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퇴직·은퇴 동향을 파악한 결과, 정년퇴직 비중은 하향세인 반면, 비자발적 사유에 따른 조기퇴직은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생각보다 이른 퇴직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소비 지출액이 근로소득을 넘어서는 나이인 생애주기수지 적자전환 연령도 2010년 56세에서 2019년 60세로 상승했다. 이는 주된...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출산 비용 지원, 양육수당, 보육제도 개선 등 복지 정책 중심에서 주거, 일자리, 정년연장 등 사회·경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균형발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유도, 적극적인 이민 사회 형성 등의 다양한 대책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남성의 의식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다.
가사와 육아는 남편이...
이 장관 브리핑"내주부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서 근로시간·임금 개편안 만들 것"근로시간, 단축하되 자율 확대…임금, 청년일자리·정년연장 고려"노동시장 개혁, 경사노위 내 특위서 논의…불합리한 관행 개선""중대재해, 5년 내 OECD 평균 감축…올해 말 처벌법 시행령 개정"
이 장관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업무보고에 관해...
한편 회사는 정년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원칙을 이어갔다.
역대 첫 4년 연속 무분규로 이뤄낸 이번 잠정 합의는 국내경제 회복과 부품 협력사 생산 차질 방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수급 대란 장기화와 세계 경기침체,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리스크 속에서도 노사가 국내공장...
현재 노사가 가장 이견을 보이는 안건은 ‘정년연장(숙련 고용제 폐지)’ 및 ‘임금피크제 꼬리표 삭제’ 등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고용 안정을 위해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꼬리표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 측은 “정년연장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노조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기본적인...
△신규 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도 별도로 요구했다.
사측은 아직 일괄 제시안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가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본교섭은 중단됐지만, 실무교섭은 진행 중이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차량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 올해 6월 초 약 한 주간...
현대차 노조는 올해 핵심 요구안으로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호봉제도 개선△이중임금제 폐지 △신규인원 충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폐지와 연계)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아직 일괄 제시안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가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본교섭은 중단됐으나 실무교섭은...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해 폐점 시간이 오후 6시로 연장되거나,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지점이 속속 생기고 있다. 디지털과 전통근무 형태를 모두 소화해야 하는 와중에 성과도 내야 하는 숙제가 갈수록 쌓인다. 디지털화로 인원 감축은 피할 수 없지만, 기존 업무와 병행하며 성과 평가의 부담은 고스란히 져야 한다.
지점 성과 평가(KPI·Key Performance Indicator) 방식은...
별도 요구안에는 신규 인원 충원,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사실상 폐지 등이 포함됐다.
사측은 불안정한 부품 수급 문제, 글로벌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할 때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조는 “사측이 결단하면 언제든지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을 것이다”고 교섭 재개 여지를 남겨뒀다.
현대차는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정년 연장'이 핵심…"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
두 사건에서 가장 큰 차이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인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인지 입니다.
대법원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사건에서는 회사가 정년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전자부품연구원은 노조 합의를 거쳐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피크제 제정 목적은 정년연장 따른 임금체계 개편""정년연장 없는 임금삭감이었던 대법원 사례와는 달라"
KT가 적용하던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KT 전·현직 직원 13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도 검토 수준에만 그쳤다. 공무원연금은 민간기업 대비 낮은 임금·퇴직수당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간주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은 양보와 희생만 강요받았다.
같은 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제정됐다. 청탁금지법 논의의...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우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고 적용 연령도 늦추는 등의 조치도 계속 시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내...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체제 하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번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과 정년연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작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직무급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올해 공동 투쟁을 선언한 현대차·기아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포함해 정년연장, 기본급 16만2500원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분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기아에서는 만 59세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에 포함된다. 첫해에는 임금이 동결되고 만 60세에는 임금이 종전 대비 10% 줄어든다. 현대차 노조의 경우 지난달 10일 상견례를 이후 임단협을 시작한 상태에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2013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에서 정해둔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경총은 대응방향을 통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도 기존...
관련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측은 회사별로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시기, 조건 등이 다양해서 사례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노조가 요구했던 안(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 수용이 어렵다는 뜻을 지난 교섭 때 전했다”라며 “(대법원 판결과 관련) 토론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을 다소 양보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한다는 본래 취지는 전혀 실현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자체를 무효화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보였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무효 판단 근거로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대상 조치의 미흡',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차별' 등을 제시했는데 이런 요소들이 제거되면 임금피크제가...
대한상공회의소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임금피크제는 기존의 연공급제(호봉제) 하에선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논평을 내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