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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7일) 위장전입이나 처가 소송 변호사 소개 등 문제가 제기됐다”며 “엄정한 감찰 촉구와 함께 법률 검토한 후 공수처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쪼개기 기소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결국 정적 죽이기에 혈안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 운운하며...
    2023-10-18 09:51
  •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 지검장, 법사위 국감서 ‘꼼수 영장’ 지적에 반박이 대표 영장 기각에도 “검찰 판단 잘못된 것 아냐”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비위 의혹…“위장전입 사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2023-10-17 16:02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김의겸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책임자인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의혹과 세금 체납 의혹을 제기하며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남대·전북대·제주대 국립병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2023-10-17 15:09
  •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 2차장 위장전입 등 의혹 제기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 2차장 위장전입 등 의혹 제기
    김의겸 의원, 법사위 국감서 위장전입‧불법 신원조회 등 의혹 제기이정섭 2차장 “딸 진학 문제로 과거 위장전입…나머지 사실무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총괄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위장전입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23-10-17 15:06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아울러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주택에 주민등록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말고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선순위권리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 3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를 열람할...
    2023-10-10 16:59
  •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경기도는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지원 방식을 개선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확보,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 제고...
    2023-10-10 13:00
  • 8월 인구 이동 3.8%↑…두 달 연속 증가세
    8월 인구 이동 3.8%↑…두 달 연속 증가세
    지난달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 이동률은 12.4%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p) 증가했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인천(3834명), 경기(2090명), 충남(1219명) 등 7개 시도는 순유입됐다. 반면 경남(-1874명), 경북(-1167명), 서울(-1020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2023-09-27 12:00
  • “KB금융, 대출 성장‧순이자마진 증가세…목표가 상향”
    “KB금융, 대출 성장‧순이자마진 증가세…목표가 상향”
    25일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지배순이익은 1조3007억 원으로 컨센서스(시장 전망치)를 5% 하회할 전망”이라며 “이자 이익은 컨센서스를 3% 상회할 것이나 충당금전입액이 추가 충당금 영향으로 컨센서스 대비 31% 늘어날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백 연구원은 “은행 원화대출금은 전 분기 대비 1.9% 증가한다”며 “대기업과 소호 위주로...
    2023-09-25 08:36
  • 거주지가 동사무소?…공무원의 황당 전입신고, 발각되자 사표
    거주지가 동사무소?…공무원의 황당 전입신고, 발각되자 사표
    경기 파주시의 한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공무원은 전입신고 담당자였으며, 해당 일이 발각되자 해명 없이 사표를 제출했다. 22일 파주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운정 지역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했던 A(8급) 주무관이 6월 중순 주소를 실제 거주지인 고양시에서 근무지인...
    2023-09-22 07:38
  •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한때 40조 엔(한화 약 360조)을 돌파했던 정부 투자가 절반으로 감소하자 도쿄에의 전입이 다시 늘었다. 우리나라라고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인구분산책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제한적인 효과에 그쳤다. 고용 창출이 일어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막연한 지방 창업 및 기업 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 역시 천수답과 다름없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맥락...
    2023-09-19 05:00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66.5%, 전입자의 비수도권 전입비율이 95.0%에 달하는 등 주요 지표에서 높은 성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당 사업에 총 3만2700명의 청년이 참여해 목표치(2만5900명)를 126.3% 달성했다. 지난해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A 씨는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제공해 지역에...
    2023-09-11 17:00
  • '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구...합계출산율 0.72명으로 2년 연속 1위
    '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구...합계출산율 0.72명으로 2년 연속 1위
    고덕ㆍ강일ㆍ상일동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주거 환경이 좋아지면서 30ㆍ40세대의 전입이 크게 증가했다. 구는 특화된 다자녀가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영아 가정에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그 결과 7월 11일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 유공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23-09-07 15:00
  • 영화진흥위원회 2024년 예산 734억 원, 삭감 기조에도 영상투자조합 대폭 확대
    영화진흥위원회 2024년 예산 734억 원, 삭감 기조에도 영상투자조합 대폭 확대
    영화발전기금으로 전입된 복권기금은 전액 장애인, 청소년 등 문화 소외계층의 영화 향유권 확대 예산으로 쓰인다. 2024년도 영진위 주력사업은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다. 2023년 80억 원에서 2024년 250억 원으로 세 배 이상 늘려 침체된 한국 영화 투자, 제작 활성화를 위한 꾀한다. 영진위는 “출자사업 재원이 (고갈 우려에 처한) 영화발전기금에서 국고로...
    2023-09-05 17:36
  •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기존 평가에서는 ‘세입 중 등록금 비율, 기부금 비율, 법인전입금 비율의 최근 3년간 평균이 기준값을 충족하는가’ 등을 평가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대교협 측에 “기부금비율과 법인전입금 비율은 대학 관리 범위를 벗어난 법인 의지이자 보완지표”라며 “보완지표의 삭제와 1개 지표 충족 시 ‘충족’으로 판정할 것”을 요구했다. 익명을 요청한 대학 관계자는...
    2023-08-27 09:30
  • 20·30대 남성 100명당 여성 수, 마포는 118명 인제는 58명 [무너진 성비(性比)]
    20·30대 남성 100명당 여성 수, 마포는 118명 인제는 58명 [무너진 성비(性比)]
    특히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에 전입한 청년들은 일자리 경쟁, 주거비 등 생활비 증가, 삶의 질 하락에 신음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개최한 ‘제2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주거 등 생활비가 오르고 취업 경쟁이 치열해져서 청년들이 결혼과...
    2023-08-21 06:00
  •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바탕으로 쇄신하고, 이전까진 TF(태스크포스) 형식으로 업무를 꾸려 단순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력 쇄신안 실행방안에 대해선 주거급여 등 부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공기업으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사장은 “지난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2400여 명이 전입됐는데 주거급여 등 위탁 업무를 맡고 있다. 이를 지자체 등에 이양할 것”이라고 했다.
    2023-08-11 12:21
  • 서초구 “혼인·전입신고 원스톱으로 해결하세요”
    서초구 “혼인·전입신고 원스톱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서초구는 이달 14일부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고 셀프 인증사진까지 남길 수 있는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구민들이 가족관계등록관서인 구청에서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위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2023-08-09 16:35
  • [오늘의 증시 리포트] “한미반도체, 변곡점이 될 본딩 접합 장비”
    [오늘의 증시 리포트] “한미반도체, 변곡점이 될 본딩 접합 장비”
    충당금 전입으로 인한 이익 감소 영향을 상쇄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 ◇NAVER AI로 주가, 실적 레벨업 전망 매출액 2조4079억 원, 영업이익 3727억 원, 지배순이익 2677억 원, 시장 기대치 부합 핀테크 고성장으로 상반기 대비 하반기 수익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 ◇에이비온 경쟁 격화되는 EGFR 변이 시장의...
    2023-08-07 08:04
  • [종합] KB금융, 올해 상반기 순이익 3조 육박...역대 최대
    [종합] KB금융, 올해 상반기 순이익 3조 육박...역대 최대
    2분기 대손충당금전입비율(CCR)은 최근 건전성 우려에 대비한 보수적 대손충당금 적립 영향에도 불구하고 0.24%를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반기 연체율은 0.23%, NPL비율은 0.25%로 전분기 대비 다소 증가했지만,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비은행 계열사의 상반기 당기순익을 보면 △KB증권 2496억 원 △KB손해보험 5252억 원 △KB국민카드...
    2023-07-25 17:03
  • KB금융, 올해 상반기 순이익 3조 육박...역대 최대
    KB금융, 올해 상반기 순이익 3조 육박...역대 최대
    2분기 대손충당금전입비율(CCR)은 최근 건전성 우려에 대비한 보수적 대손충당금 적립 영향에도 불구하고 0.24%를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반기 연체율은 0.23%, NPL비율은 0.25%로 전분기 대비 다소 증가했지만,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비은행 계열사의 상반기 당기순익을 보면 △KB증권 2496억 원 △KB손해보험 5252억 원 △KB국민카드...
    2023-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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