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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8일 개최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8일 개최
    국토교통부는 8일 업계를 대상으로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가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리츠 방식에 대한 업계의 문의가 많아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원방안을 통해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 PF로 전환하...
    2024-04-02 11:09
  • KTL, 김포시와 UAM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맞손'…업무협약 체결
    KTL, 김포시와 UAM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맞손'…업무협약 체결
    협약에 따라 양측은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 유치, 업종전환 및 성장지원 △지역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보유 자원 활용 △공동연구과제 개발·운영 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KTL은 김포시와 함께 UAM,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등 지역 특화 기반 강화 및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신규 사업을 기획·추진해 미래 성장...
    2024-04-01 14:41
  • 신한은행, 1094억원 규모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 시행
    신한은행, 1094억원 규모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 시행
    디지털 전환지원 등이 추진된다. 미래세대 청년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청년 창업 소상공인 전용 대출 상품 출시 및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대출 고객 공과금 지원 △학자금 대출 보유 청년들의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적금 상품 출시 등이 진행된다. 사회 이슈 해결 동참 프로그램으로는 △출산장려 금융 신상품 출시 △시니어 고객 교통비 지원 △전세보증금...
    2024-03-27 14:41
  •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수시 발굴한다…국토부, 사업 후보지 공모 추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수시 발굴한다…국토부, 사업 후보지 공모 추진
    활성화구역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생사업지구 내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는 곳이다.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고 청년과 첨단산업 유입 등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6년부터 도입됐다. 국토부는 활성화구역 사업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2024-03-27 11:00
  • 尹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200조원 시대 열겠다"
    尹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200조원 시대 열겠다"
    먼저 윤 대통령은 'K-바이오스퀘어(대학·연구기관·바이오 기업, 법률·금융·회계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을 모은 단지)'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K-바이오스퀘어 조성에 따라 약 2조 1000억 원의 부가가치, 약 2만 9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 윤 대통령은 "K-바이오스퀘어는 보스턴 클러스터를 의미하는, 보스턴 스퀘어와 같은 이름으로...
    2024-03-26 16:20
  •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얻은 절감 재원을 투자 중점분야의 신규·계속사업 소요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삭감·폐지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일자리사업 평가 등 재정사업평가 결과 성과가 낮은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2024-03-26 11:00
  •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아울러 2022년 난임 지원이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간 소득 기준 및 혜택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난임 지원을 중앙부처 사업으로 환원하고 소득 기준도 폐지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의 국가 지원 소득 기준도 폐지할 예정이다. 국가 정책의 다자녀 혜택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3자녀 가구 지원인 전기요금, 도시가스...
    2024-03-25 14:46
  •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친환경 대중교통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으로 ▲광역권별 월 3만원 청년패스·월 5만원 국민패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제로에너지건축물·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지역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 등 '기후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 전환에 따른 금융지원 확대·재교육·고용지원 등...
    2024-03-20 09:55
  •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공공주택 착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실장은 "인허가 이후 착공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연구단체 관계자는 "주택 공급시장은 민간 공급이 다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2024-03-18 16:38
  • 박상우 장관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상우 장관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 장관은 “최근 코리빙 등 항구적인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모델이 등장했다”며 “아직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숙을 위해 기존 규제 위주의 임대주택 틀을 규제 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2024-03-15 15:06
  • 박상우 장관,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 면담…"투자개발사업 협력 강화"
    박상우 장관,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 면담…"투자개발사업 협력 강화"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상호 관심 사항을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G2G 협력 강화 및 교류 확대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들이 철도, 도로 등 인프라 PPP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5 15:04
  • 광주~영암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광주~영암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익산~여수 전라선 고속화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기술발전과 미래형 도로 방향으로의 빠른 전환에 대응한다. 현재는 편도 2차로 이상 고속국도 제한최고속도는 100㎞/h, 필요하면 120㎞/h 이내다. 국토부는 향후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년)을 변경할 경우 간선 기능 수행 여부, 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초고속도로 반영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지원한다. 또 설계속도...
    2024-03-14 13:59
  •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이와 함께 젊은이들의 출산을 저해하는 주거(저렴한 주택임대사업), 의료(의료지원카드 발급), 교육(보육비, 통학교통비 지원) 전반에 걸친 총력전을 펼친 결과라 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 또한 필수적이다. 스웨덴의 볼보자동차는 ‘패밀리본드’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일과 가정의 병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정부와...
    2024-03-13 19:05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정부는 올해 관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간병비가 건보 급여항목에 포함되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일부 완화된다. 결국 재원이 문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이를 위해 연간 15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건보재정은 이미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예산처는 올해부터 건보 적자가 시작돼 2028년 적립금 25조 원이...
    2024-03-10 13:42
  • 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 이뤄야"…첨단항공단지·스마트항 조성
    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 이뤄야"…첨단항공단지·스마트항 조성
    조성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 초까지 수립하는 계획 속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마일리지 전환, 요금 상승, 서비스 질 저하 등을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 중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2024-03-07 11: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국무회의(세종) △대한민국 수산대전-봄맞이전 개최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7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어촌복지버스 운영 △2024년 전환교통 지원사업 협약 체결 △자율운항선박 실증선 명명식 8일(금) △해수부 장관 14:00 낚시박람회(일산) △해수부 차관 10:00 자율운항선박 명명식(울산)
    2024-03-03 08:23
  • 현대차, KD운송그룹ㆍSK E&S와 수소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협력
    현대차, KD운송그룹ㆍSK E&S와 수소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협력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대중교통 버스 1000대를 친환경 수소버스로 대체하고 정비 및 충전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수소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을 꾀한다. 현대자동차는 2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정유석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부사장, 허상준 KD운송그룹 대표이사,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친환경 수소모빌리티...
    2024-02-28 09:30
  •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아울러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김포공항 주변 항공 고도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ICAO 의장을 만나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또 올해 1월에는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서울시 최초로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녹색감성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과 수변 거점을 연결하는 보행·녹지네트워크를 확대한다. 봉천천·도림천 등...
    2024-02-27 16:08
  •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또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용도와 밀도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건축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산업혁신구역’으로 적극 지정한다. 영등포 등 도심중심 구역은 필요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구로기계공구상가, 구로중앙유통단지 등 과거 수도권 산업유통거점 역할을 하던 대형시설은 도심 물류와 미래형...
    2024-02-27 11:41
  • "노인 주거복지 문제 심각…전용주택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 만들어야"
    "노인 주거복지 문제 심각…전용주택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 만들어야"
    공공분양 주택 10% 이상 노인 시설기준 적용, 일반분양·민간임대주택 노인 시설기준 적용 주택 전환 시 용적률 인센티브·기금지원, 시설기준 적용주택 서울시 안심 주택과 같은 복합서비스 동시 제공도 제안했다. 노인주택은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고 기존 생활근거지를 떠나기를 꺼린다는 점을 고려해 역세권·병세권에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2024-02-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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