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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 지금] 위기의 알리바바, 어디로 갈까
    [중국은 지금] 위기의 알리바바, 어디로 갈까
    알리바바는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이고 공산당에 적극 협조해 왔다. 그 역시 해외에서는 시진핑 주석에 이어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중국인으로 대우받았다. 하지만 조직의 보스는 부하들에게 절대 복종만을 요구할 뿐, 2인자와의 협상은 없었다. 그렇게 마윈과 알리바바 모두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 알리바바는 중국의 여러 테크기업 중 가장...
    2022-02-23 05: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2/22)
    오늘의 증시 리포트(2/22)
    전망 ◇삼성전자 – 김동원 KB증권 메모리 수급개선 기대 2분기부터 메모리 가격 긍정적 흐름 예상 1분기 추정 영업이익 13.4조원, 컨센서스 상회 가격은 심리, 메모리 가격 협상력 강화 기대 ◇삼성화재 – 이병건 DB금융투자 2022년 실적 가시성, 생각보다는 양호해 연말 상여금 등 비용증가로 기대치 하회 2022년 실적 가시성은 생각보다 양호해 IFRS17 이후...
    2022-02-22 08:07
  • [돈 버는 게임 P2E 빅뱅] ‘바다이야기’ 데자뷰?…사행성 논란 발목잡힌 NFT· P2E
    [돈 버는 게임 P2E 빅뱅] ‘바다이야기’ 데자뷰?…사행성 논란 발목잡힌 NFT· P2E
    경실련은 “카지노 게임머니 교환, 가상자산 스왑 등 전자금융거래도 가능한 신종 게임코인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건전성·유동성 리스크 검사를 실시해 사행성 금융업과 이를 통한 자금세탁 등 그림자금융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여부도 적극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P2E 게임을 예시로 들었다. 이 외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다. 시스템...
    2022-02-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2 국제금융기구 고위급 양자 면담 등 출장(런던-워싱턴 D.C.)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관련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주요 내용(석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2021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21년 연간지출 포함) △2021년 3/4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2022-02-20 09:26
  • 제약 빅5, 코로나 딛고 외형 성장했지만…수익성은 엇갈려
    제약 빅5, 코로나 딛고 외형 성장했지만…수익성은 엇갈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매출 기준 상위 5개 전통 제약사(빅5)의 2021년 매출은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유한양행과 GC녹십자가 1조5000억 원을 넘겼으며, 종근당과 한미약품, 대웅제약이 뒤를 이었다. 걱정거리 해결한 한미·대웅, 호실적에 '방긋' 한미약품은 빅5 가운데 매출이 가장 크게 성장했다. 전년 대비 12.1% 증가한 1조2061억 원을...
    2022-02-17 16:42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4대 협회장에 이근주 간편결제진흥원장 선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4대 협회장에 이근주 간편결제진흥원장 선출
    현재 핀테크 업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망 분리 규제 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았다. 망분리 규제의 경우 핀테크 업계에서는 개발 단계만 망분리를 예외로 하는 등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규제혁신과 이업종 교류를 통한 핀테크 산업 성장이 필요하다”며 “전금법 개정안...
    2022-02-17 15:37
  •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이어 무고(179건, 2020년 대비 -446건), 사기(893건, -118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37건, -98건), 업무방해(79건, -61건)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마약류 범죄는 수사개시 범위에 수출입 관련 범죄만 남고 투약·판매범죄가 제외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무고 범죄는 법령상 수사개시가 ‘송치사건’에 관해서만 가능하지만 개정 제도상 허위 고소·고발 사건 중 상당수가...
    2022-02-07 16:37
  •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이어 무고(179건, 2020년 대비 -446건), 사기(893건, -118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37건, -98건), 업무방해(79건, -61건)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마약류 범죄는 수사개시 범위에 수출입 관련 범죄만 남고 투약·판매범죄가 제외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무고 범죄는 법령상 수사개시가 ‘송치사건’에 관해서만 가능하지만 개정 제도상 허위 고소·고발 사건 중...
    2022-02-07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알림 △식물검역,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교환 국가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 안내 △사건처리 관행 개선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식기세척기 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아모텍의...
    2022-02-06 09:25
  • 한은 "100억 원 출연금 중단 2020년 결정돼…금감원 부원장보에 이미 전달도"
    한은 "100억 원 출연금 중단 2020년 결정돼…금감원 부원장보에 이미 전달도"
    금감원은 한은이 금융위원회와의 전자금융거래법 관련해 갈등, 연 100억 원 규모의 출연금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갈등이 불거지기 이전인 2020년 12월 이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출연금 중단이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4일 '한국은행의 금감원 출연금 중단 관련 입장'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이미 2020년 12월 2021년도...
    2022-02-04 13:23
  • [기업금융 춘추전국시대] "시장 뺏길라" 전운 도는 은행권…인뱅에 과도한 혜택 지적도
    [기업금융 춘추전국시대] "시장 뺏길라" 전운 도는 은행권…인뱅에 과도한 혜택 지적도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대출을 대면으로 허용하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과 은행이 다를 게 없다"라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이번 규제 완화도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메기 역할을 하기보다, 오히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대출금리를 더 받아가는 중"이라며 "굳이 규제를 풀어줄...
    2022-01-27 20:09
  • [기업금융 춘추전국시대] 인터넷전문은행, 기업대출 물꼬 텄다…‘메기’ 될까
    [기업금융 춘추전국시대] 인터넷전문은행, 기업대출 물꼬 텄다…‘메기’ 될까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은 법적·기술적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곤란하거나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거래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를 고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2022-01-27 20:08
  •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집된 금융거래자료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19년 9월 첫 기소…11월 14개 혐의 추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나서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9월 6일 정 전 교수를 처음으로 기소했다. 이후...
    2022-01-27 13:55
  • 카카오ㆍ토스 등 인뱅, 기업대출 본격 뛰어든다…금융위, 예대율 규제 개선
    카카오ㆍ토스 등 인뱅, 기업대출 본격 뛰어든다…금융위, 예대율 규제 개선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법적·기술적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곤란하거나 소비자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를...
    2022-01-27 06:00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 사이버 리스크에 취약…디지털 경쟁력 강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 사이버 리스크에 취약…디지털 경쟁력 강화"
    이어 “빅테크는 전자금융법, 인터넷은행법으로 금융업에 진출하며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모두 확보할 수 있지만, 은행은 비금융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최근 도입된 마이데이터 제도 역시 은행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이데이터 제도에서 은행은 송금 동기까지 포함된 금융거래정보를 (빅테크에) 제공해야 하지만...
    2022-01-2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2월) △2021년 11월 인구동향 27일(목) △부총리 14:3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 개편(석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석간) △제40차...
    2022-01-23 09:13
  • 핀테크 업체 만난 정은보 "머지포인트 사태 뼈아픈 경험...소비자 신뢰 회복 절실"
    핀테크 업체 만난 정은보 "머지포인트 사태 뼈아픈 경험...소비자 신뢰 회복 절실"
    해당 업체가 스타트업이라는 이유로 전자금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훈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변영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핀테크 기업(쿠팡페이, 에프엔에스벨류, 해빗팩토리, 아이지넷, 뱅큐) CEO가 참석했다. 정 원장은 "국내 핀테크 산업은 2014년부터 금융시장에 첫발을 내딛은 이후 어느새...
    2022-01-20 10:21
  • [코인리포트 ⑧] 메디블록, 의료데이터 신뢰 담보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
    [코인리포트 ⑧] 메디블록, 의료데이터 신뢰 담보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
    닥터팔레트는 전자차트 프로그램(EHR) 솔루션이다. 환자의 내원 이력과 진료 기록, 진단 및 처방이나 수납내역을 등록하고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진단이나 수납을 담당하는 의료인들의 편의 또한 고려해 디자인했다.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간편보험청구 서비스 메디패스(Medipass)와 연동할 수도 있다. 환자가 진료 기록을 기관과 연동해 보험 청구에 활용할 수 있는...
    2022-01-19 05:00
  •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 발표…자금세탁 리스크 줄이고 검사업무 역량 강화한다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 발표…자금세탁 리스크 줄이고 검사업무 역량 강화한다
    전자금융ㆍ대부업자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124개사)ㆍ대부업자(60개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이용자 수, 거래 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 등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한다. 금감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각종 보고업무(STRㆍCTR 등)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2022-01-16 12:00
  • 오스템임플란트 사태 일파만파...회계 기준 강화해야 vs 기업 부담 커져
    오스템임플란트 사태 일파만파...회계 기준 강화해야 vs 기업 부담 커져
    12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0일 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직원 이모 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 금액을 2215억 원이라고 정정 공시했다. 이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자본 대비 108.18% 수준으로 지난 3일 공시한 1880억 원에서 335억 원이 늘어났다. 이 씨가 2020년도 4분기와 2021년 각각 235억 원, 100억 원을 출금한 후 반환한 사실이...
    2022-01-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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