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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EU, 애플에 2.7조 과징금…독점지위 남용 美 빅테크 압박
    [종합] EU, 애플에 2.7조 과징금…독점지위 남용 美 빅테크 압박
    앞서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결국, 반복된 재판 끝에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개별국가가 아닌 EU 집행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결정에 관련 업계와 자본시장은 출렁였다. 과징금 부과는 일부 예고됐으나 시장에서 예상했던 과징금 5억 유로(약 7200억 원)의...
    2024-03-05 08:23
  •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4월 1일…"경영 어려운 중소기업 6.5만 곳 3개월 납부 연장"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4월 1일…"경영 어려운 중소기업 6.5만 곳 3개월 납부 연장"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4월 1일까지며, 3월 1일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곳,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곳 등 총 6만5000개 법인이다. 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보다 20일...
    2024-02-28 12:00
  •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의협은 정부와 법정 공방도 불사할 각오를 내비쳤다. 의사들이 정부의 고소·고발을 우려해 동참을 주저하지 않도록 발벗고 나선 것이다.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앞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집단휴진을 추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24-02-18 15:39
  • DART 영문 서비스 확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이바지”
    DART 영문 서비스 확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이바지”
    금융감독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 영문 콘텐츠를 확대하고 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하는 등 영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주요국 대비 영문공시 다양성 및 접근성 부족 등이 국내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의...
    2024-02-18 12:00
  •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아울러 국세청은 세입 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비대면 납세서비스 등 K 전자세정을 혁신한다.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등을 새롭게 개발한다. 인공지능(AI) 검색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디지털 ARS...
    2024-02-13 12:00
  •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이재용 회장 무죄’ 1심 판결에 불복삼성-검찰 간 법정 다툼 ‘2라운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송경호 검사장)은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2024-02-08 19:27
  • 중국한국상회 제31대 회장에 양걸 중국삼성전략협력실 사장
    중국한국상회 제31대 회장에 양걸 중국삼성전략협력실 사장
    삼성전자 반도체/Display 중국총괄 총괄장 부사장을 거쳐 2022년 이후 중국삼성전략협력실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중국한국상회는 중국 정부의 비준을 받은 중국 내 유일한 한국계 법정 경제단체로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 12월 10일 양국 경제협력 촉진과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상해, 천진, 중경, 심양 등 42개...
    2024-02-06 18:00
  •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 거나 [종합]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 거나 [종합]
    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난 9년여간 시달렸던 경영 족쇄를 벗었다. 이번 사법 리스크 해소로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재판부가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이 항소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4년 더 걸릴 수도 있다. 다만 1심 무죄로 이 회장의 경영상 보폭은...
    2024-02-05 16:41
  •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거나 [상보]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거나 [상보]
    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난 9년여 간 시달렸던 경영 족쇄를 벗었다. 이번 사법 리스크 해소로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4-02-05 15:03
  •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85% 이상 득표율로 대선서 압승갱단 척결로 치안 대폭 개선세계 첫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재집권 후 최대 과제 ‘경제 성장’ 남미 엘살바도르 대통령 선거에서 자칭 ‘세계에서 가장 쿨한 독재자’라 칭하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부켈레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2024-02-05 14:23
  •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조급한 마음에 등록대부업자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나 지인에게 사채 이용 사실을 알리는 불법추심행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등록 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통해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2024-02-05 12:00
  •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9년 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5일 오후 2시 1심 선고 결과 나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이재용 회장의 발목을 수년째 잡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털어낼지 주목된다. 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오후 2시부터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2024-02-03 06:00
  • "사형 선고해야"...‘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
    "사형 선고해야"...‘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살인예고 등 다수의 모방범죄를 촉발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지난달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2024-02-02 17:09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
    2024-02-01 15:01
  • 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10대 여고생, 15년 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10대 여고생, 15년 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 전 친밀한 관계였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집착적인 행동을 이어갔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라며 “법정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검찰의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
    2024-01-31 19:27
  • 오너 사법 리스크는 ing… 초대형 M&A '지휘봉' 언제 드나 [스페셜리포트]
    오너 사법 리스크는 ing… 초대형 M&A '지휘봉' 언제 드나 [스페셜리포트]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등의 기업을 거느리고 전 세계 전자산업을 호령했던 일본이 대표적인 예다.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은 발로 뛰며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이유다. 그러나 지난 8년여의 우리 기업 행보를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AI 기술 개발과 인수합병(M&A)에 올인하는 사이 우리 기업들은 그렇지 못했다....
    2024-01-21 16:00
  • “잔인한 반인륜 범행”…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잔인한 반인륜 범행”…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며 “피고인은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2024-01-18 17:26
  • 금액도 없고 서명도 없고…빈 계약서 사용한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덜미
    금액도 없고 서명도 없고…빈 계약서 사용한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덜미
    이들 3개 업체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하도급기본계약서와 발주서를 발급했다. 하도급거래를 시작할 때 체결하는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했고, 개별계약 건별...
    2024-01-14 12:00
  • [데스크 시각] 김홍국 하림 회장, ‘총수 클래스’가 안보인다
    [데스크 시각] 김홍국 하림 회장, ‘총수 클래스’가 안보인다
    문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떠오른다. 사법 리스크로 인해 서초동 법정을 오갈 때를 제외하고 이 회장은 상무, 부회장 시절 출근길이나 해외출장 시 기자들이 뻗치기를 나오면 최대한 살갑게 질문에 응했다. 기삿거리가 될 한마디 말조차 하기 어려운 때는 “꽤 춥죠? 고생하십니다”라는 인사말이라도 건네고 사라졌다. 이 회장이 그간의 고초를 겪고도 무난히...
    2024-01-09 05:00
  • 태영 사태에 도로·지하철 공사 ‘어쩌나’…미완성 SOC 공사만 ‘1.8조’
    태영 사태에 도로·지하철 공사 ‘어쩌나’…미완성 SOC 공사만 ‘1.8조’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분석 결과 태영건설의 지난해 3분기 공시 기준으로 올해 이후 완공이 예정된 국내 토목공사 수주 사업 계약 잔액은 약 1조82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이후 완공이 예정된 토목공사 수주 건의 총도급 금액은 약 2조6661억 원으로 이 가운데 완성공사액은 약 8421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태영건설의 토목공사 수주 건 중에는 지역...
    2024-0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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