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은 이르면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법사위 소속 야권 관계자는 “21일에 통과하는 것이 목표이고, 만약 안 된다면 입법청문회 후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채상병...
민 의원은 전날 오후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정례회의에서 "박정훈 의원은 짜깁기 녹취록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든지 고발하라"며 "위증교사를 하는 내용이 녹취에 명백하게 담겨 있는데도 그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특히 포항의 관광명소인 영일대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데다, 회의장과 전시장 외에 다양한 부대시설이 구성될 예정으로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컨벤션센터의 위상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건설은 올해 연이은 수주 소식을 전하며 꾸준히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강점으로 꼽히는 공공공사를 비롯한 비주택 분야에서의 실적은 더욱...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497건을 심의해 총 10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065건, 부결 202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66건, 적용 제외 164건 등이다.
적용 제외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의대 교수와 대한의학회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거쳐 향후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의사들의 구심점이 될 ‘범의료계대책위원회(범대위)’도 20일 출범한다.
의협과 별개로 의과대학 교수들도 휴진을 결의하면서 대정부 투쟁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17일부터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일주일간 휴진에 돌입했다. 연세대 의대는 이달 27일, 울산대 의대는...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상의회관에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세법·공익법인 분야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간기부의 한 축인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며 “1991년 도입된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 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와...
야당 단독으로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해 질의하는...
수출품목담당관회의'를 열고 6월 수출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성적을 보면 전년 대비 +9.9% 증가한 277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22년 2928억 달러에 이어 역대 2위를 달성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19일 LS증권은 중국 증시가 하락장에 진입한다는 우려는 아직 이른 시점이며,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 가속화와 7월 예정된 3중전회, 정치국회의 등 이벤트를 기점으로 증시 재반등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백관열 LS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개선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불균형하게 집계되고 있으며 5.17 부동산 정책 이후로...
앞서 13일 열린 국토위 첫 전체 회의도 여당 불참으로 ‘반쪽’ 위원회로 시작된 만큼 국토위 회의가 두 번 연속 파행으로 끝난 셈이다.
문제는 부동산 현안이 쌓여있지만, 여야 갈등으로 합의가 필요한 법안들은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문회 역시 개최 여부와 관계 없이 당정과 야당간 갈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법안 논의 가능성은 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정상화 4법'을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정상화 4법'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회장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의견을 교환했고, 준감위 전체와 하는 간담회도 기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과의 회동 시 논의 내용에 관해서 이 위원장은 “여러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효율적인 대화를 나누겠다”고...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 전체를 다 개편해 이 부분(수도권과 지방 재정 격차 해소)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지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당에서는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을 낮추는 수준의 법 개정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저가 다주택자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아주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오후 6시께 아주대병원 대강당에서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10부터 12일까지 소속 교수 400여 명을 대상으로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면 휴진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응답자 203명 중 약 56%인 114명이 휴진 참여 의사를 표했다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회의에 참석해 의사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이러한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환자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불신과 상처만 깊게 할 뿐"이라며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환자 곁으로,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등 의료개혁...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6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이나 이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법안들은 앞으로 법사위에서 살라미 방식으로 통과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월 방위성 회의에서는 “환율 변동을 고려하면 43조 엔의 예산으로 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방위비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일본 방위성이 추진 중인 군사력 강화 전략 대부분이 5세대 전투기를 비롯해 이지스함과 해상 초계기ㆍ잠수함 추가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때에 따라 장비 전체를 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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