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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3월 22일)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조선H) △제5회 외국인투자 카라반 개최(석간)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 △제8차 한-카자흐스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 △산업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기술전략 포럼 개최 21일(목) △산업부 장관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잠정) △2019년 2월 ICT 수출입동향...
    2019-03-17 10:22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2월 25일~3월 1일)
    운수권 정기배분 결과 26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박선호 1차관 10:00 국제청년의 날 행사(국회도서관) 15:00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광화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K-city 3월부터 3개월간 무료개방 등 기술개발지원 가속화 △해외공항개발 추진 협의회 발족 추진 27일(수) △박선호 1차관...
    2019-02-25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5일~3월 1일)
    운수권 정기배분 결과 26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박선호 1차관 10:00 국제청년의 날 행사(국회도서관) 15:00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광화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K-city 3월부터 3개월간 무료개방 등 기술개발지원 가속화 △해외공항개발 추진 협의회 발족 추진 27일(수) △박선호 1차관 10:00...
    2019-02-24 11:08
  • [종합] 재계 “기업 심각한 타격”…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에 반발
    [종합] 재계 “기업 심각한 타격”…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에 반발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2018-12-31 14:58
  • 한경연 "최저임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기업 경쟁력 훼손"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
    2018-12-31 13:39
  •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유치원 3법’ 물 건너가나…12월 임시국회 ‘빈손’ 우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유치원 3법’ 물 건너가나…12월 임시국회 ‘빈손’ 우려
    여야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논의를 정기국회 때부터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국가관리로 회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국가지원금은 국가회계로 하되 학부모 분담금은 일반회계로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사립유치원장이 학부모 분담금을 유용할 경우...
    2018-12-23 18:11
  • 한경연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위한 유연근로시간제도 정비 필수”
    한경연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위한 유연근로시간제도 정비 필수”
    한경연은 17일 ‘근로시간단축 연착륙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1일까지 탄력적근로시간 단위기간 연장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보완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재량근로시간...
    2018-12-17 06:00
  • [주간 주요 일정] 9월 인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11월 26~30일)
    토론회(국회) △OECD 경쟁위원회 11월 정기회의 참가 △공정위,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업체 및 공제조합 대규모 점검 실시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개최 28일(수) △공정위...
    2018-11-26 08:59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26일~11월 30일 주간일정
    토론회(국회) △OECD 경쟁위원회 11월 정기회의 참가 △공정위,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업체 및 공제조합 대규모 점검 실시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개최 28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2018-11-25 10:37
  • 물류산업진흥재단, 물류업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논하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 현대글로비스 김정훈 사장,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신한춘 회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김태현 총장 등 정부, 학계, 유관 단체 관계자 및 중소 물류기업 종사자 총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학술 발표로 이루어진 1부에서는 중소물류기업을 위한 학계의...
    2018-11-15 09:23
  • 이통 3사, 인사ㆍ조직개편 빨라진다... 5G 경쟁 돌입
    내년 1월, 취임 3년차에 접어드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도 5G와 함께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융합보안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SK텔레콤 정기 임원인사는 통상 SK그룹 인사와 함께 12월 중순 진행한다. 올해도 다음 달 중순께 임원인사가 예정돼 있다. 앞서 인사를 마무리한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대규모...
    2018-11-13 17:56
  • [종합] 문 대통령, 공정경제 회의 첫 주재…“기업, 공정경제로 새성장 동력 갖게 될 것”
    [종합] 문 대통령, 공정경제 회의 첫 주재…“기업, 공정경제로 새성장 동력 갖게 될 것”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13개가 계류 돼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한다. 경제 민주주의는 모두의 자발적...
    2018-11-09 10:42
  • [종합] 예산안 처리 머리맞댄 당·정·청…이해찬 “야당 설득이 중요”
    [종합] 예산안 처리 머리맞댄 당·정·청…이해찬 “야당 설득이 중요”
    예산을 가능한 한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합의된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을 “대한민국의 새 성장 엔진을 만들기 위한 혁신 예산”,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규정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세부...
    2018-11-04 15:20
  • 당정청, 민생법안 회기내 처리 다짐…“文정부 경제민주화 성패 달려”
    당정청, 민생법안 회기내 처리 다짐…“文정부 경제민주화 성패 달려”
    이날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계획, 국회의 예산산 심사방안, 민생법안·공정경제 법안 추진전략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 있는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2018-11-04 15:00
  • 여야, 예산안 기싸움…與 “최대한 사수” vs 野 “20조 원 삭감”
    여야, 예산안 기싸움…與 “최대한 사수” vs 野 “20조 원 삭감”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회 간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워크숍을 열어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법안심사 전략을 논의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핵심 사업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며 “특히 일자리,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 중점 사업 예산은 철저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018-11-02 19:57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주십시오.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2018-11-01 10:55
  • 기촉법 11월 본격 시행…중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통보
    지난 6월 말 시효가 만료되며 폐지된 후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5년 한시법으로 부활했다. 새로운 기촉법 제정안은 예전 기촉법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되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완화,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등 제도개선사항 반영했다. 새로운 기촉법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만약 기촉법 하위법규가 완비되기 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2018-10-08 12:15
  • 소득주도성장 때린 한국당의 대안은 뭘까
    소득주도성장 때린 한국당의 대안은 뭘까
    한국당이 대안을 마련한 것은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대 새로운 성장모델’의 프레임 대결을 벌이기 위해서다. 발표될 내용은 과거 집권 여당 시기 마련했던 성장 전략을 골간으로 세부 내용을 가다듬고 구체화한 것이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거창하게 성장이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별다른 것이 있느냐”면서소득주도성장과는...
    2018-09-13 10:26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전체회의(국회) △청년층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7곳 입지확정(석간) △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한 창업지원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10일(월)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일자리위원회(프레스센터)), 10:00 국무회의(청와대) △추석...
    2018-09-10 07:19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전체회의(국회) △청년층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7곳 입지확정(석간) △공간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한 창업지원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10일(월)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일자리위원회(프레스센터)), 10:00 국무회의(청와대) △추석...
    2018-09-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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