은 “테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는 것이 저희 대책위의 또 다른 임무”라며 “배현진 의원을 향한 테러 사건 역시 매우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대책에...

2024-01-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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