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정년 연장 의무화 제도의 여파가 걱정거리다.
이대로 가면 일자리가 급감하는 청년 고용절벽 사태가 머지않아 현실화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 등 세대 간 상생을 채근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노동개혁 카드를 꺼내들고 강력히 추진할...
포스코는 내년부터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을 만 56세는 90%, 만 57세는 80%, 만 58세에서 정년까지는 70%를 각각 지급받도록 변경했다.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포스코는 만 58세를 정년으로 하고 만 56세부터 만 58세까지는 임금지급률을 매년 10%p 감액해왔다. 정년 이후에는 2년간 선별적으로 60세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포스코...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정년이 기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된다. 퇴직 전 3년간은 임금지급률이 80%, 70%, 60%로 조정 지급될 예정이다. 절감된 인건비는 청년고용 확대취지에 따라 신규채용에 활용된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별도직군으로 분류해 능력과 경험을 반영해 특정보증상담, 하자분쟁조정 등의 직무가 부여된다.
앞서 HUG 노사는 ‘노사합동...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채용뿐 아니라 장년 고용 안정까지 이룰 수 있다"면서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지향해야 하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대비해 임금피크제를 확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노총이 반대하는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마련'에...
이 장관은 “정년 60세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정년 60세만 보장해주고 임금피크제는 하지 않겠다면서 파업하는 것은 법의 정신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경우 국회 입법 개정, 정부가 행정지침을 가지고 일선에서 집행해야 할 사항, 임금체계 개편 등 현장 노사 당사자들간 실행할 사안 등 3가지 방향으로...
이 회사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58세는 20%, 59~60세는 30% 각각 하향 조정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노사간의 꾸준한 대화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만큼 제도의 취지를 적극 살리고 있다.
국내 주요 그룹 중 두산그룹처럼 조기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곳은 아직 없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내년부터 전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당장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연말까지는 주요 개혁과제들이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한시가 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고 차관은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만을 무한정 기다리며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 제고를 위한 개혁을 마냥 지체할 수 없다”며 “정부는 현장의 다양한 근로자들과 구직자,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는 데 대해서도 “청년 젊은 피를 노동시장에 많이 유입시키려면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여러 구조적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노동계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걸 원포인트로 공공부문에 한해서...
조정정년제란 공무원 정년(만 60세)이 되지 않았지만 만 57세가 된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관행을 의미한다.
고위급 인사 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1999년 도입됐으나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강 청장은 "조정정년에 맞춰 인사구조가 형성됐기에 조정정년을 갑자기 변경하려면 인사구조를 바꾸려는 변화의 작업이...
그러나 공무원들은 오래전부터 60세정년 혜택을 누려왔으며 법적으로 신분도 보장받아 왔다.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계획은 있어야 하며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가야 한다.
영국의 캐머런 정부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10만명 감축, 공무원·교사...
17일 재계와 정부에 따르면 민간 기업들은 고용절벽 현상 해소와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임금피크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반면, 공공기관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대 그룹을 조사한 결과 378개 계열사 중 46.8%(177개)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나머지 계열사 대부분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정년이 60세인데 59세 때 임금동결, 60세 때 임금 10%를 삭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그러나 올해 임단협에서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을 요구했기 때문에 만약 61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16일 "올해는 임단협 교섭이 느려 임금피크제를 논의할 여력이 없을 것...
그는 "60세정년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일한만큼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룰을 바꿔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기권 장관은 "LIG넥스원도 신규투자로 대규모 청년고용 창출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재원에다 정부의 상생고용지원금 등을...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노동개혁이 절실한 이유는 우선 청년들 일자리가 너무 없다는 것”이라며 “정년 60세 연장으로 기업들의 임금지급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의 연공서열식 연봉체계에서는 청년들을 고용할 수 없다”고 했다.
오 교수는 노동개혁의 최대 쟁점인 ‘임금피크제’ 및 ‘고용 유연성 확보’와 관련, “임금피크제...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임금피크제에 대한 기업의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정년연장에 대비해 청년들의 채용을 명목으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해고요건 완화 논의도 이와 비슷한 논리로서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 정부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이에 더해 내년부터는 국회가 2014년 통과시킨 정년 60세 연장안이 시행되고 인구구조상 향후 3년간 유독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나올 예정이어서,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 경제 정책의 제1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청년 정책은 ‘푸드 트럭’과 “중동 가라”밖에 없다는 냉소를...
이에 내년 1월 부터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퇴직 전 3년간 임금지급율을 조정해 절감재원으로 신규 청년층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임금피크에 들어가는 장기근속 직원들은 소정의 교육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등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산단공 강남훈 이사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도입하지 않은 그룹 계열사도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맞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자산총액 기준 1∼15위 그룹(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GS, 농협, 한진, 한화, KT, 두산, 신세계, CJ)은 계열사 275개 중 55%(151개)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작년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전자, 금융 등 전 계열사가 만 55세 정년을 60세로...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그룹사별로 각기 다른 현재 정년 연한을 60세로 일괄 연장한다. 또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연장에 대한 인건비 추가부담을 경감해 청년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정년을 앞둔 종업원들을 위해서는 재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 자기계발, 노후 대비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각 회사별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내년부터 당장 정년 60세가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는 극심한 청년 실업과 장년근로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임금피크제 도입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에 따르면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에서 지난달말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관은 3.5%(11개)에 그치고 있다. 215개 기관이 도입안을 마련하는 중이고, 도입안을 확정한 기관은 33개다.
도입안을 마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