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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무임승차, 손실지원법 처리 후 연령상향 검토 가능”
    박홍근 “무임승차, 손실지원법 처리 후 연령상향 검토 가능”
    박 원내대표는 이어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결정되면, 무임승차 적용 연령의 단계적 인상이나 시간대별 탄력 운영 등이 정년 연장 방안과 함께 사회적 합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요금 폭탄으로 분노한 민심을 비껴가기 위한 단순 일회성 접근이 아니라 차제에 근본적 해법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난방비 급등 문제과 관련...
    2023-02-06 10:22
  • "노조 동의 아닌 협의만으로 임금체계 개편 가능해야"
    "노조 동의 아닌 협의만으로 임금체계 개편 가능해야"
    김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당면과제인 고용연장에 대해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60세 이후로 고용이나 정년을 연장하는 ‘60세+알파(@)’ 고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탈연공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오 소장은 “지금은 임금체계의 ‘방향’이 아니라 개편의 ‘방법’을 논할 시기”라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2023-02-02 15:00
  •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구체적으로는 정년 연장과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되 재원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복무 전 기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있다. 그 밖에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2023-02-01 14:23
  •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은퇴연령의 연장(현행 62세에서 64세로 변경)과 근속기간의 연장(연금 전액 수령을 위한 기간 42년에서 43년)이다. 프랑스 국민은 이번 개혁안을 ‘더 늙을 때까지, 더 길게 일하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선 기간 당시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은퇴연령 65세로의 연장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마저도 유보한 입장이라 주장하고 있다. 1월...
    2023-02-01 05:00
  • 연금개혁특위 자문위, '보험료율 15%' 인상안 검토 중
    연금개혁특위 자문위, '보험료율 15%' 인상안 검토 중
    고령화와 정년 연장 등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만큼 가입상한 연령도 올려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대해선 고령화에 따라 추가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지만 초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기로 했다. 민간자문위는 내달 초 특위에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2023-01-30 11:40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3000명→8만3000명 확대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3000명→8만3000명 확대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연장이나 정년퇴직 근로자 재고용으로 고령층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7일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주요국 대비 65세 이상 고용률은 높으나, 55~64세 고용률은 낮은 상황을 고려해 50...
    2023-01-27 11:30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KT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KT 전·현직 직원 700여 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2014~2015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8세에서...
    2023-01-18 14:40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마크롱 대통령은 노조의 권한 축소, 고용 유연화, 실업수당 축소, 정년연장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계의 거센 저항으로 지지율이 한때 20%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국민들에게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고 호소하면서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다. 마크롱의 노동개혁이 정치적 지지기반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2023-01-12 05:00
  • 이재명 돕던 유종일, 尹 통합위에 “진보정권 택했을 때 소득재분배 필요”
    이재명 돕던 유종일, 尹 통합위에 “진보정권 택했을 때 소득재분배 필요”
    노동유연화에 맞춘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과 고령자에게 기회를 확대하려면 연공서열을 폐지하고 직무생산성 임금제를 정착시켜야 하고, 정년은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연금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유 원장은 이어 “교육은 얄팍하지 않고 깊은 평가를 할수록 격차가 줄어든다.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나라가 책임지고...
    2023-01-11 15:07
  • 마크롱, 거센 반대에도 연금 개혁 추진...“연금수령 나이 62→64세”
    마크롱, 거센 반대에도 연금 개혁 추진...“연금수령 나이 62→64세”
    8개 프랑스 주요 노조 단체는 일찌감치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19일 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정치권에서도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극우인 ‘국민연합(RN)’ 등 좌우를 가리지 않고 야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고 나선 상태다. 지난해 6월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의회 통과도...
    2023-01-11 13:48
  •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또 2023년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36.9%) △정년연장(19.3%) △고용안정(13.5%) 순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노조법 2조, 3조 개정 시도 등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2022-12-20 12:00
  • "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소진 시기 2057년→2073년"
    "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소진 시기 2057년→2073년"
    발제자인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팀장은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50세 내외 혹은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성·학력·업종·직무 등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크다”며 “정년 연장 논의도 의미가 있지만,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정책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급 임금제도와 직무별 연령차별...
    2022-12-08 14:45
  • "호봉제로 고용불안…임금체계 쉽게 개편토록 해야"
    "호봉제로 고용불안…임금체계 쉽게 개편토록 해야"
    응답자 3명 중 2명은 연공급제 아래서는 정년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특히 한국은 연공급제가 운영되는 기업에서 이직하는 경우, ‘기업특수적 가치’가 소멸해 새 직장에서 임금이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띤다. 연구회는 또 연공급제의 수혜계층이 ‘유노조 대기업 종사 정규직 남성’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중소기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은 한...
    2022-11-29 10:23
  •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서울메트로는 회사를 옮기면 정년이 연장되고 명예퇴직금도 일시에 지급된다고 제시했다. 그런데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발생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서울특별시는 도시철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민간 위탁했던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전적 회사와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전동차...
    2022-11-27 10:52
  • 홈플러스, 노인생산품 판매하는 온라인 ‘시니어마켓’ 개설
    홈플러스, 노인생산품 판매하는 온라인 ‘시니어마켓’ 개설
    영위할 수 있도록 전국 110여 개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디지털 강좌, 실버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반 등 시니어 전용 강좌를 운영 중이다. 2011년에는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했다. 신건호 홈플러스 대외정책총괄은 “향후 고령친화산업 등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및 상품 판로 확충을 지속해 ESG 경영 모범사례를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3 09:12
  •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모두 파업 가결…사측 '압박카드'로 사용할 듯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모두 파업 가결…사측 '압박카드'로 사용할 듯
    이 외에도 정년연장(국민연금 수급과 연동), 신규채용(전년 정년퇴직자 기준), 노동이사제 조합 추천권 도입, 그룹사 복지 확대, 임금피크제 폐지 등 12가지 안건이 담겨있다. 다만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했음에도 섣불리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번 찬반투표는 파업을 위한 것 보다, 사...
    2022-10-26 21:28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단협안, 경영권·인사권 침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단협안, 경영권·인사권 침해"
    이어 정년 연장시 시기·방법 등 세부 사항을 노조와 합의, 휴직으로 원직 복귀가 어려울 때 본인은 물론 노조와 합의해 복직, 노조는 정원의 확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단협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정봉주 법무법인 강남 대표 노무사는 "정년 연장·원직 복직 등의 인사 사항에 대해 합의를...
    2022-10-24 14:15
  • 일본, 정년보장 준수하는데...한국은 49세 되면 퇴직
    일본, 정년보장 준수하는데...한국은 49세 되면 퇴직
    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정년연장(정년 65세), 재고용제도(퇴직 후 재계약) 활용, 정년제 폐지(정년없이 계속 고용)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 안정성뿐만아니라 생활안정 수준도 대조를 이룬다. 보고서는 "일본 고령자는 정년 보장에 따른 임금 외 고령자고용계속급부(60세 시점보다 자신의 임금이 60세 시점보다 75...
    2022-10-16 11:30
  • 금융노사, 임금ㆍ단체협상 잠정 합의…임금인상률 '3.0%'
    금융노사, 임금ㆍ단체협상 잠정 합의…임금인상률 '3.0%'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에 관해서는 기존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선 TF에서 지속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노사는 이달 중순쯤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2022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2-10-06 09:51
  • [마감 후] 퇴직 고위 공무원의 활용법을 찾자
    [마감 후] 퇴직 고위 공무원의 활용법을 찾자
    민간기업에서는 연봉을 줄이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가 있지만, 공직에서는 그냥 나가야 한다. 물론 일부 퇴직자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책을 내지만 이는 예외적인 일일 뿐이다. 최근 한 정부부처의 고위공무원 B 씨는 퇴직 후 해외여행 등 3년을 쉰 끝에 국내 굴지의 로펌에 재취업했다. 연봉이 10억 원에 달해 관가에서 화제가 됐다. 공직의 경험을 살려...
    2022-10-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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