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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최경환 “다음주 초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가겠다”

내년부터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30만 개가 부족해지는데, 이를 능가하는 채용을 하는 게 경영계가 내려야 하는 결단이다. 이는 지난 8월 경제부처와 경제5단체 간 협약(MOU)을 통해 확인됐다. 30대 그룹이 14만명이 넘는 채용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장년-청년, 중소기업-대기업, 비정규직-정규직 상생을 위한 과정에서 기업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2015-09-11 10:11
[노동개혁]노동개혁, 한국경제 성패 가른다…실패하면 추가 인건비 부담만 5년간 115조

한국경제연구원과 경총은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정년연장 시 향후 5년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규모를 각각 107조, 115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저성장, 고실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리더양성센터 브릿지 2.3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5-09-11 09:04
노사정 막판 협상 시도하지만…대타협 정부 시한 넘길 듯

하지만 정부는 내년 60세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내세워 전문가 의견 수렴, 공동조사, 여야 합의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입법보다는 지침(가이드라인) 형태로 즉시 제도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노사정 하의 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정부와 노동계는 각자의 대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 모두...

2015-09-10 08:59
너무 잘 나가는 도요타…공장 직원들에 사상 최대 잔업 요청 ‘SOS’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적용하는 정년은 60세이지만, 근로자가 60세가 되면 5년간 기존 임금과 비슷한 급여를 제공하면서 고용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도요타는 직책 수당 등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선 최대 1만5000엔을 별도로 지급키로 했다. 적극성과 협동심, 책임감, 규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추가 지급 여부를...

2015-09-10 08:50
노사정 대타협 시한 D-1...노사정 이견 여전히 평행선

정부는 내년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만큼 일반해고나 취업규칙, 비정규직 사용기간, 파견 확대 등의 쟁점을 조속히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들 사안이 노동시장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주장한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는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2015-09-09 19:11
전경련 “대학생 70%, 임금피크제·저성과자 해고 제도 도입 지지”

한편, 고용절벽의 원인인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기상황 악화로 경영실적 감소(42.5%)’,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른 신규채용 T/O 부족(23.7%)’, ‘통상임금 증가 및 성과에 관계없이 증가하는 임금체계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17.4%)’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전경련 이철행 고용복지팀장은 “노사정위원회...

2015-09-09 11:00
금호타이어 직장폐쇄… 대기업 ‘임금피크제’ 확산 최대 분수령

사측에서는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되는 만큼 임금피크제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사측은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 합의 시 일시금 30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같은 회사의 정책은 노사 합의보다는 무조건적인 시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는 2016년 단체교섭에 합의해...

2015-09-06 16:03
출생일 늦춰 추가이득, 정년연장 '꼼수'…드러난 것 보니 '충격'

내년 1월1일 '60세 정년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퇴직을 앞둔 공공기관 및 공기업 고액 연봉 임직원들이 호적상 출생일자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정년연장을 위해 이른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

2015-09-05 15:01
국토부 공공기관, 출생년월 변경에 정년연장 빈번...2억원 추가이득 꼼수

윤모씨와 같은 사례는 A공단에만 총 5명으로 모두 연봉 8,000만원 정도를 받는 고위직이고, 이들의 호적정정 시기는 정년 60세법이 통과된 2013년 4월 30일 전후였다. 이어 B공사 직원 안모씨는 생년월일을 59년 12월생에서 60년 1월생으로 한 달 변경했다. 당초 퇴직일은 올해 12월 31일이었으나 호적정정으로 정년이 2020년 3월 31일로 4년 3개월 연장되었다(56세→60세)...

2015-09-05 06:40
퇴직금 중간정산 문턱 낮아진다…임금피크제 도입, 시간선택제 전환 때도 가능

지금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 감소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고용보험법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 등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사가 협의를 통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2015-09-03 09:03
[임금피크제 확산되지만]‘노동시장 개혁’ 주체인데…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부진’

이는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이미 내년 정년 60세 법제화와 정년 연장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자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정년을 60세로 미리 연장한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이미 정년이 연장된 상황에서 임금만 삭감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특히 나머지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들의 노조는 정부의...

2015-09-02 09:26
[임금피크제 확산되지만]불이익 압박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급물살’…노사정 대화 평행선

보수 측인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은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중장년 근로자에게 60세 정년까지의 고용가능성을 높인고, 청년 신규 채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우리는 정년을 65세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하며, 중장년 이후 임금과 생산성 사이의 괴리를 줄여나갈...

2015-09-02 09:11
농협, 내년까지 정규직 3700여명 신규채용 확대

농협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되 만 57세부터 4년간 200%의 임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다. 농협 채용 관계자는“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을 대거 보강하고, 은행·보험 등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계열사별로 구분 채용하며 학력, 연령, 전공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으로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2015-08-31 08:38
한수원, 임금피크제 도입… 58세 정년 60세로 연장

한수원은 또 노사 합의에 따라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키로 했다. 퇴직 2년전부터는 기존 임금의 65%,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는 기존 임금의 60%를 받게된다. 한수원 노사는 지난 6월부터 7차례 협상을 벌여 합의를 끌어냈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묻는 투표에 전체 조합원의 79%가 참여해 60% 이상이 찬성했다. 한수원은 앞으로 2년간...

2015-08-30 16:05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 한 달 새 54곳 증가

이에 따라 내년부터 LH 직원 6천300명은 정년이 만 59세에서 60세로 1년 늘어난다. 대신에 부장급 이상 상위직원은 퇴직 전 4년간, 하위직은 3년간 임금이 70%까지 줄어든다. 대표적 공기업인 LH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다른 공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쏠렸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한국전력[015760]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고 동서발전...

2015-08-30 09:39
현대차 노사 '임금피크제 확대' 놓고 줄다리기

노조는 최근 소식지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회사가) '부모의 임금을 삭감해 자식을 고용한다'는 꼼수와 허울로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했다. 노사의 임금피크제 공방과 갈등이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차 단협과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은 만 58세지만, 노사가 그동안 단체협상을...

2015-08-30 09:35
공공기관ㆍ대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되나

이달 들어 SK그룹이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밝혔고, 포스코도 내년부터 정년을 60세로 2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롯데그룹 역시 내년부터 81개 전 계열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정년을 60세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노사 합의를 통해 전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5-08-29 15:33
LH, 노사 합의로 전직원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임금피크제는 2016년부터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의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을 양보해 절감된 재원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4대부문 구조개혁의 핵심정책이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깎이기 때문에 반대가 심했다. 그중에서도 LH는 두 거대 노조가 있는...

2015-08-28 15:12
LH노사,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LH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년이 만 59세에서 60세로 1년 늘어나는 대신 상위직은 퇴직 전 4년간의 임금을 1년차 90%, 2∼4년차 70%로 조정하고 하위직은 퇴직전 3년간의 임금을 1년차 80%, 2∼3년차는 70% 각각 조정해 지급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활용한다. LH는 당장 내년까지 120여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2015-08-28 14:07
롯데,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전면 시행

롯데그룹은 27일 전 계열사에서 ‘60세 정년’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롯데는 임금피크제와 함께 정년 60세 연장도 계열사 규모에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계열사별로 차이를 보였던 정년(55세, 57세, 58세)이 모두 60세로 연장되며, 각 계열사별로 연장되는 기간에 따라...

2015-08-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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