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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3일 첫 공판 출석...무슨 말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세 차례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64ㆍ사법연수원...

2018-05-23 08:30
MB 측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사실 조회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10분부터 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ㆍ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이 미국 소송에 관여했는지 소송비용을 대납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며 "에이킨검프와 삼성 사이의 특수한 업무에 대한...

2018-05-10 17:35
MB측, 첫 재판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비자금 횡령 등 혐의 모두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이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불출석했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64ㆍ사법연수원 14기), 피영현(48ㆍ33기), 김병철(43ㆍ39기) 변호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이 다스 소송비 대납에 관여한 바...

2018-05-03 18:01
MB, 3일 첫 재판 쟁점은…'다스 실소유주', '뇌물죄' 입증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10분 311호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 전에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사건의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한다. 공판기일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이...

2018-05-02 09:02
법원, '110억대 뇌물수수' MB에 재산 동결 조치 내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8일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명령 금액 일부를 받아들였다. 애초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부지, 다스 등 타인 명의의 재산 등 111억 원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인용된 부동산 가액이 추징보전 금액(111억 원)을 넘어 나머지...

2018-04-18 18:19
MB-朴 같은 뇌물 혐의 재판부 어떻게 판단할까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은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등에 비춰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됐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되는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2018-04-10 08:02
이번엔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실장 측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블랙리스트에서 파생돼 별도로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블랙리스트'가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화이트리스트는 특정...

2018-03-13 14:55
'롯데·GS홈쇼핑 뇌물' 전병헌 前 정무수석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날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도 "과거 일어난 일이 많은데 공소사실에 대해 개별적으로는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8-03-09 11:10
"실질적 양성평등 위해선 개헌 추진…성평등 관점 헌법에 담아 내야"

이어진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정계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재판이 점점 어렵고 기존에 배웠던 법리로 해결할 수 없는게 많이 있다”면서 “튀니지나 프랑스에서는 구체적인 영역에서 성평등을 요구하는 조항들이 있다. 우리 헌법도 구체화하는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연구위원은 “헌법에 성평등 조항을 어떻게...

2017-03-09 09:27
[인사] 대법원

사법연수원 정계선 김유성 정진아 노유경 안희길 권순열 조순표 최철민 ◇ 재판연구관 ▲ 대법원 이재근 임기환 최형표 고홍석 차영민 조병구 박정대 김성흠 김세용 강주헌 고은설 구민승 송각엽 양민호 오영상 이수진 박찬석 이병희 곽윤경 이완형 임혜진 정재희 정현석 김정아 현의선 박성윤 서정원 이여진 강경표 김희철 송영승 지귀연 김길량 신교식 ◇ 고등법원...

2015-02-10 14:31
'칠곡 계모' '울산 계모' 사건, 살인 의도 없었을까?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 이유

한편 11일 오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의 피고인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칠곡 계모 사건' 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마 사건에서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2014-04-12 20:26
'하늘로 소풍간 아이' 서명 운동 벌어져

지난 11일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

2014-04-12 12:05
검찰 의붓딸 살해사건 "국민감정 감안하되 法논리 벗어나지 않겠다"

이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집에서 마음먹기에 따라 흉기 등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손과 발로 구타했고, 치명적이라고 생각되는 머리와 몸통 부분을 구분해...

2014-04-12 00:15
'울산 계모 징역 15년' 수년간의 학대 전말, 가슴이 무너지는데...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박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2014-04-11 22:03
'칠곡계모사건 징역 10년' '울산계모 징역 15년'...두 친모는 하염없이 눈물 흘렸다

한편 이날 오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의 피고인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같은날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칠곡 계모 사건' 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마 사건에서 친딸을 학대한 혐의...

2014-04-11 17:31
울산계모 칠곡계모 사건 선고공판…국민감정 외면한 선고형량에 분노 폭발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이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는...

2014-04-11 16:47
칠곡 계모 징역 10년 이어 울산계모 징역 15년...살인죄 적용 안 된 기막힌 이유

울산지법 제3형사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이 있는 박씨는 비정상적인 잣대로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다”며 “기소된 학대행위...

2014-04-11 15:32
의붓딸 때려 죽인 울산 계모에 징역 15년 선고…살인 아닌 상해치사 적용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이...

2014-04-11 14:44
울산계모 사건, 피의자 징역 15년… 네티즌 "칠곡계모 사건도 그렇고 판사들 왜 이래?"

한편 이날 오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의 피고인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같은날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칠곡 계모 사건' 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마 사건에서 친딸을 학대한 혐의...

2014-04-11 14:31
울산 계모사건 사형 구형…생모 심 씨 "반성 않고 연애편지 쓴다"

검찰은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계모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의...

2014-03-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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