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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입도 막을 수 있을까…양경숙,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 발의
    머스크 입도 막을 수 있을까…양경숙,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 발의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업ㆍ보관관리업ㆍ지갑서비스업ㆍ발행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재무건전성과 인적ㆍ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가상자산업 인가를 받아야 하며,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의무사항으로는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021-05-23 09:59
  • 내장형 車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 1년→2년
    내장형 車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 1년→2년
    개정안에는 결혼정보회사(결혼중개업)에 가입한 고객이 만남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가입비의 20%)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소비자 불만에 따른 것이다. 결혼정보회사가 프로필을 제공하기 전 계약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는 15%, 일정 확정 후 해지는 20%를...
    2021-03-29 10:59
  •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통상 이뤄지는 업무계획보다 한 달 빠른 시기다. 공정위는 2021년 핵심 추진과제의 첫 번째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꼽았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를 조정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1-03-25 15: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수소 강소기업 현장 방문 △2050 탄소중립, 전기·전자·전지업계 동참한다 △‘21년 2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21년 2월 ICT 수출입 동향 1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법사위(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 FTA 활용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17일(수) △산업부...
    2021-03-14 09:34
  •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피해 시 '나몰라'...규율로 바로잡는다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피해 시 '나몰라'...규율로 바로잡는다
    이에 공정위가 이날 내놓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중개)이 결제·대금 수령·환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 손해를 끼칠 경우 입점업체와 배상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이로 인해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관행을 해소하겠다는...
    2021-03-07 13:49
  • 소비자 피해 시 온라인 플랫폼ㆍ입점업체 연대책임
    소비자 피해 시 온라인 플랫폼ㆍ입점업체 연대책임
    중개거래를 하면서 입점업체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광고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상품 노출 시 광고의 영향이 있는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가를 지급하는 광고 때문에 검색 결과 상단에 뜨는 제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인하지...
    2021-03-07 12:59
  • [한은 국회보고 종합] 완화기조 유지, 불안시 국고채매입 규모·일정 공표
    [한은 국회보고 종합] 완화기조 유지, 불안시 국고채매입 규모·일정 공표
    이 총재는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한은의 빅브라더 논란제기에 그럼 한은도 빅브라더냐는 금융위 반박에 대해) 번지수가 다르다. 현재 결제업무는 지급결제만을 위한 정보만 간다. 번지수가 다르다”며 “지급결제 관리는 한은의 태생적 업무다. 금융위가 관장하겠다는 것은 중앙은행 업무와 당연히 충돌한다. 아울러 지급결제 안정성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1-02-23 13: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완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제2차 수시모니터링(2020년 10~12월) 결과 발표 △국토부·행안부 간 어린이(가족)특화 SOC 설립 업무협약 체결 26일(금) △국토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석간) △3080+ 주택공급대책 공공주도사업 사전컨설팅 개시 및 간담회 개최 △폴란드 공항분야 협력 MOU 체결...
    2021-02-21 09:38
  • 4월부터 네이버 페이로 외상결제 가능해진다
    4월부터 네이버 페이로 외상결제 가능해진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구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이하 선불업자)는 대가를 추후에 지급 받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었다. 또 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선불업자가 개인별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2021-02-18 17: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동남권물류단지) △국토부,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본격 추진 △지적재조사 멘토링 제도를 통한 사업 지원체계 구축 △GPS 기반 앱미터기 제도화 추진 10일(수) △국토부 장관 09:00 전통시장 현장방문(세종) 10:00 설 교통방역대책 준비보고회(세종) 11:50 설 특별교통대책 현장점검(망향휴게소) 16:40 설 특별교통대책 현장점검(강남고속터미널) △국토부...
    2021-02-07 09:24
  • [상보] 이주열의 행복한 고민2, 주금공·외국환중개·국금센터 ‘누굴 앉힐까’
    [상보] 이주열의 행복한 고민2, 주금공·외국환중개·국금센터 ‘누굴 앉힐까’
    또, 그가 국제국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연관성이 높은 외국환중개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국제협력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고고도미사일(THAAD·사드) 보복 사태 와중에도 중국과의 통화스왑 연장계약을 성사시킨데 이어, 그해말 캐나다, 2018년초 스위스와 신규 통화스왑계약을 연이어 체결한...
    2021-01-20 11:13
  • “자격증 모바일로 확인하세요”…포털업계, 고용부 등과 업무협약
    “자격증 모바일로 확인하세요”…포털업계, 고용부 등과 업무협약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네이버 자격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들이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495종의 국가기술자격증 중 자신이 취득한 자격증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정보처리기사, 한식조리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시작으로, 향후 세무사, 공인중개사...
    2021-01-15 14:00
  • [이슈&인물]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언택트 시대, 소비자 주권 강화해야 기업도 생존한다"
    [이슈&인물]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언택트 시대, 소비자 주권 강화해야 기업도 생존한다"
    중개사업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백 회장은 “최근 공정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처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주권 강화 시대에 맞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2021-01-14 16:00
  • [신년사] 이명호 예탁원 사장 "시장 신뢰받는 디지털 기반 혁신 역량 강화한다"
    [신년사] 이명호 예탁원 사장 "시장 신뢰받는 디지털 기반 혁신 역량 강화한다"
    전자화해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최근 외화증권 투자가 늘어난 만큼, 외화증권 법과 제도 및 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업무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예탁원은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 통합 원천징수 업무 수용 △금융거래지표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지원 △증권 대차중개...
    2020-12-31 15:12
  • 공모펀드, 다른 펀드 지분 취득한도 50% 늘어난다
    공모펀드, 다른 펀드 지분 취득한도 50% 늘어난다
    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 사원(PEF를 운용하는 사원)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을 통해 발행하는 증권도 전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펀드 해지 사실의 금융위 보고기한도 '지체 없이'에서 '다음달 10일 내'로 완화했다. 공모펀드 결산서류 축소...
    2020-12-29 15:48
  • '코로나19'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신청 폭증…10만1146개 업체 몰려
    '코로나19'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신청 폭증…10만1146개 업체 몰려
    모두 전자결재, 메신저, 회계‧인사관리, 일정관리 등 재택근무 분야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도가 급등한 것으로 파악된다. 컨설팅 및 행사기획 업체인 ㈜스타리치에이치알 임희도 대표는 “사용료의 90%를 지원해주고 사용자는 10%만 부담하고 있어 큰 부담 없이 서비스를 사용 중에 있다”며 “컨설팅 업무와 교육도 화상서비스 기능을...
    2020-11-26 10:13
  • 해외파에서 국내파 영입으로 눈돌린 쿠팡...왜?
    해외파에서 국내파 영입으로 눈돌린 쿠팡...왜?
    오픈마켓 플랫폼 기업들이 중개사업자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모르쇠’로 대응하는 경우가 늘자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별개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플랫폼에서 판매된 상품에 소비자 피해가 나올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관여도에 따라...
    2020-10-28 10: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유전자 진단 오류 Down, 정확도 Up(석간) △제8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 개최 △2020년도 해로드 앱(UCCㆍ포스터) 공모전 결과 발표 24일(목) △해수부 장관 09: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09: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추석 연휴 낚시어선 안전 및 감염병 예방 특별점검 실시(석간) △수산자원관리법 개정법 및 하위법령 시행...
    2020-09-20 09:23
  • 공정위원장 "법 제·개정 통해 플랫폼 시장 갑질 방지·소비자 보호“
    공정위원장 "법 제·개정 통해 플랫폼 시장 갑질 방지·소비자 보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이나 대리점법처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기반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조...
    2020-09-14 10:00
  • 나이스abc, 누적대출액 1000억 돌파
    나이스abc, 누적대출액 1000억 돌파
    가장 높은 중개실적은 ‘전자어음 할인’에서 나왔다. 전자어음 할인이란 전자어음 액면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할인료(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화하는 금융지원 서비스다. 나이스abc는 서비스 출시 후 수백 여 곳의 중소기업에 전자어음 할인을 진행했다. 지난 3월부터는 건설공제조합과 건설업 전자어음 할인 플랫폼 ‘CG NICE’를 론칭해 건설업 전자어음에...
    2020-08-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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