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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외식할인 지원 사업 진행 일정 알림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서울),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2021년도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시(석간) △21년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분야 특수대학원 설립 17일...
    2021-02-14 09:02
  • 김미경 은평구청장 "신분당선 연장 추진해야…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김미경 은평구청장 "신분당선 연장 추진해야…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설명회, 현장 설명회를 열어 건립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 결과 월 2만 건에 달했던 민원은 500건 내외로 줄었다. 은평의 미래는 자원순환센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제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 확대로 교통 수요는 증가했지만 광역 교통망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 통일로의 교통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21-02-09 05:00
  •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정부는 공기업 주도로 사업과 분양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심의를 신설해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키로 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13년 이상 소요되는 민간정비사업을 공공이 직접 시행해 5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5년간(2021~2025년) 서울 9만3000호, 경기‧인천 2만1000호, 지방광역시...
    2021-02-04 18:00
  • 샌드박스 2주년…상의-정부, 91건 혁신의 문 열었다
    샌드박스 2주년…상의-정부, 91건 혁신의 문 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신산업 규제 혁신의 패러다임을 ‘선(先)허용, 후(後)규제’로 전환한 사례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 샌드박스다”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2021-02-02 18:49
  • 손태승 회장, 내부 이해관계 교통정리…그룹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손태승 회장, 내부 이해관계 교통정리…그룹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정리하고 사업 추진부터 완료까지의 진행 과정을 직접 챙겼다는 후문이다. 손 회장은 올해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손 회장은 지난 8일 ‘디지털 혁신 타운홀 미팅’에서 “디지털 넘버원이 되려면 소속을 불문하고 모든 임원이 사고방식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디지털 혁신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1-02-01 11: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특별교통대책(석간) △항공로레이더 구축으로 제주남단 하늘길 안전도 향상 △디지털 트윈 등 지자체 공간정보 모범 선도사업 추진 4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도시재생 활성화·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생형일자리 기업도 산단 임대용지에 입주 가능해진다 △2021년...
    2021-01-31 09:16
  • [인터뷰] 최신 친환경 생산기지 탈바꿈…한국지엠 창원 신공장의 주역을 만나다
    [인터뷰] 최신 친환경 생산기지 탈바꿈…한국지엠 창원 신공장의 주역을 만나다
    GM에서는 이동을 최소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대중교통 이용도 금지했다. 생산기술 담당자들은 자차로 서울과 창원을 오갔다. 공장 건설 경험이 있는 글로벌 GM의 기술 인력도 쉽게 데려올 수 없었다. 중국 사업장에 소속된 인력은 입국 후 호텔 하나를 빌려 14일간 격리한 뒤 공사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외부 인원과 접촉하면 안 된다는 각서까지 받았다. 여름에는...
    2021-01-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공고 △결함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27일(수) △국토부 1차관 17:00 생활SOC정책협의회(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세부기준안 행정예고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28일(목) △국토부 장관...
    2021-01-24 09:18
  • "문래·성수동 개발" 술렁… 들썩이는 준공업지역 부동산
    "문래·성수동 개발" 술렁… 들썩이는 준공업지역 부동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7일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준공업지역에 있는 노후 공장이 이전한 땅은 주거 기능과 산업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3년까지 7000가구 규모 주거를 확충하는 게 목표다. 시범사업지엔 산업부지 확보 의무를 완화하고 융자도 지원해준다. 국토부 등은 다음 달까지 서울 준공업지역에...
    2021-01-14 17: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중심병원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15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6일(토)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7일(일) △복지부 장관 15: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2021-01-10 09:10
  • 2021년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은?
    2021년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정보보호제품 평가ㆍ인증 부담완화’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간편 인증 신설’ 등 중소기업 정보보안 강화와 안전한 정보보호 제품 이용 촉진을 위한 ‘2021년, 달라지는 정보보호 제도와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7일 발표했다. ①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01-07 12:00
  • 정부, 올해 디지털뉴딜에 7.6조 투자…제도정비ㆍ개혁 추진
    정부, 올해 디지털뉴딜에 7.6조 투자…제도정비ㆍ개혁 추진
    기업을 지원한다. 미래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속ㆍ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비대면 기반을 확충한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각급 병원에 구축하고,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및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재택근무의 확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상점 약 2만 개(220억 원)...
    2021-01-06 13:30
  • [종합] 홍남기 "재정 조기집행 1월부터 특별관리…110조 프로젝트 주거안정 등 중점 투자"
    [종합] 홍남기 "재정 조기집행 1월부터 특별관리…110조 프로젝트 주거안정 등 중점 투자"
    이어 “민자사업 총 17조3000억 원의 경우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유형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투자 28조 원은 약 10조 원 규모 기발굴 투자프로젝트 연내 착공 지원과 함께 18조 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도 속도 높여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선 “지난해 97.8%에 이르는 사상 최고 수준 재정집행률, 공공·민자·기업 100조 원...
    2021-01-06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확정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백신실증지원센터 온라인 준공식 개최 △산업부·국토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협력방안 마련 △'디지털전환'을 위한 생태계 동반 사업재편 본격 착수 2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00 신통상질서 대응방안 전문가 간담회(무역협회) △제5차...
    2020-12-27 09:41
  • 2022년 전문건설업 28개→14개 대업종화
    2022년 전문건설업 28개→14개 대업종화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도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공공사의 업역 폐지가 시행된다.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다. 개정안은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했다. 공공공사는 2022년...
    2020-12-2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서울청사) ◇국토교통부 21일(월)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작년대비 철도 R&D 개발품의 실용화 실적 3.3배 달성(석간) △20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2020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LH 택지 사업자 공모 △2020년 3차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등 2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12-20 09:33
  • 꼬리에 꼬리 문 의혹에…변창흠 후보자 "문제 없었다" 전면 부인
    꼬리에 꼬리 문 의혹에…변창흠 후보자 "문제 없었다" 전면 부인
    이후 2017년 2월 대법원 판결에서 대상자들을 전문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결정해 4명이 사무지원원에서 전문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부연했다. 2015년 6월 새 전문가 채용 공고 뒤 변 후보자의 세종대 제자가 같은 해 7월 채용된 것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참여 확대, 핵심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채용을 추진했고 그에 따라 법무...
    2020-12-19 23:30
  • 서울병무청ㆍ옛 관악등기소, 공공청사ㆍ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서울병무청ㆍ옛 관악등기소, 공공청사ㆍ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서로 다른 회계와 기금 간에 재산을 무상 관리전환하는 방안도 승인했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가 올해 7월 용산공원 북측 인근에 조성 예정이던 경찰시설(첨단치안・민원콜센터) 부지를 공원구역에 편입을 결정하면서 경찰시설을 용산역 인근 철도정비창 부지(7500㎡)로 대체 이전키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2020-12-16 11:17
  • 국토부, 주거복지 우수기관 5곳 유공자 표창
    국토부, 주거복지 우수기관 5곳 유공자 표창
    주거복지사업 추진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16회를 맞이한 올해는 코로나19로 온라인행사로 전환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에 기여한 주거복지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식을 진행했다. 쪽방촌 주거환경개선, 대학생 무상기숙사 지원 등 5개 기관의 우수사례 발표 후 주거복지 유공자를 시상했다. 서울 영등포구와 광주도시공사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2020-12-16 11:00
  • 정부, 연말까지 ‘데이터 댐’ 3000종 이상으로 확대
    정부, 연말까지 ‘데이터 댐’ 3000종 이상으로 확대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댐’ 사업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국가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이다. 데이터 댐 사업은 여러 분야에 모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키고, 학습된 인공지능을 금융, 교육, 의료,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2020-12-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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