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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서울시
    이상국 △서울특별시의회 전출 서인석 △종로구 전출 임근래 △광진구 전출 김수현 △중랑구 전출 송준서 △구로구 전출 최영미 △금천구 전출 김건탁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직무대리 김성연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양성만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직무대리 이형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직무대리 천주환 △노동공정상생정책관...
    2022-12-27 19:56
  •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국세분 교육세'로 구성된다. 내국세 연동분은 그대로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되,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에 사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공대위는 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내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구성한 연대체다. 168개 교육...
    2022-12-01 12:03
  •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며, 교육세 중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을 제외한 나머지가 교부금 재원이다. 교육세 재원은 연간 5조원으로 연간 3조원을 특별회계에 편입해 대학교육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시도교육감들과 교원단체 등이 반발하자 국회는 교육위원장, 여야 교육위 간사와 교육부...
    2022-11-30 16:08
  •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회사에 설치된 고충처리위원회에 고민을 호소하니, 저를 타 부서로 전출하는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관계된 직원들이나 주변 직원들의 의견 수렴 및 확인 절차 없이 이런 인사 조치가 내려지는 게 정당한가요? 피해자는 저인데, 제게 호통을 친 상사는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A.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 받거나...
    2022-11-26 09:00
  • 10월 인구이동 48년 만에 최저…고령화·주택거래 부진 영향
    10월 인구이동 48년 만에 최저…고령화·주택거래 부진 영향
    3%, 시도 간 이동자는 32.7%로 집계됐다. 시도 내 이동자는 1년 전보다 15.7% 감소했고, 시도 간 이동자는 14.9% 줄었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4619명), 인천(2506명), 충남(1756명) 등 8개 시도에서는 순유입됐고 서울(-6436명), 경남(-1130명), 부산(-818명) 등 9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순이동률은 인천(1.0%), 충남(1.0%), 세종(0.6%) 등의 순으로 컸다.
    2022-11-23 12:00
  •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발생하거나 전입·전출할 경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기관에 정보를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도 포함된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7조, 제49조를 개정하는 계획을 연내 법제처에 제출하고 내년도 정부입법계획에...
    2022-11-21 12:00
  • 서울시교육청, 민선 3기 첫 본예산 12조8915억원 편성
    서울시교육청, 민선 3기 첫 본예산 12조8915억원 편성
    세출 예산을 보면 내년에 쓰지 않고 쌓아두기로 한 기금 전출금이 1조236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예산 기금 전출액 281억6900만 원보다 44배 급증한 것이다.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9700억 원을 편성했다"며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비해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2022-11-15 15:00
  •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건전성 분야에선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 4개 지표, 효율성 분야에선 자체수입비율,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관리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6개 지표, 계획성 분야에선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세수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등 4개 지표를 활용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2022-11-08 09:38
  • 서울시 내년 '오세훈표 예산' 역대 최대 47조 편성
    서울시 내년 '오세훈표 예산' 역대 최대 47조 편성
    2023년 예산안 47조2052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5조7145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4907억 원이다. 자치구 지원(6조7735억 원), 교육청 지원(3조9660억 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8조7874억 원이다. 3대 투자중점과 12대 핵심과제를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3대 투자중점은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4대 핵심과제...
    2022-11-01 10:00
  • [국감 핫이슈] 부하 직원 엉덩이 때려도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벌
    [국감 핫이슈] 부하 직원 엉덩이 때려도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와 사건 참고인 2명은 징계 처분이 나기 전에 다른 부서로 전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해당 부서 직원 모두에게 이동 희망을 받은 후 조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징계 이후에도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향자 의원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2022-10-11 12:24
  • 기재차관 "대학-초중등 재정투자 불균형 심각...교부금 개편 필요"
    기재차관 "대학-초중등 재정투자 불균형 심각...교부금 개편 필요"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교부금 산정방식의 내국세수 연결고리 제거하는 개편을 전제로, 교육세수재원으로 통합교육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부족한 재원 발생 시 일반회계 보전 가능성과 함께 여유재원발생시 일반회계로의 전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부금 개편에 대한 학계·연구기관 등...
    2022-09-07 16:10
  •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의 △경민학원이 실제로 사용할 층수보다 부풀려 자금 부당 전출 △자신이 국제학교의 실제 운영자임에도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켜 형사처벌을 대신 받도록 함 △서화 구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거짓 계약서를 작성해 수사를 어렵게 한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의 뇌물...
    2022-09-01 16:52
  • 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4조3730억원 '49일 만'에 의결
    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4조3730억원 '49일 만'에 의결
    다만, 신청사 및 연수원 설립기금(148억 원)을 제외한 기금 전출금 2조7043억원 가운데 1조2744억 원(47.1%)을 감액해 1조663억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재원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 1000억 원·노후 변기 교체 392억 원 등으로 증액 조정했다. 또,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소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각 1개 학년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할...
    2022-08-29 16:10
  • 고령화ㆍ주택거래 부진에 7월 인구이동 49년 만에 '최저'
    고령화ㆍ주택거래 부진에 7월 인구이동 49년 만에 '최저'
    지난달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인천(3628명), 경기(2228명), 충남(1252명) 등 7개 시도는 순유입, 서울(-1576명), 부산(-1544명), 경남(-1268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시도별 순이동률은 세종(1.7%), 인천(1.5%), 제주(0.9%) 등은 순유입 됐고, 울산(-0.9%), 부산(-0.5%), 전북(-0.5%) 등은 순유출됐다. 순유입 지역은 경기(3896명), 인천(2011명), 충남(1114명)...
    2022-08-24 12:00
  • 서울시, 2022년 하반기 4급 간부 전보
    서울시, 2022년 하반기 4급 간부 전보
    마포구 전출 △노은주 금천구 전출 △이은영 동작구 전출 △김미경 동행사업담당관 직무대리 △유정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직무대리 △주병준 양육행복추진반장 △류대창 공정경제담당관 △민선희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직무대리 △김국진 금융투자과장 직무대리 △김덕환 대기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동섭 스마트건강과장 직무대리 △김형태 인력개발과장...
    2022-08-12 15:08
  • 인사 종합 / 8월 9일
    우만수 ◇과장급 전출 △외교부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양지연 △외교부 주영국대사관겸주국제해사기구대표부 김기환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전보 △ 에너지산업실장 천영길 　◆고용노동부 ◇실장급 승진 △노동정책실장 이정한 △산업안전보건국장 류경희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덕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성희 ◇국장급 전보...
    2022-08-09 17:32
  •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입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장 우만수 ◇과장급 전출 △외교부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양지연 △외교부 주영국대사관겸주국제해사기구대표부 김기환
    2022-08-09 15:07
  • 서울시, 자치구 부구청장 인사…구청 간 교류도
    서울시, 자치구 부구청장 인사…구청 간 교류도
    ◇전출 △박대우 강서구 부구청장 △백일헌 광진구 부구청장 △강옥현 양천구 부구청장 △이영기 관악구 부구청장 △변서영 서초구 부구청장 △김경탁 강동구 부구청장 ◇자치구 간 교류 △마채숙 종로구 부구청장 △김정호 중구 부구청장 △정환중 도봉구 부구청장 △엄의식 구로구 부구청장 △천정옥 동작구 부구청장 ◇전입 △유재룡 행정국 △정헌재 행정국...
    2022-08-05 17:25
  • 인사 종합 / 7월 29~31일
    전보 △대통령비서실 전출 홍형주 △대통령비서실 파견 박정웅 △서비스업감시과장 한경종 ◇과장급 승진 △대통령비서실 파견 구태모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윤종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정용대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최영준 △〃 징세관 유병철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광종...
    2022-07-31 17:02
  • “개처럼 짖으라 시키고 구타”…후임 기절시킨 선임 해병
    “개처럼 짖으라 시키고 구타”…후임 기절시킨 선임 해병
    가해자인 A상병은 같은 달 23일 타 부대로 전출됐으나 피해자에게 “널 강하게 키우려고 한 것”이라며 연락을 했고, B일병이 퇴원 후 자대로 복귀하자 소속 대대 주임원사는 “이 정도면 많이 쉬지 않았느냐” “일병 땐 누구나 힘들다” “네 정신력 문제다”는 등 가혹 행위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피해자는 이달까지도...
    2022-07-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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