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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네이버파이낸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연장 허용
    금융위, 네이버파이낸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연장 허용
    금융위는 9월 14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됐고, 현재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네이버파이낸셜 외에도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에서 유사하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업체도 지정기간 만료 전...
    2023-11-15 15:41
  •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대량으로 거래되는 실물 상품을 기반으로 토큰화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황석진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 이슈 중 하나인 증권성을 두고도 토론을 진행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국내 상품 체계는 금융 상품과 비금융 상품으로 이뤄져 있다”며 “금융 상품은 금융위원회로 비금융 상품은 다른 모든 부처로 간다. 가령 농산물은 농림부 해산물은...
    2023-11-10 15:37
  • “고수익 보장” 천억 원대 자산 투자 사기단 조직 검거
    “고수익 보장” 천억 원대 자산 투자 사기단 조직 검거
    8일 제주경찰청은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전직 조폭 출신 총책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C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자산, 외국통화, 금 등 자산 투자를 빙자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한 뒤...
    2023-11-08 15: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0일(금)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11-05 10:36
  •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서비스, 12월 중 오픈 목표…편의성 개선 기대”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서비스, 12월 중 오픈 목표…편의성 개선 기대”
    한은 전자금융세미나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방향 및 향후 과제’ 개최“‘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서비스’ 12월 서비스 오픈 목표 추진”“휴대폰 기종·거래은행 제약 없을 것…금융 편의성 기대”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 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 편의성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31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년도 한국은행 전자금융세미나’에서...
    2023-10-31 14:44
  •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2023-10-30 13:57
  •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블록체인 기술 경쟁 치열…개발 적극 지원”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블록체인 기술 경쟁 치열…개발 적극 지원”
    블록체인 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시는 물류 ·관광 ·안전 ·금융 등 여러 산업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비패스, 디지털바우처 등 다양한 신사업을 전개해왔다. 한 총리는 “규제자유특구 지역 내 블록체인 기술기반 실증사업 성과를 통해 규제혁신과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또 “온라인 투표와 전자...
    2023-10-26 10:09
  • 자본연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 속도 내야…양도차익 금투소득세에 포함”
    자본연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 속도 내야…양도차익 금투소득세에 포함”
    전자증권법은 토큰화된 증권의 제도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자본시장법 영역에서는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증권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향후 규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증권 양수인이 분산원장 계좌에 등록된 경우 계좌관리기관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등장하는 분산원장에도 원본성...
    2023-10-25 15:27
  •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이 중 징역형은 72명,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70명, 벌금형이 181명이었다.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도 최근 6년간 1081명에 달했다. 양 의원은 “금융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자는 목적에서 금융실명제가 1993년 도입됐지만, 아직도 타인 명의를 이용한 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0-15 09:36
  •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금융감독원은 12일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사본을 하나 더 만들고...
    2023-10-13 07:48
  •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12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경제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권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남매는 2020년...
    2023-10-12 10:52
  • 중진공,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디지털 ESG 가치실현
    중진공,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디지털 ESG 가치실현
    디지털 환경에서도 사회적 책임과 ESG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진공은 지난해 비대면 전자약정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절차 전면 개편 및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를 위한 사후관리 디지털 서비스 도입 등 정책금융 디지털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2023-10-12 09:24
  • 우리은행 '내 문서함' 서비스 출시…"고지서 편하게 관리하세요"
    우리은행 '내 문서함' 서비스 출시…"고지서 편하게 관리하세요"
    이 서비스를 통해 받은 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또한, 우리WON인증서 본인인증을 통해 문서를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우편물 분실을 방지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고객은 우리WON뱅킹 내 생활혜택, 원더월렛 '내 문서함'에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 20일까지 '내 문서함...
    2023-10-09 09:00
  • 기업 디지털 전환 틈새시장 공략하는 스타트업
    기업 디지털 전환 틈새시장 공략하는 스타트업
    웹케시대시보드는 기업의 거래 패턴을 분석해 △허용된 시간 외 자금 이체 거래 △거래 내역 없는 계좌 이체 △실제 지정된 금액 이상 출금 △집금 모계좌 변경 △배분 입금 계좌 변경 등 일상적 범주를 벗어난 금융 거래 발생 시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이 발송돼 자금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실무자는 자금 보고서 작성 관련 수작업을 자동화해 필요한 데이터만...
    2023-10-07 06:00
  • 이복현 금감원장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시 합리적 배상…은행권과 의지 다져"
    이복현 금감원장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시 합리적 배상…은행권과 의지 다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를 말한다. 이때 전자금융거래 사고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의 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의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배상기준은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 고려해 금융사고...
    2023-10-05 10:10
  • 조각투자업계의 삼성전자 ‘뮤직카우’, 개미들 환호 “다양한 자산증식 기회 제공”
    조각투자업계의 삼성전자 ‘뮤직카우’, 개미들 환호 “다양한 자산증식 기회 제공”
    그동안 자산화, 금융화할 수 없었던 자산을 거래할 수 있어서다. 다시 열린 ‘음악 조각투자’ 뮤직카우는 지난 9월 19일,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거래되던 1084곡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전자등록하고 음악수익증권으로 발행했다. 이후 증권계좌 입고와 뮤직카우 지갑 동기화 등 서비스 개편 작업, 증권계좌 관리 기관의 시스템 작업을 거쳐 25일 오전...
    2023-09-26 08:00
  • 공정위, 내달 20일까지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 접수
    공정위, 내달 20일까지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 접수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신청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계약서, 비용지원 계획 및 집행관련 서류 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동행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은 등기우편 및 전자메일을 통해...
    2023-09-25 11:45
  •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사 韓외환시장 참여 허용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사 韓외환시장 참여 허용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4일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방안에는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개장시간 연장(오후 3시 30분→익일 오전 2시마감), 대(對)고객 외국환전자중개업...
    2023-09-25 11:00
  • “오늘부터 음악 수익증권 거래하세요” 키움증권, 뮤직카우와 음악 수익증권 발행
    “오늘부터 음악 수익증권 거래하세요” 키움증권, 뮤직카우와 음악 수익증권 발행
    음악 수익증권이란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에 대해 관리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해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저작인접권)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이다. 키움증권과 뮤직카우는 작년 9월 금융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후 약 1년여의 준비 끝에 지난 9월 19일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거래되던 1084곡을 음악...
    2023-09-25 08:17
  • 김진용 뉴플로이 대표 "구직자·기업 간편하게 연결…인사 관리 슈퍼앱 목표" [탐방기UP]
    김진용 뉴플로이 대표 "구직자·기업 간편하게 연결…인사 관리 슈퍼앱 목표" [탐방기UP]
    김 대표는 “스타트업에 보수적인 시장으로 손꼽히는 1금융권과 손잡고 서비스형 기업뱅킹을 구현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14년 직원 출퇴근 기록 서비스인 ‘알밤’으로 스타트업 시장에 뛰어들었다. 소상공인부터 기업까지 직원의 근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출퇴근 관리 및 근무 스케줄링 △연차관리(저축휴가제 지원) △전자근로계약서 △중도입·퇴사자 급여...
    2023-09-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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