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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금융위ㆍ서금원, 소액생계비대출 제도 개선안 발표올 9월부터 100만 원 내로 9.4% 금리 재대출 허용일시상환 어려운 취약계층 위해 만기연장 조건 완화하반기 중 연체자 대상 고용·복지 재안내ㆍ연계 추진 올해 9월부터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사람은 최저 연 9.4% 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체자는 전화 상담을 통한 고용ㆍ복지제도...
    2024-06-12 10:58
  • GS건설 컨소시엄 ‘위례신사선’ 우선협상 취소...서울시 “투트랙 전략 추진”
    GS건설 컨소시엄 ‘위례신사선’ 우선협상 취소...서울시 “투트랙 전략 추진”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신사역(3호선)을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2기 신도시로 건설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민간투자사업으로 반영돼 추진됐다. 서울시는 2018년 11월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2020년 1월 GS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건설자재 가격 급등, 금리인상 등 민간투자 사업...
    2024-06-11 17:03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감정제도 개선과 복잡사건에 대한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 판결서 적정화, 민사 항소심 심리모델 개선 등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아울러 법관과 법원 공무원 인사 제도를 검토하고, 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재가동하기는 약 10년 만이다. 3기 사법정책자문위 활동 기간은 1년...
    2024-06-11 15:17
  • 카카오, 무분별 IPO 지양한다…“불법행위 경영진에 배상 책임”
    카카오, 무분별 IPO 지양한다…“불법행위 경영진에 배상 책임”
    또 이같은 절차를 통해 기업공개가 결정되더라도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파트너와 상생을 위해선 그룹 차원의 전체 로드맵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상생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준신위는 앞으로 개선방안의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점검한 뒤 이를 면밀히 평가하는 기간을 가질 방침이다. 이후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2024-06-11 14:58
  • 나무이엔알-아젠다북,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구축 MOU 체결
    나무이엔알-아젠다북,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구축 MOU 체결
    이번 협약으로 NAMU EnR과 아젠다북은 △E3 시장에 대한 현황과 진단 △E3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합리적 시장분석·투자전략 정보제공 △포럼·교육 프로그램 진행 △유튜브 채널 운영 △자발적 탄소시장 정보 플랫폼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젠다북은 고객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마케팅 리서치 전문기업으로, DX와 인공지능(AI)을...
    2024-06-11 11:06
  •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처분 절차를 개선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11일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해 자진...
    2024-06-11 10:48
  • 도서ㆍ산간지역 민간 택배사 물량, 우체국이 이틀 만에 배송한다
    도서ㆍ산간지역 민간 택배사 물량, 우체국이 이틀 만에 배송한다
    국토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연내 첫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위한 세부 절차를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택배기사 1명이 여러 택배사 물량을 한꺼번에 배송하는 택배사 간 공동배송도 추진한다. 올해 택배사업자 서비스평가부터 도서·산간지역의 배송 품질을 평가해 택배사업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도...
    2024-06-11 10:00
  • 벼랑끝 M&A 나선 유통사, ‘헐값 매각’ 피하기 사활
    벼랑끝 M&A 나선 유통사, ‘헐값 매각’ 피하기 사활
    또 다른 이커머스업체 11번가도 강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11번가의 FI인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은 씨티글로벌마켓증권과 삼정KPMG를 11번가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매각 희망가는 최소 5000억 원대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도 매물로 나왔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최근 모건스탠리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 홈플러스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 부문인...
    2024-06-11 05:00
  • 이복현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10개월 내 구축…제도개선 최종안도 곧 발표”
    이복현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10개월 내 구축…제도개선 최종안도 곧 발표”
    절차 마련 △NSDS와의 환류체계 구축 △별도 공매도 관리부서의 검증 △수탁증권사의 정기 시스템 점검을 통한 적정성 확인 등이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는 △사전 검토 △잔고 산출 △주문 차단 △업무 분장 △주문기록 보관 △검증 및 점검 △제재 등의 내용이 수록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패널 및 방청객분들께서는 전산화, 제도개선...
    2024-06-10 10:00
  •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문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중요 법안이 산적함에도 여야가 정쟁만을 거듭할 것이란 예측이다. 전 세계 세 번째로 초거대 AI를 개발하고도 관련 산업 발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AI 기본법은 정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AI 산업의...
    2024-06-10 05:00
  • 페인트업계,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바닥’
    페인트업계,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바닥’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일부 지표가 신설되면서 기간 내 개선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현금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지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개선 검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남제비스코가 준수하지 못한 핵심지표는 15개 중 8개다....
    2024-06-09 10:42
  • 현대차, 현대모비스 국내 수소연료전지사업 인수…“수소 사회 앞당긴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국내 수소연료전지사업 인수…“수소 사회 앞당긴다”
    이번 인수를 통해 현대차는 현대모비스로부터 관련 사업을 넘겨받는 3개월에 걸친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인수로 현대차는 R&D본부 수소연료전지개발센터 내 ‘수소연료전지 공정품질실’을 신설하고, 제조기술과 양산품질을 담당하는 조직을 편제하는 등 조직 구조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는 △수소연료전지의 기술 경쟁력 확보로 생산 품질 개선...
    2024-06-09 10:40
  • 프롬바이오, 캐나다 기업 PTD·고려대와 신소재 개발 업무협약
    프롬바이오, 캐나다 기업 PTD·고려대와 신소재 개발 업무협약
    이번 협약은 한국과 캐나다 간 국제 공동 기술 협약으로, 업사이클링 기술을 활용한 인지 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 개발을 목표로 한다. 프롬바이오는 해당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선정 시 3년간 정부출연금 60억 원을 지원받고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PTD는...
    2024-06-07 11:07
  • 신임 수장 맞은 건설업계…뉴맨 VS 올드맨 행보에 쏠리는 눈
    신임 수장 맞은 건설업계…뉴맨 VS 올드맨 행보에 쏠리는 눈
    실적 개선, IPO(기업공개) 추진 등 각 사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신임 사령탑으로 부름 받은 대표들은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 있던 '올드맨'과 비건설업 출신인 '뉴맨'으로 나뉜다. 이들이 조직 안정화를 바탕으로 견조한 실적 구축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다수의 건설사가 대표이사를...
    2024-06-07 06:00
  •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 따른 피해 적극 대응”현장 점검 결과 미흡 사항 다수 발견…“엄정 조치할 것”제도개선 통해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처리 절차 구축이용자에 ‘영업종료 여부 확인 및 자산 반환 요청’ 당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및 중단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종료·중단 사업자에...
    2024-06-06 12:00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확정…국제업무존 최대 용적률 1700%까지 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확정…국제업무존 최대 용적률 1700%까지 준다
    그동안 서울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속적인 협의 및 MP단, 분야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 개발계획 결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개발계획 확정에 따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향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 등...
    2024-06-06 11:15
  • 현대홈쇼핑, 경기도 화성에 새 물류센터 오픈
    현대홈쇼핑, 경기도 화성에 새 물류센터 오픈
    또 상품 중량 계측 장비를 설치해 수작업으로 무게를 측정해 정상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사라지게 됐다. 이번 물류센터 규모 확대와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화성 물류센터에서 상품 분류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60% 이상 단축되고 하루 출고 물량이 최대 5만 건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대비 물동량이 약 20% 확대되는 수준이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2024-06-06 09:51
  •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간담회…"제도 개선안 신속 적용"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간담회…"제도 개선안 신속 적용"
    업계는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도 높으나 코로나ㆍ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라 최근의 도급실적이 부족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한 만큼, 시공사 참여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다른...
    2024-06-05 16: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의 역점사업과 도로망 확충 계획,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 등 난제 해결 노력, 생활 밀착 행정서비스 등 2022년 7월 취임 후 약 2년간 도시 발전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2024-06-05 16:00
  •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이에 따라 경총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직접 해제 결정을 신속히 내리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공장(클린룸) 내 생산설비는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인증된 장비로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업종 특성과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해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2024-06-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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