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선일보는 김 대표와 문 대표가 추석 연휴인 28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회동한 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안심번호’ 도입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고,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도입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정개특위 산하 선거법 소위는 지난달 말 정당이 당내 경선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또 안심번호를 활용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방안은 정개특위에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선관위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게 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신인들을 위해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전...
양당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40분 가량 진행된 회동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한 안심번호 도입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하는 한편 안심번호를 활용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방안은 정개특위에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선관위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게 될 경우...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신정훈 의원은 오는 23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정식으로 제기하는 한편 공개적으로 입장 자료를 배포해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다.
역시 정개특위 위원인 박범계 의원도 언론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로 정한 취지를 정개특위에서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정수에...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1차적으로 (정개특위) 여야 간사들끼리 만나고 그 다음에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라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확정돼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내년 20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등에 논의를 재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선거구 획정기준, 의원정수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논의가 결론을 맺지 못하면서 오는...
결국 지난달 28일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연장의 건,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은 기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파행에 대해 “야당의 끼워 팔기식 발목잡기로 처리가 무산됐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안 의원은 비판에 굴하지 않고 “여야 원내대표가 솔선수범해 자신들의 특수활동비를...
특위 구성은 기존의 이병석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등 변화가 없으며 오는 11월15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특위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하고 각종 정치 관계법을 손질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시작 첫 날로 마음이 무겁다”면서 “어제 처리를 마쳤어야할 대법관 임명동의안, 2014 결산 정개특위 활동연장 등의 처리가 무산됐다. 게다가 어제 여야 수석부대표 회동을 했지만 오늘 개최합의가 되지 않아 국감과 같은 기본적 일정까지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시급한 현안 처리하기 위해서 함께 국회를 열어주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이날 마감되는 것과 관련해 김 대표는 “이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구성됐고 원래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여하지 않는다”며 “획정위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법 개정이 있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구성해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 맡기고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겠다”...
김 대표는 “이 원칙으로 정개특위에 임해달라”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황영철 한기호 김종태 의원 등 농어촌 의원들은 의총을 마친 뒤 별도의 성명을 내고 농촌 지역 살리기를 촉구했다.
황영철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금이라도 농어촌, 지방 국민들의 진정한 요구를 우리 국회와 여야 정치권이...
정개특위는 당초 25일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나선 바 있다. 여야 간사가 합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 가운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정할 권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의 판단에 따라 지역구 의원은 현행 246석에서...
아울러 정개특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 독일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토대로 하되 권역별 뿐만아니라 세대별, 계층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선 제도도입에 찬성한다면서도 “정치 신인의 진입을 차단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역효과 우려가 있다”면서 “신인 가점제, 신인이 상시...
정개특위는 20일 선거법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야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정개특위에서는 의원정수와 '대원칙'인 선거구 획정기준만 제시하고, 추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오늘까지 확정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선거구획정 법정시한(10월 13일) 준수를 위해 자체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정개특위는 3주 만에 전체회의와 선거법소위를 재개해 선거구...
그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정개특위 기한 연장의 건 처리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잡기 위한 8월 본회의는 27일, 28일, 31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서 한번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또 “오는 20일 오전에 운영위 결산 소위를 연 뒤 오후에 전체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전체회의에는 이병기 비서실장이 나올 것”...
이날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의원수 늘리기’가 아니냐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게 그렇게 우려스럽다면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 54명으로 하든지, 또는 지역구를 일부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하자”고 했다....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구 획정기준 등을 오는 13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개특위에서 통폐합 및 분구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와 맞물려 다양한 선거제도가 제안되고 있다. 우선 ‘중·대선거구제’는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인 지역주의 극복 차원에서 항상 제기돼 왔다. 해당 제도는 중선거구제의 경우...
여단협은 “내년 총선 전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개특위가 8월 31일을 시한으로 정치개혁안 수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지역구 후보자 30% 여성공천할당 의무화 등 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환기해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여성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치제도 개편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