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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자전거래 등), 불법거래(사기·환치기 등) 등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을 요청한 상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2022-08-11 16:05
  • 중국 ‘제로 코로나’, 감염자 ‘낙인효과’ 부작용…고용·생계 위협까지
    중국 ‘제로 코로나’, 감염자 ‘낙인효과’ 부작용…고용·생계 위협까지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대도시에선 3일에 한 번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기검사가 계속되고 있다. 각 개인의 검사 결과와 감염 여부 등은 건강 추적 앱에 저장되는데, 문제는 고용주도 이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격리 시설에서 일하던 한 상하이 주민은 코로나19 낙인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코로나19 확진...
    2022-08-08 14:32
  • 미 CDC, 코로나 관련 격리‧거리두기 권고 완화할 것
    미 CDC, 코로나 관련 격리‧거리두기 권고 완화할 것
    학교 코로나 정기 검사 완화할 전망감염자 접촉한 백신 미접종자 5일간 격리도 없애코로나에 대한 정서적 변화와 높아진 면역 수준 고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학교를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권고안을 이번 주 중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CDC는 코로나19에 노출된 사람들의 격리 권고사항을 변경하고...
    2022-08-04 11:06
  • ‘인력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중심으로 수사 인력 확충
    ‘인력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중심으로 수사 인력 확충
    검찰 정기 인사 이후 인력난을 겪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이 확충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일선 청에 소속된 검사 5명 파견을 확정했다. 이번에 전입된 인력은 형사1부와 형사5부, 형사9부, 공판3부에 평검사 한 명씩 충원돼 인력이 한 명씩 늘었고, 형사7부는 평검사 한 명이 빠지고 새로 들어와 인원이 유지된다. 명예...
    2022-08-03 15:23
  • 28일 세계 간염의 날…국내 주로 발생하는 ‘A·B·C형 간염’ 차이점은?
    28일 세계 간염의 날…국내 주로 발생하는 ‘A·B·C형 간염’ 차이점은?
    2010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간염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으며, 간염 예방접종과 무료 검사, 질환 인식 캠페인 등이 국가별로 실시된다. ◇전 세계 간염 사망 매년 110만 명…국내 최근 3년 134만6486명 WHO는 B형, C형 및 D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염이 유발되고, 간경변과 간암으로 이어져 사망자가 발생해 B·C·D형 간염 바이러스를...
    2022-07-29 14:53
  • [진료실 풍경] 슬픈 사진사가 된 기분
    [진료실 풍경] 슬픈 사진사가 된 기분
    만성 B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염증으로 간경화, 간암 등으로 진행될 수 있기에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녀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것을 간과했다. 숨 참으세요, 잘 하셨어요, 잘 나왔어요, 사진사의 언어는 사라지고 조용히 검사를 마치고 진료실에서 결과를 설명했다. 큰 혹이 보이네요. 정밀검사를 위해 대학병원으로...
    2022-07-26 05:00
  • 백악관 “바이든, 코로나19 증상 계속 좋아지고 있어”
    백악관 “바이든, 코로나19 증상 계속 좋아지고 있어”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4차까지 접종했지만, 21일 오전 정기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격리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예비 검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미국 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바이러스인 'BA.5'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WSJ은 전했다....
    2022-07-25 06:38
  • 재판부는 ‘로비 의혹’ 추궁, 검찰은 ‘윗선’ 수사 집중…대장동 사건 어디까지 왔나
    재판부는 ‘로비 의혹’ 추궁, 검찰은 ‘윗선’ 수사 집중…대장동 사건 어디까지 왔나
    동시에 재판은 휴정기에도 쉼 없이 진행되며 사건 관련자들 혐의 입증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로비 의혹에 대한 규명 속도가 빨라지며 ‘윗선’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2008~2010년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모 씨를 고발인 겸 참고인으로...
    2022-07-24 14:37
  • 김종민, 코로나19 재감염…‘1박2일’ 촬영 중단 “멤버들은 음성”
    김종민, 코로나19 재감염…‘1박2일’ 촬영 중단 “멤버들은 음성”
    제작진은 “지금껏 정기적으로 자가진단키트 검사와 방역, 발열체크를 하면서 촬영을 진행해 왔다”라며 “향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상황을 살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종민은 지난 2월에 코로나19 확진 후 두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김종민의 소속사 제이지스타에 따르면 현재 김종민은 모든 스케줄을 중단하고 자가 격리...
    2022-07-23 23:15
  •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제재 권한 축소하나…금융협회, 건의 전달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제재 권한 축소하나…금융협회, 건의 전달
    정은보 전 금감원장은 검사·제재 TF를 통해 종합검사 없애고 정기·수시검사를 도입했다. 특히 ‘종합검사’란 단어를 관련 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삭제했다. 단어 자체를 삭제한 것은 해당 규정이 2000년 12월 29일에 제정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처음이었다. 이번 금융업권에서 건의한 감독·검사·제재 감독관행 개선으로 금감원의 감독...
    2022-07-20 16:08
  •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전문가 투입으로 인력 강화 최근 검찰 정기 인사로 인력도 강화됐다. 민경호 부장검사는 과학수사로 범죄를 규명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민 부장은 지난해 과학수사를 바탕으로 부동산 중개인들이 저지른 조직적 담합 범죄를 밝혀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에서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을 활용, 담합행위뿐 아니라 수사정보...
    2022-07-14 17:42
  • 캐셔레스트, 전사 임직원 80% 이상 자금세탁방지(AML) 핵심요원 자격 보유
    캐셔레스트, 전사 임직원 80% 이상 자금세탁방지(AML) 핵심요원 자격 보유
    이에 법과 규정을 준수해 건전하고 신뢰성 있는 경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등은 ‘경영진이 알아야 할 자금세탁방지 핵심포인트’, ‘AML/CFT 검사기법 및 지적사례’ 등 다양한 AML 교육을 수료했다. 캐셔레스트는 이번 교육을 토대로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매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2022-07-11 16:15
  • 노정연‧배성범‧이원석…‘식물 검찰총장’ 꼬리표 뗄 수 있는 사람은?
    노정연‧배성범‧이원석…‘식물 검찰총장’ 꼬리표 뗄 수 있는 사람은?
    또한, 최근 검찰 정기인사 이후 검사들의 사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떠난 공석도 다시 메워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 안팎에서 거론되는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과 노정연 부산고검장,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이원석 대검 차장,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 등이 꼽힌다. 김오수 전 총장 사퇴 이후 두 달 가까이...
    2022-07-06 16:47
  • 금융당국, 은행 대출 가산금리 과다 계상 막는다…원가 적용 방식 정비
    금융당국, 은행 대출 가산금리 과다 계상 막는다…원가 적용 방식 정비
    은행별로 대출 가산금리 산정 적정성, 차주 권익보호 사항 등 대출금리 모범규준 준수여부 전반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내부통제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도 은행연합회를 통해 매 반기 공시한다. 운영실적은 신청·수용건수, 이자감면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2-07-06 12:00
  • “특수‧금융통만 모십니다”…좁아지는 검찰 입지에 콧대 높아진 대형로펌들
    “특수‧금융통만 모십니다”…좁아지는 검찰 입지에 콧대 높아진 대형로펌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 인사 이후 많은 검사들이 검찰을 떠났지만 이들이 변호사 시장에서 얼마나 대우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10대 로펌 가운데 최근 검찰 출신을 영입한 로펌은 네 곳이다. 이들은 정기검찰 인사 전후로 사표를 낸 검사들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최청호(사법연수원 35기) 전 밀양지청장, 태평양은 김정환(33기) 전...
    2022-07-04 16:30
  • 잘나가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인권보호관으로 가는 사연
    잘나가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인권보호관으로 가는 사연
    지난달 28일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 34명 중 11명이 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혹은 인권보호부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서울‧수도권에서 근무하던 검사들이 지방으로 전출되는 것은 일반적이고 당연하지만, 인권보호관 발령은 조금 다르게 해석된다. 검찰 내 기피 보직이기 때문이다. 인권보호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내 인권 개선에 필요한 제도를...
    2022-07-03 11:03
  • '차명 투자 의혹'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사임…후임에 이동진 금융지주 전무
    '차명 투자 의혹'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사임…후임에 이동진 금융지주 전무
    임기는 28일부터 2025년 정기 주주총회일까지다.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고객의 자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며 “그룹과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동진 메리츠금융지주 총괄 전무가 메리츠자산운용을 이끌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존 리 대표는 불법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22-06-30 15:49
  •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의 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국량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사표를 냈다. 류 부장검사는 28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청주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부장검사,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춘천지검...
    2022-06-30 14:56
  •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 중간간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의원면직 처리된 검사들은 23명이다. 상반기 인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39명으로 2020년 13명, 지난해 15명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의 약진과 특수통 우대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2022-06-29 16:48
  • 금감원이 은행 예대금리 검사해봤더니…"모든 은행 문제 있다"
    금감원이 은행 예대금리 검사해봤더니…"모든 은행 문제 있다"
    금감원은 가계 신용대출(한도대출 포함) 및 주택담보대출, 정기 예·적금 금리를 점검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로 이 기간 취급된 상품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 그룹과 지방·특수은행·인터넷전문은행 그룹으로 각각 나눠 예금금리 담당자 심층 면담도 진행했다. 총 6개 항목을 점검했는데 모든 은행에서 최소 1개 이상의...
    2022-06-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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