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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실증 지원 선사 협약식 및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 2일(월) △국토부 1차관 14:00 해외건설플랜트의 날(명동) △제3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국민 선호도 조사 실시 △코로나19 시대에 따른 항공안전제도 합리화 추진 3일(화)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0-11-01 09:15
  •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힘있게 추진"..."어려울수록 미래 봐야"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힘있게 추진"..."어려울수록 미래 봐야"
    녹색전환에 2조4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천 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면서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
    2020-10-28 10:38
  • 대전시 노후 산업단지,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
    대전시 노후 산업단지,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
    국토교통부는 대전1‧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을 승인하고 상상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산단 상상허브는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해 각종 산업‧지원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1970년대 조성된 대전1‧2일반산단은 노후화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둔산, 대덕, 신탄진 등 도시지역 확산에 따른 환경...
    2020-10-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구축사업 지원사업자 100개 선정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 발간 △OECD 각료이사회 계기,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개최 2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정부 시정 연설(국회), 14:00 산업디지털전환연대 결성식(서울 용산 드래곤시티H) △통상교섭본부장 20:00 OECD 각료이사회 무역투자세션(대한상의) △산업부 차관 07:30 일자리위원회(프레스센터)...
    2020-10-25 09:45
  • 공공건축물 30곳, 그린리모델링 추진
    공공건축물 30곳, 그린리모델링 추진
    국토교통부는 통영시청(제2청사) 등 30개 공공건축물을 올해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대상으로 선정해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2016년부터 주요 공공건축물 중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기준 상위 50% 이내 건축물 중...
    2020-09-29 11:00
  • [일문일답]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과 기준은?
    [일문일답]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과 기준은?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소개한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2020-09-29 11:00
  • 가스공사, 고속도로에 수소·LNG 복합충전소 설치
    가스공사, 고속도로에 수소·LNG 복합충전소 설치
    MOU에 따라 가스공사는 복합충전소 건설과 운영을, 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충전소 부지와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금을 제공한다. 두 기관은 우선 복합충전소 3개소 구축을 위한 사업 검토에 착수해 실무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3개소 구축 외에도 앞으로 복합충전소 추가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2020-09-28 17: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규제과제 발굴 △스마트 철도산업 플랫폼 본격 운영 △국토부-지자체 협업 21년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 추진 29일(화)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대상 선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추진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정책과제 아이디어 공모...
    2020-09-27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10:00 교통법안소위(국회)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서울 도심 내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2020년도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 개최 △2020년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LH 택지 사업자 공모 23일(수)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6:30...
    2020-09-20 09:23
  • 정부 "영업제한조치 시행 업종, 1차 확산기보다 매출 감소폭 크게 상회"
    정부 "영업제한조치 시행 업종, 1차 확산기보다 매출 감소폭 크게 상회"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4차 추경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이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큰 폭의 경기 위축을 경험했던 우리 경제는...
    2020-09-17 10: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창업 지원 18일(금)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 공모(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4일(월) △산업부 장관 08:00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WTO 사무총장 선출 협의를 위한 방미 추진 △조선해양의 날계기, 조선해양산업유공자 포상 1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30 제2차 실물경제점검회의(비공개, 군산산단)...
    2020-09-13 09:26
  • "멸실 땐 세금 폭탄"…재개발·재건축 임대사업자 '부글부글'
    "멸실 땐 세금 폭탄"…재개발·재건축 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정부는 지난달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하며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기 전 자진해서 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해 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2020-09-11 06:10
  • [단독] 뒤늦게 KOSBIR 집계 대상에 포함된 '중기부'
    [단독] 뒤늦게 KOSBIR 집계 대상에 포함된 '중기부'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이 가장 크게 집계된 곳은 산자부로 1조1659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과기부 2850억 원 △방위사업청 1968억 원△국토교통부 1349억 원 △환경부 837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64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이 2017년 중기부로 승격됐는데도 지난해까지 KOSBIR 대상 기관에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중기부는 “미국의...
    2020-09-10 13:41
  • 현대·기아차, 이동통신재판매사업(MVNO)자 됐다
    현대·기아차, 이동통신재판매사업(MVNO)자 됐다
    재판매사업자로 변경 등록했다. 인포테인먼트는 차량 안에서 음악·비디오 스트리밍 등의 오락과 실시간 교통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현대·기아차는 이동통신, 초연결성 기반의 차량제어·인포테인먼트 서비스가 일상에 자리잡을 것이라 보고, 이에 적극적으로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통신 재판매(MVNO)로 전환했다는...
    2020-09-10 12:00
  • 상가･오피스, 임대주택 전환 쉬워진다
    상가･오피스, 임대주택 전환 쉬워진다
    앞서 7월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2020-09-09 11:00
  • 경유세 인상 재추진에 정부 '딜레마'…생계형 운전자ㆍ정유ㆍ車 업계 부담↑
    경유세 인상 재추진에 정부 '딜레마'…생계형 운전자ㆍ정유ㆍ車 업계 부담↑
    보고서는 이런 추정치를 토대로 늘어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나 친환경 화물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용하면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연구 결과를 기초로 국민정책참여단 토론회를 몇 차례 개최해 의견을 모은 후 올해 안에 제안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실...
    2020-09-07 15: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석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 개시 △공실 오피스･상가 공적 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10일(목) △국토부 2차관 10:00 교통법안 소위(국회), 16:00 택배업계 간담회(서울, 통합물류협회)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추진으로 한층 안전해지는 민자고속도로(석간) △스마트시티...
    2020-09-06 09:49
  •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국토부는 상가·오피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바닥구조,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 등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9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장기일반민간임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로 변경 시 장기일반의 기존 임대의무기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신 납부할 수 있는 항목에는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경비를...
    2020-09-01 11:39
  • [2021 예산안] 해수부 예산 첫 6조 원 돌파…어촌뉴딜300에 5219억 투입
    [2021 예산안] 해수부 예산 첫 6조 원 돌파…어촌뉴딜300에 5219억 투입
    중소선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고사 출자를 300억 원 확대하고 세계 첫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통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 지원에 36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어촌뉴딜300 사업에 내년 60개소가 추가돼 5219억 원이 투자된다. 어촌뉴딜300은 해수부의 대표적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2019년 70개소, 올해 120개소를...
    2020-09-01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택시업계 지원 추진 △고양창릉·부천대장 청사진 마련 △등록임대 의무위반 합동점검 계획 9월 1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1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석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2020년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이제 등기부를 보면 임대료 상승...
    2020-08-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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