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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사회 중실 의무 대상 주주로까지 확대돼야""배임죄 폐지가 옳다는 입장…요건 완화·경영판단 원칙 도입도 대안"" 법인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개선도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관련 논란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함께 배임죄 폐지 또는 처벌요건 완화가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2024-06-14 13:07
  •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핵심 의무사항 4가지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적용 현황은 법령상 개념뿐만 아니라 위반으로 기소·판결된 사건들에 대한 특징까지...
    2024-06-14 11:00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치고 세부사항은 감독분담금 규정에서 얼마를 부과할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 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부과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카카오페이...
    2024-06-14 05:00
  •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교수들이 휴진하려면 예약된 진료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 동원된 병원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환자들의 항의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들의 불안과 불만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13일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서울 여의도...
    2024-06-13 16:18
  •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정부여당은 이날 당정 협의회를 열어 기관투자자의 상환기간과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앞으로 당은 정부 입법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 입법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2024-06-13 15:53
  • 삼정KPMG-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CFO 포럼’ 성료
    삼정KPMG-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CFO 포럼’ 성료
    ‘중견기업 CFO 포럼’은 중견기업 CFO를 대상으로 중견기업 성장의 토대인 금융·세제 제도 정책의 개선 전략을 논의하고 인사이트를 나누는 자리다. 참여자들은 지난 5월 22일을 시작으로 4주간 매주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삼정KPMG 본사에서 △회계 △세무 △M&A △가업승계 분야에서 최근 동향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중견기업의 이슈와 대응 전략을...
    2024-06-13 15:24
  • 제4의 인뱅 인가 신호탄…인뱅 3사 은행 경쟁 촉진 '긍정적'
    제4의 인뱅 인가 신호탄…인뱅 3사 은행 경쟁 촉진 '긍정적'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은행산업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금리부담 경감 효과는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금리 부담 경감...
    2024-06-13 14:46
  • 지역에서 만든 전력, 지역에서 쓴다…분산에너지 특별법 14일 시행
    지역에서 만든 전력, 지역에서 쓴다…분산에너지 특별법 14일 시행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분산법 시행에 따라 제도 이행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2024-06-13 11:00
  • 美금리동결…정부 "금융시장 변동성에 경계심 갖고 관계기관 긴밀 공조"
    美금리동결…정부 "금융시장 변동성에 경계심 갖고 관계기관 긴밀 공조"
    결제실패 방지 및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은행뿐 아니라 현지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차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법인식별기호(LEI) 인정 범위 확대,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절차 간소화 등 접근성을 지속 제고하는 동시에 해외 투자자와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2024-06-13 08:59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동시에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도 개선된다. 먼저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중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할 때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 두 구역간 면적 상한이 다른 점(사업시행구역 1만㎡·가로구역 1.3만㎡)을 수정해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한다. 민간임대주택...
    2024-06-13 06:00
  • 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사법정책자문위는 재판 절차와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세부 주제를 연구할 20여 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3개 연구반으로 편성돼 자문위가 심의할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등 활동을 보조한다. 3기 사법정책자문위 간사는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이번 3기 사법정책자문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이날부터 내년 6월 11일까지다....
    2024-06-12 17:34
  • 환경부, 카자흐스탄과 온실가스 감축 MOU…국제감축사업 기반 마련
    환경부, 카자흐스탄과 온실가스 감축 MOU…국제감축사업 기반 마련
    사업절차 등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국내 기업(로엔컨설팅 컨소시엄)이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해 발전에 활용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이 실제 추진될 경우 15년간 총 617만톤(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현지 사회의 환경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2024-06-12 16:55
  • "정책지원관 운영 한계드러나"... 김태희 경기도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절실
    "정책지원관 운영 한계드러나"... 김태희 경기도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절실
    의회사무처의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과 운영에 한계가 있어 개선 사항을 요청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을 도의원과 정책지원관 당사자들에게 앞으로는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요구한다”라며 “실제 이번 평가의 행정절차 실태를 볼 때 의회사무처나 전문의원실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평가 방식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나 안내를 받아보지...
    2024-06-12 16:42
  •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해결을 위해서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한 후 조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검찰은 법원의 구조와 동등하게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돼 있는데, (신설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은 본청과 지방청, 지청의 3단계로 구성해 대부분의 행정조직과 같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검찰개혁은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를...
    2024-06-12 15:16
  • 두산밥캣, 유압부품 전문 기업 ‘모트롤’ 재인수 결정
    두산밥캣, 유압부품 전문 기업 ‘모트롤’ 재인수 결정
    두산밥캣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9월께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두산은 3년 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했던 모트롤을 다시 사들이게 됐다. 스캇 박 두산밥캣 부회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과 기술을 갖춘 두산밥캣과 모트롤이 수직적 결합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외부 물량 확대로 모트롤의 외형 확장을 도모할 것”...
    2024-06-12 14:57
  • 밸류링크유, 1년 만에 매출 반절…“데스밸리 거쳐 올해 흑자전환 기대”
    밸류링크유, 1년 만에 매출 반절…“데스밸리 거쳐 올해 흑자전환 기대”
    하지만 밸류링크유의 통합국제물류(ICF) 모델을 이용하면 이러한 과정이 모두 포함된 고객 시스템을 통해 화주가 신경 써야 할 절차가 대폭 줄어들고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이를 여행 계획에 대입하면 개인이 해외여행을 떠날 때 항공권부터 여행지의 숙소, 교통편, 식당 등 모든 것을 파악하고 예약해야 하지만 밸류링크유를 통해 이 모든 수고를 한 번에 해결할 수...
    2024-06-12 14:18
  • 인테리어 공사비 주지 않은 한솥, 자진시정 '동의의결' 1호
    인테리어 공사비 주지 않은 한솥, 자진시정 '동의의결' 1호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가맹사업자와 상생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점포 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동의의결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한솥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가맹점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2024-06-12 14:07
  • 학령인구 감소에...2029년 서울 1호 ‘도시형캠퍼스’ 생긴다
    학령인구 감소에...2029년 서울 1호 ‘도시형캠퍼스’ 생긴다
    향후 2024년 사전건축기획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2025년 자체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6년 실시설계, 2027년 공사착공, 2029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정책이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개발 등에 따른 학생의 사회적 이동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학교 설립 모델로 정착되도록 계속...
    2024-06-12 12:00
  • 현대바이오랜드, 여성 갱년기 개선 건기식 소재 개발
    현대바이오랜드, 여성 갱년기 개선 건기식 소재 개발
    현대바이오랜드와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허 기술 관련 정보 제공 △상호 기술 교류 및 컨설팅 △콩 발아배아 소재 관련 표준체계 확립 등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용 조성물 기술에 대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내 건기식 기능성 원료는 크게 고시형원료와 개별인정형 원료로 구분된다. 식약처가 이미 고시한 원료로서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제조...
    2024-06-12 11:32
  • 1억 원 미만 산업·에너지 R&D 장비 도입 5개월→2개월로 단축
    1억 원 미만 산업·에너지 R&D 장비 도입 5개월→2개월로 단축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R&D 수행에 필요한 연구 장비 도입 절차를 개선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간 산업·에너지 R...
    2024-06-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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