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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7일부터 손해사정 내용 개정 보험업법 시행옛 보험법 형사처벌 조항만 두고 있었지만新 보험업법은 과태료 신설…행정제재 정비“‘모범규준’ 추진해 공정성·객관성 마련해야”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기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사고 조사와 손해액을 평가한...
    2024-08-24 10:00
  •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 '핀셋 인상'…비급여 손질 논의도 속도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 '핀셋 인상'…비급여 손질 논의도 속도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과 ‘비급여·실손제도 개선 논의상황’을 발표했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수준이 낮고...
    2024-08-13 14:04
  • 美 압박이 오히려 中 성장 가속화…“삼성·SK, 반도체 전략 점검할 때”
    美 압박이 오히려 中 성장 가속화…“삼성·SK, 반도체 전략 점검할 때”
    전문가들은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되, 경제적으로는 중국과도 협력하는 이른바 '정경분리'의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회준 반도체공학회장은 “미국의 제재에 동참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놓아야 한다”며 “정부는 중국 시장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기업들 역시 중국이 큰 시장인 만큼 물밑...
    2024-08-07 15:40
  • 정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의존도 20% 이하로…중증환자는 60%까지 확대"
    정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의존도 20% 이하로…중증환자는 60%까지 확대"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3년의 기간을 두고 환자 기준으로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다”며 “2027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6 13:50
  • 8월 말 의료개혁 1차 개혁안 발표…상급병원 구조전환 속도
    8월 말 의료개혁 1차 개혁안 발표…상급병원 구조전환 속도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 이 같은 의료개혁 추진 상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말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1차 개혁방안에는 △합리적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구축과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을 포함하는 의료인력 확충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체계...
    2024-07-31 14:09
  • [유주선 칼럼] 실손보험 문제점과 해결책은
    [유주선 칼럼] 실손보험 문제점과 해결책은
    수년간 대규모 적자 상태‘반 토막’ 난 판매 보험사“비급여 보장 축소해야종별 비급여도 세분화통원 ‘회당→일당’ 변경” 정부의 의대 정원증원 추진으로 야기되고 있는 의사 파업은 실손보험 비급여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필수의료 인력난의 원인이 실손보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실손보험 비급여 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전개되고 있다....
    2024-07-27 10:00
  • 유회준 반도체공학회장 “엔비디아, 온디바이스 AI엔 대응 못해…국내 AI 스타트업 희망 있어”
    유회준 반도체공학회장 “엔비디아, 온디바이스 AI엔 대응 못해…국내 AI 스타트업 희망 있어”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 충분""정부 육성ㆍ지원 정책 부족…일본처럼 직접 나서야""미중갈등 속 '정경분리' 전략으로 유연하게 사고해야" 엔비디아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에는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 AI 스타트업에게도 충분히 희망이 있다. 유회준 반도체공학회장은 16일 부산 윈덤그랜드 호텔에서 진행된...
    2024-07-18 06:00
  • 서울시립대, 2024년 글로벌 탐방 프로그램 GO-UOS 발대식 성료
    서울시립대, 2024년 글로벌 탐방 프로그램 GO-UOS 발대식 성료
    서울시립대 정경대학 경제학부팀으로 구성된 '고민보다 GO' 팀은 서양 문학의 위대한 문인 괴테의 발자취를 따라 이탈리아로 탐방을 떠난다. 이 외에도 환경공학부, 경영학부, 스포츠과학과, 컴퓨터과학부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학생들이 팀을 꾸려 일본의 스포츠 문화를 탐구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시립대는 높은 경쟁률을 감안해 예산 지원을 확대했다....
    2024-07-02 16:49
  • [유주선 칼럼] 제31회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대회 서울 개최 경축과 의미
    [유주선 칼럼] 제31회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대회 서울 개최 경축과 의미
    법치주의,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 IVR(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hilosophy of Law and Social Philosophy‧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학회)은 1909년 10월 1일 베를린에서 본래 ‘Internationale Vereinigung für Rechts- und Wirtschaftsphilosophie’로 설립된 학회이다. 여기에 ‘Wirtschaftsphilosophie’라는 명칭은 경제철학을 의미하는데, 처음에는...
    2024-06-22 10:00
  •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의료계가 가장 관심 두는 사안”이라며 “의협도 특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 참여해 같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동력이 약해지는 양상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18일 총궐기에서...
    2024-06-20 14:35
  • 출국 김경수 “정치 갈등 조정자 돼야...우리 정치 그런 역할 하고 있나”
    출국 김경수 “정치 갈등 조정자 돼야...우리 정치 그런 역할 하고 있나”
    지난달 22일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28일 사면받고 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영국 정경대학(LSE)으로 유학을 떠났다. 다만 아직 복권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24-06-14 10:18
  •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21대 국회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65건가결된 법안 26건 그쳐…절반 넘게 미처리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10월 시행 예정손해사정제도 개선…새 국제회계기준도 도입단 ‘실손-건강보험 연계’ 포함 39건은 계류中“보험 민생법안, 22대 국회서 조속 통과되길” 보험법은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상법 제4편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2024-05-25 10:00
  • [동정] 유주선 강남대 교수, 한국보험학회 36대 회장 취임
    [동정] 유주선 강남대 교수, 한국보험학회 36대 회장 취임
    유주선(사진) 강남대학교 정경대학 교수가 한국보험학회 제36대 회장에 취임했다. 보험학회는 10일 정기 총회를 열고 유 교수를 36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1964년 창립돼 올해로 60년을 맞이한 보험학회는 보험 분야 대표적인 학회다. 경영‧경제‧통계‧연금‧법률 등을 망라하는 학술 단체다. 유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독일...
    2024-05-12 06:00
  • [유주선 칼럼] 디지털금융 발전과 임베디드 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디지털금융 발전과 임베디드 보험의 과제
    보험사 상품에 제공하는 부가서비스韓, 임베디드 보험에 관심 많지만실제 시장 규모는 미미…‘규제 탓’인슈어 테크에 각종 인‧허가 요구“성장걸림돌 해소하는 노력 필요” 전통적인 대면방식으로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비대면 방식의 소비자 구매패턴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정보통신(IT) 기술 발전이 하나의 동기를 마련해줬지만, 코로나 현상이 이를...
    2024-04-27 10:00
  • [인사] 보건복지부
    ◇실장급 승진 △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
    2024-04-26 16:11
  • 윤재옥 “쓴소리 새겨듣겠다…신뢰받는 정당될 것”
    윤재옥 “쓴소리 새겨듣겠다…신뢰받는 정당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4·10 총선 참패와 관련해 “부위정경(扶危定傾)의 자세로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힘을 반드시 더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25일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을...
    2024-04-25 11:16
  • 그룹 빅스, 5년여 만 단독 팬미팅 개최
    그룹 빅스, 5년여 만 단독 팬미팅 개최
    팬미팅 개최 소식과 함께 공개된 공식 포스터에는 5월의 밤하늘에 뿌려진 별빛처럼 무도회장 같은 정경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데뷔 이래 12년 동안 독보적인 매력으로 가요계 한 획을 그은 빅스는 팬들에게 최고의 만남을 선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2024-04-16 11:04
  • 말레이시아,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핫스폿’으로 급부상
    말레이시아,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핫스폿’으로 급부상
    런던정경대학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LSE IDEAS의 켄드릭 챈 디지털 국제 관계 프로젝트 책임자는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후공정, 특히 조립과 테스트 및 패키징 분야에서 약 5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의 벤처캐피털 인시그니아 벤처스 파트너스의 잉란 탄 파운딩 매니징 파트너는 “말레이사의 강점은 포장...
    2024-04-04 17:01
  •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2월 환경책임보험 대표‧참여보험자 선정 진행2년간 시행된 ‘3기 환경책임보험’ 5월 종료보험사 과다이익‧보상 저조 등 문제점 노출“새로 시작할 4기 사업, 개선책 도출할 때”특별약관 추가‧新담보개발…보장범위 넓혀야 우리나라는 많은 화학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다. 울산미포산단, 여수산단, 대산산단 등은 주요 화학산업 단지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그...
    2024-03-23 10:00
  • [유주선 칼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정과 한계
    [유주선 칼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개정과 한계
    中企 대표 고령에도 제도 활용 저조‘독일 장수기업 유지 비결’ 주목 필요높은 상속세율 완화 요구…세제 지원“조세장벽 해소‧부담 공평성 조화해야” 선대의 부를 물려받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인 반감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인지 중소기업 대표자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편이다. 이...
    2024-0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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