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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22건 정책화...답변율 94%
    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22건 정책화...답변율 94%
    나머지 38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절차 중에 있다.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거나, 공론화나 추가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추가 검토를 할 예정이다. △집회·시위 제도개선 △수신료 분리 징수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차례에 걸친 온라인 토론에서 20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2024-06-23 13:29
  •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이어 상의는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개선도 주문했다.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인허가, 절차 기준 등이 복잡해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인증 항목 및 기간 개선’, ‘양극재 및 음극재 통합환경 허가제 시행 유예’를 들었다. 현행 계량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에 내장되는 부가...
    2024-06-23 12:00
  • 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전국 지자체 최초
    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전국 지자체 최초
    이번에 제정한 구조안전 심의 및 운영기준에는 △구조 변경심의 기준 신설 △구조안전 심의 사후 검증 자치구 지원 △체크리스트, 심의 대상 및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운영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또는 △서울특별시가...
    2024-06-23 11:15
  • LH, 3기신도시 1차 민간참여사업 우선협상자에 대우컨소시엄 선정
    LH, 3기신도시 1차 민간참여사업 우선협상자에 대우컨소시엄 선정
    LH는 그간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건설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사비 현실화 △사업 정산방식 선택권 부여 △참여 절차 간소화 등 개선된 사업 참여 여건을 통해 주택공급 촉진에 앞장설 방침이다. 오주헌 공공주택본부장은 “최근 주택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주거불안 우려 해소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참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4-06-23 11:11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오석환 교육부 차관 만나 용인 교육발전 위한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오석환 교육부 차관 만나 용인 교육발전 위한 지원 요청
    용인에 반도체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안은 지난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 남곡초등학교 남곡분교 부지 1만 7990㎡에 약 455억 원을 들여 2개 학과 24학급, 384명 규모의 학교가 설립된다. 이상일 시장은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위해 실용예술 중심의 예술고등학교...
    2024-06-21 15: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현행 절차상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후속 절차로 평택시가 환경부에 공장설립제한지역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공장설립제한지역 변경 신청을 동시 추진하자는 게 이상일 시장의 주장이다. 이 시장은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진위천 생태습지 조성이나 신갈천, 탄천 비점오염저감시설...
    2024-06-21 14:56
  • 산업장관 "동해 개발, 국민 기대 높아…지혜 모아야 할 시점"
    산업장관 "동해 개발, 국민 기대 높아…지혜 모아야 할 시점"
    먼저 시추계획과 관련해 현재 석유공사가 잠정적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한 상황에 따라 향후 적정한 검토 절차를 거쳐 1차공 시추 위치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조광제도 개선의 경우 현행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은 대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체계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조광권을 유망구조의 시추탐사와...
    2024-06-21 14:00
  • 韓, 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공매도 금지 등 여파
    韓, 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공매도 금지 등 여파
    정부가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추진해 온 외환(FX) 시장 구조 개선, 영문 공시, 배당금 지급 절차 개선 등 정책들에 대해선 시행 후 평가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MSCI는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1단계 영문공시(자산 규모, 외국인 지분율별 단계적 적용)가 시작되었다. 또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배당금 지급 절차...
    2024-06-21 09:23
  • 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로 계좌개설 증가세...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기여”
    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로 계좌개설 증가세...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기여”
    당국은 외국인 등록 절차의 폐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로 인해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2024-06-21 06:00
  •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전환지원금은 이렇다 할 효과 없이 이통3사만 덕을 본 가운데, 야당에서 돌연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내세우면서 단통법 폐지만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 추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회의적이었던 까닭에...
    2024-06-21 05:00
  • 중기부,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으로 중기 위기 극복”
    중기부,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으로 중기 위기 극복”
    일시적 위기를 겪는 유망 중소기업의 적절한 구조개선계획 수립 및 위기극복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제작했다.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재도약에 성공한 10개사 대표와 직접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담아 생생한 위기 극복 비법은 물론, 사업내용과 절차, 지원 방법 등도 상세히 소개했다. 사례집은 중기부와 중진공 누리집에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2024-06-20 12:00
  • 26년까지 바이오가스 年 최대 5억N㎥ 생산…"화석연료 대체효과 2300억"
    26년까지 바이오가스 年 최대 5억N㎥ 생산…"화석연료 대체효과 2300억"
    통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복잡한 보조율 방식 단순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이 제도 취지가 탄소중립을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한다는 정책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2024-06-20 11:00
  • 한전, 송배전 전기근로자 65∼67세 연령제한 전면 폐지
    한전, 송배전 전기근로자 65∼67세 연령제한 전면 폐지
    올해 8월부터 기능 자격 운영 기준을 개정해 단순 연령이 아닌 협력회사 근로자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최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근로자가 기능 자격을 갱신할 때 분야별로 일반건강검진결과 또는 국민체력인증서(1~2등급)를 필수 제출하도록 변경, 작업에 필요한 적정 체력을 근로자가 스스로 유지하도록 유인한다는...
    2024-06-20 08:50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국가유산 영향 진단 제도 도입 및 국가유산 주변 경관, 생활기반 시설 개선 사업과 더불어 규제범위의 합리적 재조정, 제작 50년 이상 된 미술품의 국외 반출 규제 완화와 현대문화유산 발굴과 보존을 위한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발굴 유적 보존조치 관련 비용 지원 확대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절차 일원화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노력한 흔적들이 많다....
    2024-06-20 05:20
  •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동해 개발,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 관심 표명" [종합]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동해 개발,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 관심 표명" [종합]
    정부와 석유공사는 해외 기업의 투자를 받기 전 관련 제도 개선, 광구 재설정 등 필요한 절차를 먼저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우리나라 관련 제도가 대규모 자원이 있을 것으로 상정하고 만든 게 아니어서 지금 있는 제도대로 만약 개발하면 해외 투자로 들어오는 기업에 일방적 혜택이 커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라며...
    2024-06-19 15:53
  •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동해 개발,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 관심 표명"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동해 개발,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 관심 표명"
    정부와 석유공사는 해외 기업의 투자를 받기 전 관련 제도 개선, 광구 재설정 등 필요한 절차를 먼저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우리나라 관련 제도가 대규모 자원이 있을 것으로 상정하고 만든 게 아니어서 지금 있는 제도대로 만약 개발하면 해외 투자로 들어오는 기업에 일방적 혜택이 커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라며...
    2024-06-19 14:31
  •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아울러 정보공개 등 의무를 이행한 사업지에 한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공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자금 차입, 업체 선정, 조합 해산과 같은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총회에는 공공변호사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고 표준화된 사업 관련 서식을 배포하는 등 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2024-06-19 11:15
  • ‘대출 갈아타기’로 164만 원 절감…10월부터 '찾아가는 대환대출 서비스'
    ‘대출 갈아타기’로 164만 원 절감…10월부터 '찾아가는 대환대출 서비스'
    65세 이상 고객이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출모집인 방문을 통해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으로 대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을 개선해 차주에게 구체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황 등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차주가 자신의 DSR을 확인하려면 영업점을 직접 찾아야...
    2024-06-18 18:00
  • 도요타 회장, 인증조작 스캔들에도 이사 재선임...신뢰 회복은 숙제
    도요타 회장, 인증조작 스캔들에도 이사 재선임...신뢰 회복은 숙제
    사토 코지 도요타 사장은 품질 인증 부정에 대해 사과하며 “도요타 회장이 그룹의 책임자로서 선두에 서서 현장에서부터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올해 말 복잡한 인증 작업을 표준화해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제 관건은 국토교통성의 판단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토교통성이 도요타 본사...
    2024-06-18 17:18
  • 예탁원 투자지원 플랫폼에 비시장성자산 6만4000건 운용…PE·모험자본 육성
    예탁원 투자지원 플랫폼에 비시장성자산 6만4000건 운용…PE·모험자본 육성
    자산대사란 수탁사의 펀드재산 명세와 운용사의 펀드재산 명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예탁원 관계자는 “올해 비시장성 자산코드 정보관리 체계와 관련 전산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플랫폼 기능을 개선해 업계 참가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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