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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우크라이나 재건회의(비공개)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2023-09-24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글로벌 금융안전 컨퍼런스 (서울 중구)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태지역 웰빙 측정 국제회의 공동 개최 △ADB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발표 △국제금융시장 주요 도전과제 및 대응방향 주제로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 21일(목) △부총리 10:00 부산엑스포 특위(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
    2023-09-17 09:06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미국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진행된 동의의결 절차에서 피해 사업자인 삼성전자를 대리해 동의의결 기각 결정을 끌어냈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뒤에 피해구제 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시킨 최초 사례다. 아울러 국내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중 하나인 SK온을 대리해 인도네시아‧캐나다‧한국에 각각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고, 이에...
    2023-09-15 06:00
  • 업비트, 두나무앤파트너스 보유한 ‘마로’ 상폐…“상호 소통없이 정책에 따라 결정”
    업비트, 두나무앤파트너스 보유한 ‘마로’ 상폐…“상호 소통없이 정책에 따라 결정”
    업비트 관계자는 “거래지원 관련 내용은 독립된 위원회에서 별도로 이뤄지고 있어 자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된 두나무의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당반기말 기준 두나무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외에 기타 코인 233억 원가량의 코인을 보유...
    2023-09-13 15:06
  • [인터뷰] 에릭 안지아니 크립토닷컴 사장 “크립토 윈터에도 한국 시장 중요해"
    [인터뷰] 에릭 안지아니 크립토닷컴 사장 “크립토 윈터에도 한국 시장 중요해"
    크립토닷컴은 전세계 90개국 8000만 명 고객을 보유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이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한국 가상자산사업자(VASP) 오케이비트와 전자금융업 사업자인 피앤링크를 인수하며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한국 시장 진출에 고전하는 다른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들과 달리, 크립토닷컴은 비교적 국내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는 평가를...
    2023-09-07 16:10
  • 지주사 전환·기업분할·합병…지배구조 개편 러시에 시장 반응은 제각각
    지주사 전환·기업분할·합병…지배구조 개편 러시에 시장 반응은 제각각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국홀딩스는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계열사인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했다. 공개매수 가격은 동국제강 1주당 9540원(1797만7881주), 동국씨엠은 7390원(1083만5190주)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말 동국홀딩스는 열연 사업 부문(동국제강)과 냉연 사업 부문...
    2023-09-03 13:25
  • ‘대규모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대규모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피해자들은 같은 해 9월 미사용 머지포인트 잔액과 머지플러스 서비스 구입금,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권남희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받았다.
    2023-09-01 11:28
  •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2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사업보고서 한국디지털자산수탁은 기준 12억7300만 원, 카로드는 8억4000만 원, 한국디지털에셋은 3억6000만 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향후 국내 가상자산 수탁 시장 크기가 커질 여지가 늘어났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 기준 발표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관 중인 고객 위탁 코인이 자산으로 인식될...
    2023-08-30 05:00
  • 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소액 후불결제'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소액 후불결제'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금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2023-08-24 16:20
  •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돈 주면 지급정지 풀어줄게" 소상공인 겨눈 ‘통장협박’까지[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④]
    분쟁소지가 있는 금액만 지급정지하고 나머지 입출금과 전자금융거래는 허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후 의원 법안이 두 차례 발의됐지만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앞서 3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통장협박 피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2023-08-21 05:00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상사는 전자 담배라고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피울 수 없을 것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2023-08-19 08:00
  •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사실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이 전 회장은 이같은 정보를 인지하고 자신의 차명계좌와 자녀들 명의 계좌를 이용해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거래해 1차 계약 관련 약 6억 원, 2차 계약 관련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상장법인 임직원인 이 전 회장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특정증권의 매매 등에 이용해선...
    2023-08-18 11:02
  • 막 오른 ‘300조’ 조각투자 시장…신규상품 출시·STO 발행 쟁탈전 커진다
    막 오른 ‘300조’ 조각투자 시장…신규상품 출시·STO 발행 쟁탈전 커진다
    특히 △금융회사 신탁을 통한 자산 보호 △고객별 증권 계좌(키움증권) 개설을 통한 예치금 보호 △전자등록 발행에 따른 안정성 강화 △실시간 입출금에 따른 편의성 강화 등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졋다. 뮤직카우는 키움증권 및 하나은행을 통해 신탁 단계를 완료했고, 전자등록 전 사전심사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나섰다. 지난 1일에는 음악 수익증권으로...
    2023-08-16 15:18
  • 뮤직카우, 세계 최초 ‘음악 수익증권’ 발행한다…"9월 서비스 재개"
    뮤직카우, 세계 최초 ‘음악 수익증권’ 발행한다…"9월 서비스 재개"
    안정적 거래 환경 구축을 위해 대대적인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섰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형태로 발행되던 상품을 ‘음악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며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했다. 그리고 약 11개월간 △금융회사(키움증권, 하나은행) 신탁을 통한 자산 보호 △고객별 증권 계좌(키움증권) 개설을 통한 예치금 보호 △전자등록 발행에 따른 안정성 강화 △실시간...
    2023-08-16 13:12
  • 규제 대못 박힌 'K-ICT' 경쟁력…떨어지는 현금창출능력ㆍ수익 역주행
    규제 대못 박힌 'K-ICT' 경쟁력…떨어지는 현금창출능력ㆍ수익 역주행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이통3사(KT, SKT, LGU+)의 합산 영업이익률은 2005년 15.2%에서 2022년 7%로 반 토막이 났다. 올 2분기 5G 가입자 증가와 신사업 호조에 힘입어 합산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며 외형성장을 이뤄냈지만, 영업이익률은 대부분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등 글로벌 통신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미국 버라이즌과 AT&T의...
    2023-08-16 05:00
  • 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ㆍ출금 거래한도 연내 상향 조정 권고 [종합]
    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ㆍ출금 거래한도 연내 상향 조정 권고 [종합]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기 범죄자(개인/법인) 및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청은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 권고를 통해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금융위･금감원･경찰청은 규제심판부의...
    2023-08-08 13:24
  •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두 달간 사기 신고 접수 406건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두 달간 사기 신고 접수 406건
    신고 건수는 대부분 허위 광고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거래소, 재단 직원을 사칭하는 등 다양한 사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 내용은 △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저가 매수를...
    2023-08-03 10:29
  • 증권업계 조각투자 선점 본격화…‘조각투자상품계좌’ 설정 약관 속속 선보여
    증권업계 조각투자 선점 본격화…‘조각투자상품계좌’ 설정 약관 속속 선보여
    ‘뮤직카우 신탁수익증권거래계좌 설정약관’에 따르면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업자가 ‘저작권법’상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재신탁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방식으로 발행된 투자수익권을 표시하는 신탁형 수익증권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미술품 조각투자하는 테사에 대해서도...
    2023-08-02 07:00
  • 쿠팡페이, 정찬묵 부사장 선임…준법경영 강화
    쿠팡페이, 정찬묵 부사장 선임…준법경영 강화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금융플랫폼 비즈니스, 금융기업 신규 사업 진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법무법인 세종 합류 이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며 보험, 은행, 자본시장 등 다양한 금융권역에서 감독규제 업무를 담당했다. 정 부사장의 합류로 쿠팡페이의 준법경영 및...
    2023-08-01 11:13
  • 금융당국,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설…단수 기술평가 허용해 특례 상장 문호 넓힌다
    금융당국,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설…단수 기술평가 허용해 특례 상장 문호 넓힌다
    정보를 거래소 전자 공시 시스템(KIND)을 통해 시장에 비교·공시하도록 해 주관사의 우수기업 발굴 역량을 시장 참여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의 상장 이후 영업실적 공시도 강화되며, 상장 추진 당시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제값의 비교·차이 분석에 대한 기재 방식도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표준화된다. 이세훈 금융위...
    2023-07-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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