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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6.10민주항쟁 기념식 참석...유공자 12명 훈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 6.10민주항쟁 기념식 참석...유공자 12명 훈장 수여
    기념식에는 민주화운동 단체 대표,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유족, 4부 요인, 주요 정당 대표,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현직 경찰청장이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유족이 아닌 당사자로서 훈장을 직접 받게 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는 민주화운동 관계자를 대표해 편지를 낭송했다. 제목은 ‘서른 세번째 6월 10일에 보내는 편지’다. 문...
    2020-06-10 11:32
  • 금태섭 징계 유감에 김해영 "헌법과 상충"… 이해찬 "논란 확산 안돼"
    금태섭 징계 유감에 김해영 "헌법과 상충"… 이해찬 "논란 확산 안돼"
    그는 "이번 징계는 정당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보여주는 헌법상 문제"라며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고민이 많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판단해 의견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독립적인 기구인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고 재심 절차가 남았기...
    2020-06-03 13:23
  • 미국 1968년 이후 최악 시위...세계 민주주의 근간 흔들린다
    미국 1968년 이후 최악 시위...세계 민주주의 근간 흔들린다
    비민주적이라고 비난했던 미국이 정작 자국 시위대를 향해 무력을 행사한 데 대해 역공을 날린 것이다.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중국은 보란 듯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있다. 중국 국영방송 CCTV는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의 폭동을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부르며 세계가 혼돈에 빠지길 바란다”면서 “그러나 정작 자국의 소수 집단이 정당한...
    2020-06-02 15:49
  • 김종인 “과거 가치관과 떨어지더라도 시비 걸지 마시라”
    김종인 “과거 가치관과 떨어지더라도 시비 걸지 마시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 정치가 균형된 발전을 하지 않을 것 같다면 대한민국 미래가 밝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맡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통적 지지층의 불만과 반발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어렵게 정식으로 취임하면서 이 당을 진취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2020-06-02 11:53
  • [영화로 보는 세상] ‘586을 위한 변명’ 영화 1987
    [영화로 보는 세상] ‘586을 위한 변명’ 영화 1987
    피로써 지켜내고 쟁취한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높인다. 그것이 민주주의 힘이다. 박종철과 이한열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길 꿈꾸었을 것이다. 6·10민주항쟁도 올해로 벌써 33주년이 되었다. (사족, 박종철이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대학 선배 박종운은 이후 박종철의 생각과 대척점에 서 있던 모 정당의 주위를 맴돌다 사라졌다.)
    2020-05-28 18:17
  • 헌재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오신환 사보임 정당”
    헌재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오신환 사보임 정당”
    것으로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개선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자유위임에 기한 권한이 제한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 개선행위는) 민주주의의...
    2020-05-27 15:56
  • 윤호중 "상임위원장 전석, 민주당이 가져야… 야당과 협상할 일 아냐"
    윤호중 "상임위원장 전석, 민주당이 가져야… 야당과 협상할 일 아냐"
    윤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를 여야간에 나누는 관행에 대해 선거 당시 180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2020-05-27 14:26
  • [일본은 지금] 검찰 독립 훼손하려는 아베 정권
    [일본은 지금] 검찰 독립 훼손하려는 아베 정권
    이에 주요 야당들은 18일 “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기세를 올렸다. 트위터를 통해 개정안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확산한 데 힘입어 야당들은 국회에서의 표결 처리 반대를 호소해 왔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개정안 처리를 가을 임시 국회로 미뤘지만, 야당들은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개정안에서 검찰 간부의 정년 연장 규정을 삭제할 것과 구로카와 도쿄...
    2020-05-20 06:00
  • 최강욱호 출범 앞둔 열린민주당… 11일부터 당대표 전당원투표
    최강욱호 출범 앞둔 열린민주당… 11일부터 당대표 전당원투표
    열린민주당은 이번에 정당 지지표 150만여표로 김진애, 최강욱, 강민정 등 세 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했다. 최 당선인은 현재 열린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검찰은 최 당선인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에 ‘검찰과의 전면전’...
    2020-05-11 13:50
  • 심상정 "기득권 정치 교체 개혁 개속돼야"
    심상정 "기득권 정치 교체 개혁 개속돼야"
    다만 "목표에 실패했다고 교섭단체를 꿈꿀 자격과 역량이 없나"라며 "(우리는) 실패했지만, 거대 정당의 반칙은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당에서 총선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평가에 기초해 당의 혁신으로 바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이번 (17일 개최되는)...
    2020-05-09 16:30
  • 박주민 “개표조작설 명백한 허위…민주주의 근간 훼손”
    박주민 “개표조작설 명백한 허위…민주주의 근간 훼손”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 간 평균득표비율이 일정하고 63% 대 36%의 비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이는 두 당 외 다른 정당의 득표율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실제 사전투표율은 서울 61% 대 34%, 경기 60% 대 34%, 인천 58% 대 33%”라며 “(개표 조작 의혹은) 명백한...
    2020-04-22 13:48
  • [데스크칼럼] 국민이 ‘1.5당 국회’에 바라는 것
    [데스크칼럼] 국민이 ‘1.5당 국회’에 바라는 것
    국회는 사실상 민주당 1당체제로 굴러간다고 보면 된다. 슈퍼 여당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선 흔치 않다. 경계 대상이다. 대의정치의 요체인 대화와 타협이 무력화될 수 있어서다. 여권이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장악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다. 압도적 의석을 앞세운 힘의 정치 유혹에 빠지는 순간 ‘합법적 독재’로 흐를 개연성이 다분하다. 대부분의...
    2020-04-20 18:24
  • 주요 외신, 한국 ‘성공적 총선’ 격찬…“한국처럼 하면 美대선 연기 필요없어“
    주요 외신, 한국 ‘성공적 총선’ 격찬…“한국처럼 하면 美대선 연기 필요없어“
    성향 정당들이 의회 과반을 장악한 것은 한국인이 전염병을 통제한 문 정부에 박수갈채를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번 승리로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체된 관계 개선과 더불어 권력 남용으로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검찰 개혁과 같은 국내 이슈에 대해서 더욱 추진력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국 BBC방송은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집권 더불어민주...
    2020-04-16 18:46
  • '충청 표심 이제는 보여 달라'…대전·세종·충남 유세 '후끈'
    '충청 표심 이제는 보여 달라'…대전·세종·충남 유세 '후끈'
    민주당 대전지역 후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힘을 실어달라"며 "오직 싸울 마음만 가득한 정당이 아닌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민주당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통합당은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에서 유세에 집중했다. 이장우 후보(동구)가 대전역 네거리에서, 양홍규 후보(서구을)는...
    2020-04-14 16:11
  • 민생당ㆍ정의당 “목표는 교섭단체”…막판 지지 호소
    민생당ㆍ정의당 “목표는 교섭단체”…막판 지지 호소
    두 정당은 기존 지지층에 결집을 당부했다. 손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특히 광주와 호남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께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산인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싹쓸이’만큼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압도적 지지는 집권여당을 오만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정부와 집권여당이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더...
    2020-04-14 10:51
  • 손학규 “호남서 민주당 ‘몰빵’ 안된다는 분위기…오늘 위성정당 헌법소원”
    손학규 “호남서 민주당 ‘몰빵’ 안된다는 분위기…오늘 위성정당 헌법소원”
    한편 민생당은 13일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된 채 21대 국회가 시작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요청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헌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비례대표 배분을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0-04-13 11:52
  • [총선 현장] 동작갑 장진영 “제대로 된 인물과 리더십 필요”
    [총선 현장] 동작갑 장진영 “제대로 된 인물과 리더십 필요”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가 크게 빗나갔다. 선거가 영업이고 업무라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 바닥을 돌아다녀 보면 1번을 찍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온도와 2번을 찍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온도가 현격히 다르다. 여론조사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표심으로 확인될 것이다”
    2020-04-13 10:14
  • 헌재 "이석문 제주교육감 직무유기 아냐…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재 "이석문 제주교육감 직무유기 아냐…기소유예 처분 취소"
    이 교육감은 2015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해 해임된 교사 진모 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등 사건과 관련해 2017년 7월 검찰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2015년 당시 이 교육감이 광주고법 제주지부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라는 취지의 광주고검장의 소송지휘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20-04-08 06:00
  • [추창근 칼럼] 가장 나쁜 자(者)들이 나라 망치게 하지 말자
    [추창근 칼럼] 가장 나쁜 자(者)들이 나라 망치게 하지 말자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제1 야당을 배제하고 군소 정당과 야합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괴상한 선거법을 만들었다. 거대 정당의 독식구도를 깨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로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자는 명분은 거창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난장판이 그 결과다. 온갖 꼼수가 동원된 ‘떴다방’ 위성정당이야말로 전대미문의 사기(詐欺)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2020-04-06 17:39
  • 이낙연ㆍ황교안 첫 TV토론...‘코로나19 대응’ 핵심쟁점으로
    이낙연ㆍ황교안 첫 TV토론...‘코로나19 대응’ 핵심쟁점으로
    한편, 종로 출마 후보는 '전국 최다'인 12명이지만, 나머지 10명 후보는 '직전 선거 정당 득표율 3%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두 후보의 양자토론이 됐다. 이날 이 위원장은 감색 정장에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 넥타이를, 황 대표는 검은색 정장에 통합당 상징색인 분홍색 넥타이를 하고 나왔다.
    2020-04-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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