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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체감 공정성 악화…“‘계약·단가체결’ 개선 노력 필요”
    중소기업 체감 공정성 악화…“‘계약·단가체결’ 개선 노력 필요”
    △‘자동차’(77.09·2.05점↓) △‘금속·제철’(76.25·1.81점↓) △‘전자부품·전기장비·의료’(80.17·0.51점↓) 등 지수도 낮아졌다. ‘고무플라스틱·비금속’(78.36·0.95점↑), ‘기타업종’(74.93·0.6점↑)의 경우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계약단계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에서는 △‘거래공정성...
    2023-12-26 12:00
  •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는 최후변론을 펼친 바 있다. 법조계에서 눈여겨 보는 '사법농단' 선고도 같은 날인 26일 진행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법관에외압을 가하는 등 재판에 개입해 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 9월 양 전 대법원장에...
    2023-12-26 10:56
  •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적 마스크 앱과 잔여 백신 예약 시스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개발이다. 2020년 마스크 대란 당시 약국과 대형마트에는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 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일상이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정부와 협력해 플랫폼에 공적 마스크 잔여 수량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범국민적 혼란을 잠재우는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이와...
    2023-12-22 05:00
  •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양형기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정부 관점이 담긴 발언이다. 국가 자산인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악성 범죄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뜻도 배어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처벌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한다. 기술유출의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허점을 보완했다. 벌금 한도는 현행 15억...
    2023-12-21 13:28
  • 공매도 금지 후 슬그머니 늘어난 빚투…정치 테마주·이차전지 몰렸다
    공매도 금지 후 슬그머니 늘어난 빚투…정치 테마주·이차전지 몰렸다
    감소하던 신용거래융자 17조원…공매도 금지 이후 증가코스피는 '이낙연 테마' 부국철강 코스닥선 아이티센 '빚투 급증' 정부가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시행한 지 한달이 넘은 시점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슬그머니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9일 기준 국내 증시 신용거래융자잔고는 17조2852억 원으로...
    2023-12-20 10:25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2025년부터 AI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에요. 전자기기는 한번 사면 바로 구모델이 되는데 교사도 학생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학습기자재부터 공급하면 되겠습니까.” 취임 일성으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내세운 김 의장의 1호 발의는 ‘TBS 지원 폐지’ 조례였다. “편파성은 차치하더라도 교통방송을 듣고 운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2023-12-20 06:00
  • [사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이젠 말잔치로 끝나면 안돼
    정부 실패인지, 시장 실패인지 잘 따져보고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 공급망 관리는 국운과 국격을 걸고 결연히 이행할 국가적 과제다. 일본은 2010년 ‘센카쿠(尖閣) 열도’ 영유권 분쟁 당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백기를 들었다. 당시 일본 전자제품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했던 탓이다. 일본 역시 중국에 명줄을 맡겼던...
    2023-12-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그 증거가 명백하게 적법한 문서(과거 판결문, 정부나 국회의 공문)라고 할지라도 일단 부동의한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적단체 카페 게시물을 출력한 자료도 모두 부동의한다. 감청을 통한 녹음파일, 해외에서 공작원을 만난 장면을 찍은 사진, 북한 노동당 신문 출력물 등 모든 증거를 부동의한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끌어내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증거능력을...
    2023-12-17 06:00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강조한 尹…원전·물류 협력도 추진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강조한 尹…원전·물류 협력도 추진
    우리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간 처음 열리는 대규모 비즈니스 포럼으로, 이날 참석한 양국 주요 기업 및 기관들은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물류 △농업 등 분야에서 총 19건의 계약 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2023-12-14 09:21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미국은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회복위원회를 개최하며 반도체를 넘어 전기차 배터리·무기시스템·필수의약품 등 전략물자의 미국 내 생산확대 등 중국에 맞서 자국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 안보와 경제를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공급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상무부·국방부·에너지부·국토안보부·보건복지부 등 주요...
    2023-12-14 05:00
  •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내년 하반기부터 고객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지급금융위원회 시행령,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가능규모 고객예치금으로 코인 거래소 쏠림 현상 심화 가능성 내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래소는 고객에게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거래소마다 고객 예치금은 천차만별로 이자가...
    2023-12-14 05:00
  • [공기업] 종이 필요 없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축평원 '축산물원패스'로 간편하게
    [공기업] 종이 필요 없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축평원 '축산물원패스'로 간편하게
    박병홍 축평원장은 "축평원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높은 수준에 발맞춰 축산물 유통 시에도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유통시킬 수 있도록 전자화할 계획"이라며 "전자적 유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통업체의 편리함 외에도 축산물 거래가 축산물 거래가 더 투명해져 소비자는 축산물을 더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13 15:10
  •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문서 형태로만 제공했던 전문의약품 첨부문서가 QR코드 등 전자 방식(e-Label)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사용해 신속하게 최신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맞춤형건강식품판매업도 신설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다. 개인의 식습관과 영양 상태에 맞게 건강기능식품을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혁신의료기기 인정 범주는...
    2023-12-11 14: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 서울 여의도(콘래드)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 △2022년 신혼부부통계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현장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2023-12-10 08:51
  •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300조 원 투자하는 등 민간 기업은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614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을 밝혔다. 하지만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199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양 대표는 올해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7곳 지자체...
    2023-12-07 11:04
  •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국제시장 일원 방문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박형준 시장,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 및 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수석 등 정부 인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2023-12-06 15:46
  • 한경협, 글로벌 경제 현안 대응 임원 협의회 출범
    한경협, 글로벌 경제 현안 대응 임원 협의회 출범
    ‘글로벌 경제 현안 대응 임원 협의회’는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 21개사로 구성되며, 각 사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임원이 참여한다. 향후 분기별로 정부 인사와 전문가를 초청해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시다발적 전쟁 발발...
    2023-12-05 08:56
  •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그러면서 정부 행정 전산망과 관련 "국가안보만큼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총체적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당은 디지털 정부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등 개정과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의 증액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안타깝게도 경제 회복과 민생...
    2023-12-03 15:22
  • ‘반도체 굴기 착착’ 중국 반격에 놀란 미국...의회에 “예산 더 달라”
    ‘반도체 굴기 착착’ 중국 반격에 놀란 미국...의회에 “예산 더 달라”
    중국 정부와 업계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통합했다”며 “이제 화웨이가 그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중국 D램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지난주 자국 최초의 ‘LPDDR5(Low Power Double Data Rate 5)’ D램을 생산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모바일용 저전력 반도체 메모리인 이 칩은 2018년 삼성전자를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졌으며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2023-12-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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