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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고승범ㆍ이주열 만났지만 전금법 개정안 질문엔 말 아껴
    [종합] 고승범ㆍ이주열 만났지만 전금법 개정안 질문엔 말 아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났지만,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올해 초 이 총재는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 법”이라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고 위원장과 이 총재는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완화가 시급한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3일 고 위원장은 이 총재를 만나기 위해 서울 중구...
    2021-09-03 13:57
  • [이슈&인물] 이용우 의원, “예탁원, 옵티머스 사태 명백한 책임 있어”
    [이슈&인물] 이용우 의원, “예탁원, 옵티머스 사태 명백한 책임 있어”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금융상품의 복잡성 및 전문성과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상대로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어 정보 비대칭성이 심한 영역”이라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신의성실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2021-09-03 07:06
  • 고승범 금융위원장, 3일 이주열 총재 만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3일 이주열 총재 만난다
    또 한은이 금융위와 대치했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한은과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의 내용인 빅테크 지급거래 청산 업무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이 한은의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를 침해한다고 반발해왔다. 실제 지난 2월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전금법은 빅브라더 법이...
    2021-09-02 17:26
  • 이주열 총재·고승범 위원장 3일 10시 첫 회동, 정책공조 강화할 듯
    이주열 총재·고승범 위원장 3일 10시 첫 회동, 정책공조 강화할 듯
    또, 그간 한은과 금융위간 갈등을 빚어온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사다. 한편, 이날 회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회동 전후 모두발언과 기자 문답없이 진행된다. 회동전 포토세션에도 영상과 사진 풀기자만 입장이 가능하다. 회동결과는 3일 오전 10시경 배포할 예정이다.
    2021-09-02 16:00
  • 국세청,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과세 컨설팅’…제도권 편입 시그널?
    국세청,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과세 컨설팅’…제도권 편입 시그널?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두나무, 코빗) △전자상거래 소매업(빗썸, 후오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코인원, 프로비트)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스트리미, 포블게이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한빗코) 등으로 업종이 뚜렷하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1년간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 과세...
    2021-08-27 05:00
  • 머지포인트 압수수색에 ‘사색’된 피해자들…환불 절차 차질 빚나
    머지포인트 압수수색에 ‘사색’된 피해자들…환불 절차 차질 빚나
    경찰은 이들이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물 분석 등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수사 규모나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을 밝혔다. 머지포인트는 구매한 포인트를...
    2021-08-26 11:28
  • [증시키워드] S&P500ㆍ나스닥 사상 최고치 돌파...GS그룹, 휴젤 인수
    [증시키워드] S&P500ㆍ나스닥 사상 최고치 돌파...GS그룹, 휴젤 인수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5일부터 24일 사이 13거래일 동안 삼성전자 주식(보통주)을 7조5330억 원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신흥국 투자 비율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국내 증시에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삼성전자 주식을 주로 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휴젤이 GS그룹에 매각됐다. 전날 휴젤 최대주주인 'LIDAC'(Leguh...
    2021-08-26 08:49
  • [종합] 경찰, 머지포인트 12시간 압수수색 종료…“권남희 대표 끝까지 남아 참관”
    [종합] 경찰, 머지포인트 12시간 압수수색 종료…“권남희 대표 끝까지 남아 참관”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트, 결제대행사 3곳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오후 10시 10분쯤 종료했다. 경찰은 인력 20여 명을 동원해 머지플러스 본사 본관과 별관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 권남희(37) 머지플러스 대표는 변호사를 대동해...
    2021-08-25 22:21
  • 고승범 후보자 "머지 사태, 미등록 선불관리업체 있는지 더 조사할 것"
    고승범 후보자 "머지 사태, 미등록 선불관리업체 있는지 더 조사할 것"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선불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완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비금융분야에서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2021-08-25 15:03
  • 경찰, '머지포인트 사태' 강제수사 나서…권남희 대표 출국금지
    경찰, '머지포인트 사태' 강제수사 나서…권남희 대표 출국금지
    이들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 영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현행법상 두 가지 업종 이상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7월 설립된 머지플러스는 2018년 2월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머지포인트는 신용카드사나 유명...
    2021-08-25 11:02
  • 핀테크협회 “머지포인트 사태는 과욕의 결과…해법은 전금법 개정”
    핀테크협회 “머지포인트 사태는 과욕의 결과…해법은 전금법 개정”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업체의 미숙함과 과욕에서 비롯된 사고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입장문’을 통해 “머지플러스는 협회의 회원사가 아니다”라며 “회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의무를 준수함은 물론...
    2021-08-24 13:37
  • [기자수첩] 머지포인트 대표의 책임감
    [기자수첩] 머지포인트 대표의 책임감
    이 기간동안 권 대표는 회사 정상화를 꾀했지만 금감원의 요구에도 전자금융거래법 등록에 필요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그동안 권 대표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머지포인트의 정상화 가능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마저도 머지포인트 신뢰도 회복에만 집중돼 있을 뿐, 환불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단지 정상적으로 환불해줄 수 있다고, 염려 말라고...
    2021-08-23 19:00
  •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특금법처럼 질러놓고 정리할 듯"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특금법처럼 질러놓고 정리할 듯"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두나무, 코빗) △전자상거래 소매업(빗썸, 후오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코인원, 프로비트)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스트리미, 포블게이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한빗코)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업종이 뚜렷하지 않다.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다 거래소로 넘어온 회사들도, 상품권을...
    2021-08-23 05:00
  • 현행 전금법 ‘머지런’ 막기 어렵다…개정안 논의 급물살
    현행 전금법 ‘머지런’ 막기 어렵다…개정안 논의 급물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한다. 이용자가 맡긴 선불충전금은 예금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외부기관에 보호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머지런(뱅크런+머지)’ 사태가 발생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2021-08-22 16:35
  • 전금법, 빅테크에 기울어진 운동장 "지방은행, 예금 이탈 가속화 우려"
    전금법, 빅테크에 기울어진 운동장 "지방은행, 예금 이탈 가속화 우려"
    “빅테크 기업과 지방은행의 격차를 줄이고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신설되고...
    2021-08-19 17:59
  • “제일모직‧삼성물산 압수수색 관련 특정 지시 받은 기억 없다”
    “제일모직‧삼성물산 압수수색 관련 특정 지시 받은 기억 없다”
    삼성물산 불법 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정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삼성물산과...
    2021-08-19 15:34
  • ‘머지포인트 사태’ 전금법 개정안도 무용지물
    ‘머지포인트 사태’ 전금법 개정안도 무용지물
    사태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엉성한 법망으로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약점으로 노출시켰다.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이용자 예탁금 중 50%만 은행 등의 관리기관에 예치할 것을 규정하면서 법 테두리 안에 있다 해도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고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뒤늦게 머지플러스와 같은 특성을 가진...
    2021-08-18 05:00
  • 엑셈,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엑셈,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달성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엑셈은 올해 2분기 매출액 88억 1000만 원, 영업이익 20억 4500만 원, 당기순이익 26억 7600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1%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02%, 130%씩 증가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2분기 기준으로 상장 이래 역대 최대치다. 상반기 전체 매출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2021-08-16 10:02
  • 머지포인트 환불 문제 없다는데…법조계선 “사기의 고의 성립”
    머지포인트 환불 문제 없다는데…법조계선 “사기의 고의 성립”
    관계자는 “거래처에서 전자금융수단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휴 취소 문의가 오고 있다”며 “고객 환불 신청을 처리하고 차차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 금액 환불 여부를 묻자 “지금까지 서비스해오면서 고객들의 예치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요청하신 금액 모두 환불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머지플러스는 “환불금은 최대한 빠르게 고객...
    2021-08-12 16:52
  • 이재용 재판서 검찰ㆍ변호인 '재판 지연' 신경전
    이재용 재판서 검찰ㆍ변호인 '재판 지연' 신경전
    가석방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재판에서 추가 증거를 놓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기록의...
    2021-08-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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