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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법령상 금융사가 아닌 종합지급결제업자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이외에는 구두 지도와 같은 비법률적 규제만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관련한 수년 간의 논란 끝에 지난해 결국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을 만들었지만 1년째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당초 지난해 대책을 마련할...
    2024-05-22 05:00
  • 돈 벌 데 없는 카드사·캐피털…신사업에서도 고초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돈 벌 데 없는 카드사·캐피털…신사업에서도 고초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일각에선 신사업에 부진을 겪는 여신전문금융사들이 상대적으로 허들이 낮은 전자금융거래업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금융사업자들의 경우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전자금융거래업종은 일부 요건만 충족되면 쉽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전자금융사업자들이 공격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것도...
    2024-05-22 05: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HLB, 간암 신약 품목 허가 승인 거절에 일제히 하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HLB, 간암 신약 품목 허가 승인 거절에 일제히 하한가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7일 미국 연방법원서 1차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2023년 10월, 미국 메사추세츠 주법원은 미국서 인슐렛과의 특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에 대한 판매 및 제조, 마케팅을 금지했다. 이날 HLB를 비롯한 HLB 그룹 계열사는 전부 하한가를 기록했다.
    2024-05-17 16:19
  •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13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6개월 동안 5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17명 등 총 22명을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계별로 전문화된 국내‧외 조직이 필요에 따라 협업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보이스피싱...
    2024-05-13 12:21
  • [베스트&워스트] 미국 법인 매출 증가에…인디 뷰티 브랜드 실리콘투 74%↑
    [베스트&워스트] 미국 법인 매출 증가에…인디 뷰티 브랜드 실리콘투 74%↑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7일 미국 연방법원서 1차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2023년 10월, 미국 메사추세츠 주법원은 미국서 인슐렛과의 특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에 대한 판매 및 제조, 마케팅을 금지했다. 폴라리스AI는 39.89% 오른 3770원에, 폴라리스오피스는 39.39% 오른...
    2024-05-11 09:07
  •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 해당 통보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LH를 포함한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수주가 불가능하게 된다. 입찰 참가자격 중단일자는 이달 22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 1년이다. 입찰중단 처분이 내려진 것은...
    2024-05-03 19:10
  •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GS건설은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일 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GS건설은 이번 거래 중단 규모와 관련해 전체 매출액 13조4367억 원의 4.5% 수준인 5842억 원으로 공시했다. 입찰 제한 사유와 관련해선...
    2024-05-03 17:38
  • 대법, ‘사기범죄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동물학대 등 양형기준 신설 예정
    대법, ‘사기범죄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동물학대 등 양형기준 신설 예정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앞서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된 뒤 형량의 범위가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보험사기 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범죄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를...
    2024-04-30 11: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4) △32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제167차 복권위원회 개최 5월 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사회이동성...
    2024-04-28 08:57
  •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명의만 빌린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한 패션기업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치고, 시중은행 지점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2024-04-23 12:00
  • 꺼질 줄 모르는 '빚투' 열기
    꺼질 줄 모르는 '빚투' 열기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9일 기준 신용거래융자는 19조624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초 17조5370억 원에서 지난달 14일 19조 원을 넘긴 뒤 꾸준히 증가세다. 이달 2일에는 19조5327억 원까지 늘며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 연초 하락을 거듭한 증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반도체 훈풍으로 반등하며 지난달 중순 이후 2700선에 올라섰다. 그러나 15거래일 만에...
    2024-04-22 15:47
  • [베스트&워스트] 한컴라이프케어, 분리매각 소식에 40.5% 급등
    [베스트&워스트] 한컴라이프케어, 분리매각 소식에 40.5% 급등
    BYC는 액면분할을 위해 한주간 거래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써니전자는 20.16% 내린 1980원에 장을 마쳤다. 써니전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관련주로 분류된다. 지난 주 안 의원이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의원으로 당선되며 메수세가 몰린 것이 하락 조정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두산은 19.7% 하락한 13만1700원에 거래를...
    2024-04-20 09:00
  • 한은, 올해 4분기 CBDC 실거래 테스트…“실제 가치 가진 형태로 발행”
    한은, 올해 4분기 CBDC 실거래 테스트…“실제 가치 가진 형태로 발행”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부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가상환경 기술실험과 일반인 참여 실거래 테스트를 본격 진행한다. CBDC 테스트에서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적 지급 및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틀을 마련해 금융 혁신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분산원장 등의 기술을 활용해 전자적으로...
    2024-04-18 17:13
  •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이날 간담회에서 생체정보기반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에 대한 규제 특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했다. 금융위 등은 규제 신속확인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등 상황에 따라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충분히 답변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2024-04-16 14:00
  • 총수일가·임원 '주식 보상',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총수일가·임원 '주식 보상',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이미 공시서식을 개정했고, 공정위는 비상장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주식지급약정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2024-04-16 11:08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해당 사업은 NFT(Non-Fungible Token)는 물론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다양한 금융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하여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검증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암호화폐 및 NFT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출현과 더불어 기존 금융자산들의 디지털화를 통한 온오프라인 통합 자산을 관리할 기술의 발달을 불러왔고, STO...
    2024-04-11 05:00
  • 총선 후 공매도·부동산PF 산적했는데…흐르는 코스피, 밸류업이 잡나
    총선 후 공매도·부동산PF 산적했는데…흐르는 코스피, 밸류업이 잡나
    직전 총선이었던 2020년 제21대 총선 때는 총선 후 2거래일간 3.09% 넘게 올랐다. 삼성전자는 2020년 4월 17일 하루만 4.9% 상승률을 보여 5% 가까이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2020년 총선이 끝나고 코스피 지수는 한 달간 3.65% 상승했다. 이는 총선이 치러지기 전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국내 증시가 급락했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2월 2200선이었던...
    2024-04-08 15:29
  •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예탁결제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입법안을 공개했으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계류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들은 분산원장 기술을 공적 장부로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 중개업자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자증권법...
    2024-04-07 07:30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는 것은 극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게 된다면, 절대 숨기려 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자수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
    2024-04-06 08:00
  • 투게더아트, 2호 청약 완료 후 3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조지 콘도 ‘무제’
    투게더아트, 2호 청약 완료 후 3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조지 콘도 ‘무제’
    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하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토큰증권 활성화에 발맞추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시 중요한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때까지 누구보다 안정적인 투자계약증권 발행과 공동사업 운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증권신고서는 금융감...
    2024-04-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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